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식 구룡마을 개발 ‘남은 과제는?’

서울 최대 집단무허가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의 도시개발 계획이 지난 2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임대주택 건립 등 공영개발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그 동안 구룡마을 도시개발은 민영개발이냐 공영개발이냐를 두고 서울시와 주민간 마찰이 있어 왔다.

구룡마을 도시개발 방안은 2005년~2008년 현지 거주민에게 분양주택을 제공을 약속하는 민영개발 사업방식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SH공사 주도의 공영개발과 임대주택 공급으로 가닥을 잡자 주민 일부는 민영개발을 요구하며 수차례 항의, 집단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강남 대표 부촌인 타워팰리스와 마주한 입지적 장점은 외부 투기꾼 등 위장 전입자들의 유입을 낳기도 했고, 이는 주민단체간 심각한 갈등의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시는 현지 주민들과의 협의와 토지주에 대한 보상,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등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시는 구룡마을 거주민들에게 약 1200가구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나머지(약 1300가구)는 일반인들에게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현지 주민 마을공동체 사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주민뿐 아니라 다수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무허가 판자촌 개발의 바람직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영개발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들은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을 제공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20년 넘게 살아온 주민들의 주거권보장을 위해서는 민영개발을 통해 분양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시가 공영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시청 난입을 시도하며 격렬히 항의하기도 했다.

반면 공영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민간사업자가 아무 댓가 없이 주민들에게 분양권을 줄리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가 중간에서 공정한 배분을 해주길 원하고 있다.

구룡마을 주민 K씨는 “구룡마을의 진짜 주민들은 이익에 눈 먼 민간사업사에게 개발을 맡기느니 차라리 공영개발을 통해 임대주택에서 마음 편히 살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임대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서울시가 공명정대한 방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부터 도심 재개발로 밀려난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현재 1242가구에 253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