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5차 재난지원금 공식화…조국 사과하며 윤석열 견제도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결합…조국 수사 기준, 윤석열 동일적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소통·민심경청 결과보고회'에서 조국 전 장관 및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코로나19 대응 5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 나서 “5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심의가 국회에서 아직 진행 중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손실보상이 가진 한계는 행정처분으로 영업 제한이나 폐쇄를 당한 업종에 한정해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직접 대상이 아닌 교통·관광·숙박 등 간접 피해를 본 쪽도 고통은 마찬가지니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재난지원금과 결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모와 대상 등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선 전 국민 대상으로 올 여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피력한 데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8~9월에 전 국민 1차 백신 접종이 거의 마무리된다는 전제 하에 재난위로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혀서다. 송 대표까지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또 송 대표는 이날 보고에서 당 안팎에서 ‘털어야 할 짐’으로 꼽혔던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법률적 문제와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조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반성했듯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며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며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가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강도가 지나쳤다는 지적을 잊지 않으며 해당 수사를 지휘했고 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 올라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에 대한 수사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견제구를 던졌다. 그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기준은 윤 전 총장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겸허히 받아드린다”며 “(자서전인) ‘조국의 시간’에는 물론 그 이전에도 저는 같은 취지의 사과를 여러 번 했다”고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