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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씁쓸한 윤석열의 마지막 업무
    [기자수첩] 씁쓸한 윤석열의 마지막 업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배제됐다는 글을 올리자 대검 대변인실은 기자들에게 이달 2일 반박문을 보냈다.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임 부장검사에게 배당한 적이 없고, 당일 주임검사를 처음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이었다. 대검 대변인실의 반박문이 보도된 후 임 부장검사를...
    2021-03-17 07:00
  • 박범계 "LH 사태, 검찰 역할 많아"…고검장 간담회
    박범계 "LH 사태, 검찰 역할 많아"…고검장 간담회
    한편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과정과 결과를 투트랙으로 놓고 면밀히 보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끝나고 법무부로 돌아가 6000쪽에 이르는 감찰기록을 직접 볼까 한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의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한 배경에는 "법과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2021-03-15 11:21
  • [법무부 업무보고] ‘검찰개혁 시즌2’…수사ㆍ기소 분리 검토
    [법무부 업무보고] ‘검찰개혁 시즌2’…수사ㆍ기소 분리 검토
    최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여지도 생겼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의 합리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검찰 권한 행사의 객관성 증대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ㆍ수사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의 직접...
    2021-03-08 16:10
  • 대검, '위증교사 의혹' 한명숙 수사팀 무혐의… "증거 부족"
    대검, '위증교사 의혹' 한명숙 수사팀 무혐의… "증거 부족"
    대검은 5일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한 전 총리는 고 한만호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은 한 씨와 함께...
    2021-03-05 20:18
  • 임은정, 사퇴한 윤석열에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나”
    임은정, 사퇴한 윤석열에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나”
    임 검사는 또 윤 총장이 자신의 손에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을 다시 언급했다. 임 검사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 총장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이대로 처리된다면) 검찰총장, 차장검사, 불입건...
    2021-03-05 09:36
  • 윤석열 측근에 칼 겨눈 임은정…한명숙 사건서 배제
    윤석열 측근에 칼 겨눈 임은정…한명숙 사건서 배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찰공무원들을 피의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 부장검사가 지목한 대상에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부장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윤 총장에게 한 전 총리...
    2021-03-03 16:29
  • 임은정 "윤석열이 한명숙 사건 직무배제"…대검 "배당한 적 없어"
    임은정 "윤석열이 한명숙 사건 직무배제"…대검 "배당한 적 없어"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는 내용을 올렸다. 임 연구관은 이날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를 서면으로 받아봤다고 말하며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2021-03-02 20:51
  • ‘한명숙 위증교사 감찰’ 주임검사 바뀌나…한동수 손에 달렸다
    ‘한명숙 위증교사 감찰’ 주임검사 바뀌나…한동수 손에 달렸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수사권을 쥐게 되면서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위증교사 의혹 수사의 주임검사 교체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22일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임 연구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냈다.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2021-02-23 11:38
  • 검찰 중간간부 '소폭 인사' 주요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검찰 중간간부 '소폭 인사' 주요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그는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 의혹 감찰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권한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산하에 검찰개혁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성식(32기)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김태훈(35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TF에 근무한다. 법무부는 윤...
    2021-02-22 16:48
  • 대법원 “1심 판결 취소없이 판결문 내용 바꾼 2심은 위법”
    대법원 “1심 판결 취소없이 판결문 내용 바꾼 2심은 위법”
    11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B 씨가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법정에서 폭행 여부를 확인하는 택시 기사 변호사와 검사의 질문에 거짓 답변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변호인의 질문에 “택시...
    2021-02-11 14:29
  • 대법 "2심서 1심 판결 실질적 변경 경정 허용 안돼"
    대법 "2심서 1심 판결 실질적 변경 경정 허용 안돼"
    11일 대법원 2부(노정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경법상 운잔자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B씨의 재판에 출석해 '택시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1-02-11 09:00
  • 김명수 녹취 여파...野 "찐 사기공화국" vs “與 “비인격적 꼼수”
    김명수 녹취 여파...野 "찐 사기공화국" vs “與 “비인격적 꼼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위증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법정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 다르게 증언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하면 모든 거짓말은 다 면책된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행한 면죄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참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레오 3세와 같은 반열에 오르는 분”이라며 “유시민도 그렇고 김명수도...
    2021-02-07 10:18
  •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재판부는 또 국회 불출석에 대해 무죄, 국회 위증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각각 내렸다. 또 여론 조성 공작 지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찰 지시와 감사담당관 좌천 요구, CJ E&M에 대한 공정위 검찰 고발 요구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 특검과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게 국정농단 방조라는...
    2021-02-04 15:56
  • 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적극적 뇌물공여ㆍ위증까지…작량 감경으로 감형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결정적 이유 중 한 가지는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건네진 뇌물을 '적극적인 공여'로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한 점에서 수동적 공여로 볼 측면이 있지만, 이 부회장은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와 관련한...
    2021-01-18 17:06
  • (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의 판단도 갈렸다"며 "3명의 대법관은 위증을 제외한 모든 범죄가 무죄로 봤다. 법률 해석의 차이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모두 가능했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기업의 불법 후원 사건"이라며 "대통령의 적극적, 직권남용적...
    2020-12-30 18:41
  • 18대 대선 국정원 댓글 공작 여직원, 무죄 확정
    18대 대선 국정원 댓글 공작 여직원, 무죄 확정
    18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오피스텔에서 대치한 국정원 여직원이 위증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정원 직원이었던 김 씨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유리한 댓글 작업을 하던 중...
    2020-12-29 12:00
  • 트럼프, 퇴임 앞두고 15명 사면·5명 감형
    트럼프, 퇴임 앞두고 15명 사면·5명 감형
    뮬러 특검 수사 중 연방수사국(FBI)에 위증한 혐의로 2018년 유죄 판결을 받고 30일간 투옥됐던 네덜란드 국적의 알렉스 판 데어 즈완 변호사도 이날 사면됐다. 그는 러시아 억만장자 게르만 칸의 사위이기도 하다. 던컨 헌터와 크리스 콜린스, 스티브 스톡맨 등 전 하원의원 3명도 사면되거나 감형됐다. 콜린스는 아들에게 한 제약업체와 관련된 비공개 정보를...
    2020-12-23 10:38
  • 민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라임 부실·뭉개기수사 의혹에 책임져야"
    민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라임 부실·뭉개기수사 의혹에 책임져야"
    신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전·현직 특수부 검사 관련 범죄라 사건을 뭉개거나 축소하라고 한 게 아닌가 합리적 의문이 든다"며 "의도적 보고, 수사 누락이 없었는지와 국회에서 위증한 게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2020-12-14 13:39
  • 최순실 “허위 진술로 정신적 고통 받았다”…민사소송 패소
    최순실 “허위 진술로 정신적 고통 받았다”…민사소송 패소
    앞서 최씨는 “김씨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말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김씨는 “최씨가 더운트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는데, 이 같은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최씨 측의 주장이다....
    2020-10-26 19:49
  • [2020 국감] '장하성 법인카드 논란' 유은혜-조경태 공방…여야 간 고성도
    [2020 국감] '장하성 법인카드 논란' 유은혜-조경태 공방…여야 간 고성도
    조 의원은 "교육부 감사 결과 고려대 교수들이 위장된 유흥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장 대사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감에서 유흥주점이 아닌 음식점이라고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감사결과에서 (장 대사가 방문한) 가게는 여성종업원이 접대하고 노래방 기계로 가무를 즐기는 곳으로 나왔는데 뻔뻔하게...
    2020-10-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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