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민주당 내부 이견도 변수다. 당내에선 ‘전 국민 보편지급’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은 편이지만,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을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도 분출하고 있다.
애초 당정은 협의 끝에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주는 것으로 정리했지만, 민주당에선 지난 7일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서 의원은 "국민 80% 선별지급에는 약 10조 3000억 원이 필요하다. 상위 20%의 카드소비에 따른 캐시백 지원금은 1조1000억 원이라고 한다"며 "국민 80%와 캐시백 지원 선별 등을 위해 또 비용이 들고, 행정력이 들고,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다 합친다면 전 국민께 지원할 재난지원금 12조9000억 원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도 “당정이 80% 대상 지급하되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가장 소득이 낮은 10%는 더 얹어드리기로 했는데 전 국민 지원과 집중지원의 절충형”이라 평가하며 “기왕 합의됐으니 빨리 처리해 빨리 지원해야 하고, 전 국민 지원은 당정이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단계에서 위로 성격으로 드릴 수 있다”고 당정 협의안에 찬동했다.
다만...
앞서 문 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문예위로부터 면접 심사를 거쳐 6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해당 기관의 면접은 블라인드 형태였지만, 문 씨가 자신의 이름을 말한 것으로 알려져 불공정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문 씨가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문 씨는 정면 반박했다. 그는 26일...
그러자 이 지사는 같은 날 “모든 국민이 피해자이니 세금을 많이 낸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공평히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정의에 부합한다”며 “국민 위로하는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상위소득자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선연기론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이 지사와 정 전 총리가 재난지원금을 두고...
강병원 최고위원도 "추경을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은 코로나19로 고생한 국민을 위로하고, 내수경제 회복에 동력이 될 것"이라며 "올 추석엔 국민들께서 양손에 선물을 가득 들고 고향에 갈 수 있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냈다.
김영배 최고위원 역시 "KDI 연구결과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한 이후 26~36% 정도의 소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5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고,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8~9월에 전 국민 1차 백신 접종이 거의 마무리된다는 전제 하에 재난위로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난지원금 드라이브에 정치권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손실보상이 소급적용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논쟁이 가열되는 상황이라서다.
특히...
소비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백신유급휴가 지원 등에 쓰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한 '위로금'에 해당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14조여 원, 연간 손실보상에 약 6조60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밖에 백신 유급휴가 지원 기타 사업에도 9조 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0조...
규모와 대상 등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선 전 국민 대상으로 올 여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피력한 데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8~9월에 전 국민 1차 백신 접종이 거의 마무리된다는 전제 하에 재난위로금...
특히 "최근 백신수급이 약간 불안한 적이 있었는데 백신수급도 안정화 되고 백신접종도 본격화되고 있어서 대충 8월 말 9월 말 정도면 전국민이 1차 접종까지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제는 전국민재난위로금 등도 고민해볼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선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1차...
문 대통령은 2월에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민주당은 8∼9월중 모든 국민에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풀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추석 전 소비진작 효과를 위한 것이다. 코로나와 관련한 5차 재난지원금이자 전 국민 대상은 지난해 5월 이후 두 번째다. 작년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
2월에는 여당 지도부와 오찬에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대통령 임기 말 편성되는 예산안은 해당 정권에서 사용 가능한 예산이 아니란 점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나, 문 대통령은 탄핵 정국에서 선출된 대통령이란 점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기존에는...
문 대통령은 앞서 올해 2월 민주당 지도부와 오찬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당에 손은 들어줬다. 작년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이러한 청년들을 위로하는, 일자리와 주거 안정을 보장해 주는 지원대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시혜를 베풀 듯이 퍼주고 생색내면 청년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정치인들이 자기 이름을 알리고 권력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과장된 청년 지원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희망고문으로 불신만 받는다. 정권을 잡으면 여러 이유를 대서 실제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
이달 말부터 긴급지원금이 풀린다.
국회는 정부안에 없었던 농어민과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다. 농어민 바우처와 피해작물 재배농가의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을 위한 2400여억 원이 늘어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00만∼500만 원, 여행업 300만 원, 공연업 등에 250만 원씩 지원된다.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도 3개월간 30∼50% 감면된다. 다만...
매출 지원 효과까지 가지면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 경기도가 하고 있지만 다른 지방 정부들도 같이 해주면 좋겠다”고 운을 띄웠다.
이에 박 후보는 “소상공인 매출과 빅데이터를 점검하다 보니 설 이후부터 매출이 회복되고 있는데 서울은 유난히 속도가 늦고 경기도 괜찮았다”며 “서울이 전국 평균 정도의 매출 회복을 끌어 올리려면 위로금 형태로 재난지원금...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할 것”이라며 “위로금은 지급 6개월 내 소멸하는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로 발행된다. 지역 소상공인 경제에 기여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 투자와 관심을 늘려 서울을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겐 전통적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스마트폰이 있는...
지금까지 수조 원을 뿌린 재난지원금은 그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량해서 정확하게 지원을 했단 말인가. 전혀 아니다.
계량을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소상공인의 잘못이 아니다. 전체 사업체의 85% 이상이 소상공인이며 전체 근로자의 37%가 종사하고 있다. 숫자로 보면 국가 및 지역경제의 근간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정확하고 다양한 통계 자료조차 갖추지 못한...
여기에 전기요금 지원이 추가돼 최대 지원금은 680만 원까지로 증가한다. 지원대상은 3차 지원 때 제외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노점상, 법인 택시기사, 저소득층 대학생도 포함돼 200만 명 정도 불어난다. 전체적인 지원금 수혜 대상은 690만 명에 이른다.
추경 15조 원 가운데 9조9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재정의 빚이다. 올해 본예산 때 956조...
지난해 단독 법 개정까지 강행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헌정 사상 최초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공개 지지하며, 올해는 의원총회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스스로 꺼내든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도 제쳐두고 법관 탄핵 논의를 한 문재인 정권이다.
이런 현 정권에서 속도조절론을 띄운 건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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