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많다”며 “새누리당은 국조 위원도 임명하지 않고 미루더니 짜인 각본대로 기다린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인사청문회가 열린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이명박 정부 인사의 4대 필수과목인 위장전입, 병역, 부동산투기, 세금누락을 모두 이수한 김 후보자는 대법관 자리가 아니라 집에 가는 것이 좋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준법 실종’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언주 의원은“법관이 위장전입으로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그런 법관이 하는 재판을 어느 국민이 믿고 신뢰하겠느냐”고 말했다.
김신 후보자에게는 4대강 사업 판결의 부적절성과 부산저축은행의 문제점, 종교적 편향성 등을 따질 예정이다. 부장판사 출신...
위주의 친 재벌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밝힌 뒤 “김신 후보자는 종교편향 성향, 한진중고업, 저축은행, 4대강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배려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병화 후보자는 위장전입, 아들 병역 문제처럼 신상 문제가 제일 많다”며 “4명의 후보에게 모두 결점이 있는데 청문회가 끝나고 어떻게 처리할 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남 대표 부촌인 타워팰리스와 마주한 입지적 장점은 외부 투기꾼 등 위장 전입자들의 유입을 낳기도 했고, 이는 주민단체간 심각한 갈등의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시는 현지 주민들과의 협의와 토지주에 대한 보상,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등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시는 구룡마을 거주민들에게 약 1200가구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나머지(약 1300가구)는...
당시 PD계열이 쥐고 있던 용산지구당을 지금의 당권파가 대규모 위장전입 등을 통해 접수한 게 밖으로 알려진 대표적 부정사례다. 그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위장전입과 당비대납, 유령당원 등의 선거부정을 일삼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최근 이 대표의 여론조작과 비례대표 경선 부정까지 밝혀지면서 진보당은 그야말로 적전분열의 상태에 놓였다. 민주당의 한...
이 자리에선 특히 김 내정자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등이 문제가 됐다.
김 내정자는 자녀의 진학을 위해 서울 평창동에서 홍제동으로 위장전입을 한 데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실정법을 위반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지난 2006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세대주를 자신에서 부인으로 옮겼다가 다시 자신으로...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1월 실제 거주 중이던 서울 종로구에서 주소지만 서대문구로 옮겨 위장전입을 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낸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 외국어고에 진학한 장녀가 이과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되자 본인의 진로를 고려해 다시 일반고로 전학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소지를 옮겼다고 밝혔다.
김...
뭐가 그리 두렵나”라며 “좋다. 저도 청문회에 나갈 수 있다. 제 옆에 있는 민간인 사찰의 최대 피해자인 이석행 위원장도 나갈 수 있다”고 공세를 폈다. 이어 “위장 전입하듯 당명을 바꾸고 과거를 바꾸는 새누리당의 거짓말 정치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4·11총선은 특권 재벌경제냐 민생 서민경제냐의 선택”이라고 했다.
학교 측은 성명서를 내고 “기부금을 재단 전입금처럼 위장했다. 이에 책임을 지고 이사장과 이사진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5일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돈이 흘러가는 것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29조를 위반했다며 이용태 숙명재단 이사장과 전·현직 감사를 포함한 이사진 6명의 이사 승인을 취소했다. 이 이사장 해임은 오는 30일 청문...
교육과학기술부는 재단이 기부금을 정상적으로 마련한 전입금처럼 위장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을 어긴 불법이라고 보고 지난 15일 이용태 이사장 승인을 취소했다.
그러나 재단 측은 발전기금을 재단에서 받아 학교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잘못 처리한 것은 정부의 대학지원 사업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재단이 횡령한 것이 없다며 학교 측이 이런 사실을...
지난해 8월에 문화부 장관에까지 내정됐지만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등 ‘비리백화점’ 오명을 쓰고 낙마했다. 급기야 이국철 SLS 회장에게서 10억원 대의 금품과 법인카드 등을 받은 혐의가 최근 드러나면서 구속수감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종편 채널 선정 등 방송통신 정책을 주도적으로...
자기검증 진술서에는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기피, 논문표절, 음주운전, 이중국적, 골프 해외여행 여부 등 개인정보를 상세히 진술하게 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검증 뿐 아니라 이혼 또는 재혼 여부, 민사소송 연루 이력, 골프회원권 보유 유무 등 소소한 것까지 포함됐다. 공천위원회는 각 항목에 해당 될 때마다 감점을...
숙명여대를 운영하는 숙명학원이 기부금을 재단전입금으로 위장하는 등 15년간 돈 세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숙대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5년간 동문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발전기금 총 685억을 법인 계좌를 거쳐 학교 측에 전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서 동문이나 기업으로부터...
이와 함께 본인과 가족의 이중국적·위장전입·병역면제·이혼·재혼·성희롱 구설·해외골프여행 여부와 장기기증 서약 등 봉사·기부활동 여부 등 140개 항목의 ‘자기검증 진술서’를 제출토록 했다. 여기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역량지수 심사 반영을 위한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 등 SNS 계정도 제출받는다.
특히 일부 고교는 진학률을 높이기위해 부모의 주소 허위이전을 알면서도 농어촌 특별전형 확인서나 추천서를 발급해주거나 아예 학교 기숙사로 학부모를 위장 전입시켜줘 이를 방조한 경우도 있었다.
특성화고ㆍ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다른 특별전형에서도 편법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경우...
서울 강남구에서는 빌라를 개조해 중·고생과 재수생 15명을 대상으로 1명당 주 2∼3회 300분 강의에 90만∼100만원씩 받은 교습자와 강사 3명이 적발됐다. 대구 달성군에서도 아파트 거실을 개조해 초·중생 10여명을 모아 주 3회 강의에 1인당 12만원씩 받은 교습자가 단속에 걸렸다.
이밖에 서울 강남구의 한 개인교습자는 경남 창원에서 교습 신고를 해놓고...
그는 “상대적으로 쉽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농어촌특별전형을 노린 위장전입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합격자 중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유명 대학 학생들도 포함됐고 부모가 공무원인 학생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교과부에 합격자들과 부모가 지방에 함께 거주했는지 전수 조사를 권고할 계획이다. 이들 400여명의 위장전입이...
강 의원은 앞서 12일엔 안 부부를 위장전입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성에 형사고발했다. 그는 “안 부부는 지난 9월 5일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맨션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모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당연히 서울 마포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며 “안 나오면...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안철수 교수 부부는 2011년 9월 5일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 O동 OOO호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서울 여의도동 주상복합 P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실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안철수 교수와 김미경 교수는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주소 등의 변경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이 혁신학교 위장전입, 부당 임용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27일부터 7월15일까지 전북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적발돼 교육청에 대해 기관경고를 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청 직원과 관내 학교 관계자 등 24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