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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민심 덮을까

문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전 국민 위로금’까지 거론했다. 부동산 악재를 넘기 위한 선거용 돈풀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손실보상제는 자영업자들에게 제도적 안전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일회성 재난지원금보다 파괴력이 크다. 자영업자 비율은 25%에 달한다. 한 달 보상액만 2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소급 적용엔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하다....

2021-02-24 05:00
[여의도 말말말] 박영선 "램지어 논문 철회해야"·우상호 "안철수, 의사면허취소법 입장 밝혀라" 外

안철수 대표는 이날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국민 위로지원금'에 대해 "선거용 인기영합주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나라 꼴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난 총선에서 재미를 톡톡히 봤기 때문"이라며 "정권의 매표 인기영합주의는 돈은 국민이 내고 생색은 정권이 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2021-02-23 11:00
서울시의회 의장 "피해자 선별할 수 없다"…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그는 대안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모두를 향한 차별 없는 지원만이 시민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심정도 서울시의회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누는 것도 실효적 방안이 될...

2021-02-22 16:00
민주당, 국민위로금 비판한 국민의힘 향해 "품격 포기한 막장 정치"

신 대변인은 "국민위로지원금 검토 언급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조롱 섞인 유치한 비난으로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선거를 앞두고 펼치는 막장 정치는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와...

2021-02-21 17:44
국민의힘, '전 국민 위로금' 총공세…유승민·이재명 충돌도

야, 문 대통령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에 반발유승민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하니 이상"이재명 "국민 위대함에 못 미치는 저급정치"원희룡 "매표행위 할 수 있어도 거짓 용납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위로금' 카드를 꺼내자 국민의힘이 맹폭에 나섰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2021-02-21 15:30
[채권마감] 베어스팁, 외인선물매도+5차 재난지원금+국민 위로지원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기진작을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대외금리 상승과 국내외 수급 악재로 장기물을 중심으로 약세폭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다음주말 사상...

2021-02-19 18:52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 검토"..."역대 가장 좋은 성과낸 당정청"

문 대통령은 "온국민이 으쌰으쌰 힘내자는 차원"이라며 "국민을 위로하고 소비를 진작하는 목적의 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당정청이 4각지대를 줄이게 논의하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서 지원해야 하는데 그동안 일률 지급했다"면서 "앞으로 소득...

2021-02-19 15:25
與 “4차 재난지원금後 정률지급 위한 소득파악시스템 구축”

이에 최 수석대변인은 “지급방식은 크게 다를 게 없을 거라 예측하지만 2·3차 재난지원금에 사각지대가 있었으니, 이를 최소화하고 넓게 지원할 근거들을 정부가 만들도록 촉구하는 게 당이 앞으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진정 후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선 “그간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코로나 진정 시...

2021-02-19 15:19
박영선·우상호 민생행보…朴 “문화예술인 지원”VS禹 “전통제조업 지원”

우 후보는 신당동 소재 한 봉제공장을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도심재생사업을 통해 도심의 전통제조업들이 특성화된 공간에서 일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기술자 고용유지 및 공장버팀목 지원금 △아파트형 공장 건립 △도심제조업진흥재단 설립 △연 2회 봉제공장 실태조사 △중소·대기업...

2021-02-19 15:00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벗어나면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 검토"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로하고 소비를 진작하는 목적의 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당정청이 4각지대를 줄이게 논의하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서 지원해야 하는데 그동안 일률 지급했다"면서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당정청이 노력을...

2021-02-19 14:29
[속보]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벗어나면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 검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2021-02-19 14:23
이낙연 "코로나 진정되면 국민위로ㆍ소비진작 지원 필요"

이 대표는 "3월 중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겠다"면서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을 더 두텁게 더 넓게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에 크게 고무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정부와 당이 지혜를 모아보겠다. 그리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2021-02-19 12:41
[속보]이낙연 "코로나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 위한 지원 필요"

문재인 대통령-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2021-02-19 12:05
작년 4분기 사업소득 역대 최대 폭 감소…재난지원금으로 보전

9~10월 집행된 2차 재난지원금과 추석 효과다. 공적이전소득은 1분위(53만3000원)에서 가장 컸으나, 증가율은 4분위(33.6%)에서 가장 높았다. 4~5분위에선 사적이전소득이 각각 68.8%, 74.0% 급증했다. 추석을 계기로 어린 자녀가 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용돈’이 소득으로 집계된 결과다. 4~5분위는 가구주 평균 연령이 각각 49.2세, 50.5세로 어린 자녀를 둔 비율이...

2021-02-18 12:00
재난지원금 15조냐 20조냐…당정 갈등 재점화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3차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받는 피해에 비해 위로금 정도 수준이었다”며 “최소한 20조 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늘리자는 전체적인 방향에는 동의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기존에 연 매출 4억 원 이하였던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2021-02-17 16:03
[여의도 말말말] 김종민 "4차 재난지원금, 최소 20조 돼야"·진성준 "현금 안되면 대출이라도" 外

김종민 최고위원은 "받는 분들 말씀을 현장에서 들어보면 정부에서 노력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피해에 비해서 위로금 정도 수준"이라며 "이런 정도 수준으로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2, 3차 지원금을 합치면 거리두기 협조 요청을 한 이후 몇 개월간 상황이 보완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2021-02-17 11:00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그런데도 정권은 코로나19를 빌미로 4차 재난지원금 추경과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자영업 손실보상에, 기본소득제 주장까지 돈 퍼붓기로 일관하고 야당까지 거든다.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으로만 치닫고 있다. 불과 20여 년 전 우리는 빚으로 만들어진 경제 거품이 꺼지고 해외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2021-02-16 05:00
윤희숙 "소상공인, 선거전략 대상 삼지 말아야"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며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경제의 확대로 일부 업종은 전직원 보너스까지 지급하는 데 반해 대면 서비스...

2021-02-14 14:15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2차, 3차가 선별로 갔기 때문에 방역 상황이 좀 좋아지면 전 국민에게 위로 차원 또는 사기 진작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께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략적 데이터에 근거해 분석될 결과를 놓고 재난지원금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백신입니다. 경제 백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편성해야 합니다....

2021-02-12 10:00
4차 재난지원금이 소환한 한은법 제75조

4차 재난지원금이 한국은행법 제75조를 소환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담을 덜고자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직매입·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내외적으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데다, 한은법 75조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인식되고...

2021-02-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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