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는 보호구역 출입기록을 누락하고, 개인목적 사용 등에 대한 출입통제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월 기준 최근 1년간 보호구역 출입증 전체에 대한 출입증별 출입실적을 점검․분석한 결과, 보호구역 출입증을 발급받은 2만 8265명 중 32.1%(9089명)가 출입증 회수 또는 출입구역 축소 검토...
SEC는 “(권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으며, 추가 위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법원은 이런 종류의 뻔뻔한 위법행위와 연방 증권법 위반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행동 표준을 만들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변명하려는 피고인들의 잘못된 시도가 용납될 수 없다는...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렸다며 제재를 통지하자 카카오는 회계 기준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바꿔 재공시했다.
분식회계 논란과 더불어 각종 악재도 주가 발목을 잡는 배경이다. 앞서 카카오 계열사는 상장 직후 주요 경영진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대규모 행사해 주가를 끌어내린 바 있다. 김 창업자를...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모집조직의 위법행위는 무관용으로 강력히 조치하면서 보험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과 연계해 관리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라면서 "단기실적 중심의 불건전 영업 관행 근절 및 소비자 중심의 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노위 심판위원회는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인사평가 및 승진 결과에서 나타난 양 집단 사이에 현격한 격차는 부정적‧차별적 의사를 갖고 평가를 한 것에 기인한다”며 “법에 따른 권리를 지키고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작가와 제3자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관이라고 보고 시정을 유도했다.
이 밖에도 저작자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관할 법원을 설정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다른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는 직원들이 징계대상"이라며 "DLF 사태 이후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했고, 관련 법령도 촘촘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법 규정과 달리, 만약 이번 ELS 사태 시행 전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면, 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검토 결과다.
책무구조도는 결재체계와 관계가 돼 있어...
같은 사례 발생 여부와 관련해 전체 금고에 자체 점검도 조치했으며, 향후 금융당국과 공조해 관리할 방침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업대출 부실심사나 위변조 사례를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위법·부당한 대출을 근절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실시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당시 국정원 공무원들이 전교조를 정치적으로 배제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전교조에 대한 비판적 여론 조성하는 등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를 제공했다"면서 상황의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2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2심 재판부는 "설령 정부 공무원들 중 일부에게 전교조 주장과 같은 내심의 의도가...
외국에 본거지를 둔 해외 이커머스 업체와 이에 입점한 해외 제조사의 위법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규제가 가능하더라도 이를 통해 품질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오히려 중국 쇼핑앱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효과를 내는 꼴이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중국 앱을 써보고 불만이나 문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사직했고, 올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3호 영입인재로 발탁돼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류 전 총경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유찰 방지를 위한 담합이라 하더라도 최종 낙찰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해 위법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대규모 자산을 매각하는 입찰에서의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을 엄정 제재했다는 점에서...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사‧법인대리점(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등록취소 등)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교육부의 한전공대법인 설립허가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실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전공대 부지로 부영CC가 선정된 과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청구도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한전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공모절차를 통해 한전공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면 안된다는 단통법 제 3조 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4·10총선 결과, 야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이 의원은 이번 4·10 총선에서 당선됐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 및 제4이통사 진입 추진...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경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한 장소가 아니다”고 적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과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재판부는 “경찰 윗선, 법무부 장관, 검찰 총장,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판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가는 등 법조 브로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서 “(최종적으로) 부정한 청탁으로 나아간 걸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위법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브로커인 이 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감사 결과 사업지 선정 평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분야 등에서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가) 지역 균형을 고려한 사업지 선정 방법과 절차 등 평가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지역 균형과 국회의원 등 요청 사항 반영을 명목으로 평가 절차 종료 후에 평가 점수를 수정해 사업지를 임의 조정하거나 타당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