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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日에 소송비용 추심할 수 없어”…강제 집행 제동
    법원 “日에 소송비용 추심할 수 없어”…강제 집행 제동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 그동안 체결된 이른바 한일청구권협정, 위안부 합의 등 각종 조약과 합의, 각국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언동에 국제법상의 금반언(이전 언행과 모순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원칙을 더해보면 추심결정을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 협약 27조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엔나 협약...
    2021-04-21 08:01
  •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일본군 위안부 성 착취는 심각한 인권침해”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일본군 위안부 성 착취는 심각한 인권침해”
    블링컨 장관은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국무부 부장관 시절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체결에 관여한 바 있다. 그는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으며 지금도 우리의 친한 친구이자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이 화해의 정신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력히 격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안부 역사를 왜곡한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에...
    2021-03-19 06:40
  • 램지어 사태에 CNN도 가세…“일본, 최근 위안부 역사 숨기려 노력”
    램지어 사태에 CNN도 가세…“일본, 최근 위안부 역사 숨기려 노력”
    또 “유엔은 2014년 아베 신조 집권 당시 일본이 한국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지만, 생존한 위안부들은 당시 박근혜 한국 정부의 합의를 반기지 않았다”며 “이용수 할머니는 이제 해당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램지어 교수에게도 입장 표명을 요청했지만 답변받지 못했다고 CNN은 전했다.
    2021-03-11 09:01
  • 美 필라델피아, ‘위안부는 매춘’ 램지어 논문 규탄 결의안 채택
    美 필라델피아, ‘위안부는 매춘’ 램지어 논문 규탄 결의안 채택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이라고 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논문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채택됐다. 5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 시의회에 따르면 한국계인 데이비드 오 시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램지어 교수 논문 반박 결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됐다. 결의안은 "역사적 합의와 일본군 성노예를 강요당한 여성 수천...
    2021-03-06 12:36
  • 램지어 논문 게재 예정 학술지, ‘철회’ 요청에 회의적 반응
    램지어 논문 게재 예정 학술지, ‘철회’ 요청에 회의적 반응
    스즈키 호주국립대 교수와 데이비드 맥닐 도쿄 성심여대 교수가 공동 집필한 것으로, 이들은 “언론인과 학자들은 출처와 독자를 진실하게 다룰 의무가 있다”며 논란이 되는 논문의 문제점을 나열했다. 모리스 스즈키 교수는 기고문에서 “당시 소녀들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위안부가 되겠다는 근로계약에 정말로 합의했다고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2021-03-05 09:54
  • 일본, 이용수 할머니 ‘ICJ 회부’ 발언에 말 아껴
    일본, 이용수 할머니 ‘ICJ 회부’ 발언에 말 아껴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일한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일본으로서는 즉시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국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두고 계속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 역시 “개별 발언에 대해 논평을 삼가겠다”고...
    2021-02-16 17:57
  • [종합]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 받자”
    [종합]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 받자”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해야 ICJ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판단 받을 수 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우리 법원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우기고 있다. 지금도 미국에서 하버드 교수를 시켜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인정과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방법이 없다....
    2021-02-16 14:29
  • 이용수 할머니 "정의용 취임식 간다고 한 것…위안부 판결, 돈 아닌 사죄를 받아야"
    이용수 할머니 "정의용 취임식 간다고 한 것…위안부 판결, 돈 아닌 사죄를 받아야"
    앞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용수 할머니는 "제가 끌려갈 그 당시에 일본은 법이 없는 무법천지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그렇게...
    2021-01-27 10:27
  • 정부 “위안부 문제, 일본도 상처 치유 노력해야”
    정부 “위안부 문제, 일본도 상처 치유 노력해야”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2021-01-23 18:27
  • 일본 외무상, 위안부 배상 1심 판결에 “항소 안 할 것”
    일본 외무상, 위안부 배상 1심 판결에 “항소 안 할 것”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위안부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면제(주권면제)를...
    2021-01-22 21:52
  • 흔들린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위안부 판결, 곤혹스럽다"
    흔들린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위안부 판결, 곤혹스럽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 일본과의 외교 관계 해법을 꼬이게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사에서 ”정부는...
    2021-01-18 16:15
  • [속보]문 대통령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부 공식 합의...강제집행 바람직하지 않아"
    신년 기자회견
    2021-01-18 11:35
  •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소송 선고 연기…"추가 심리 필요"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소송 선고 연기…"추가 심리 필요"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1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아 2016년 12월 28일 제기한 소송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 사건이 두 번째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불응해왔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다른...
    2021-01-11 13:44
  • 엎친데 덮친 한일관계...'벼랑 끝' 몰리면 바이든 개입 가능성도
    엎친데 덮친 한일관계...'벼랑 끝' 몰리면 바이든 개입 가능성도
    게다가 일본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로 양국 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제법 위반"이라며 "매우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2021-01-08 14:41
  •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에 손배소 승소…법원 "1억 원씩 지급"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에 손배소 승소…법원 "1억 원씩 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 원 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권 면제는 인정되지 않고,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일본 정부)의 불법행위도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2021-01-08 10:34
  • [日스가시대 개막-특별기고] 한일 외교관계를 생각한다
    [日스가시대 개막-특별기고] 한일 외교관계를 생각한다
    스가는 2018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잘못된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데 대해 “한국 측이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수용할 수 없다. 합의의 착실한 실행이 양국에 요구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지고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10월...
    2020-09-14 17:44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과 축출 시도, 김경수 지사,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2020-07-21 11:13
  • 이용수 할머니, 정의연 이사장과 대구서 만남 성사 “내달 중 입장 발표”
    이용수 할머니, 정의연 이사장과 대구서 만남 성사 “내달 중 입장 발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와 7월 중 공동입장을 밝히기로 합의했다. 이 할머니는 26일 오후 대구의 한 찻집에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을 만나 위안부 역사 교육관 설립, 한·일 학생 교류 등의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할머니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을 만나 앞으로 의논해서...
    2020-06-26 20:37
  •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 소통과 협력 필요해"·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 外 (정치)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 소통과 협력 필요해"·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 外 (정치)
    이어 황 부대변인은 정의연에 대해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지키려면 하루빨리 진실 규명에 속도를 낼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 전원합의체서 심리'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집니다. 이 지사는 2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2020-06-16 06:00
  • [출근길]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외교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거부 外 (정치)
    [출근길]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외교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거부 外 (정치)
    ◇외교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거부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11일 해당 자료 공개를 청구한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는데요....
    2020-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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