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임대차 3법으로 전세조차 씨가 마르고 가격은 폭등해 월세를 전전하는 국민의 아우성은 들리지 않는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김동연 후보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마땅한 책임을 지고 자숙해야 할 시기"라며 "실패했던 부동산 ‘추가 대책 전문가’가 경기도를 또 다른 실험 대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미흡하다고 평가한 전문가들은 가장 미흡했던 주택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 재건축ㆍ재개발 규제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등을 꼽았다.
또 응답자의 절반가량(49.1%)은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정책’을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중도 크게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는 2014년을 기점으로 보증금 있는 월세가 전세의 비중을 추월했고, 서울의 경우 2020년부터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증금 있는 월세가 전세의 비중을 앞섰다. 순수 전세가구의 비중은 2014년부터 20%를 하회하며, 보증금 있는 월세보다 비중이 작아졌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상위...
또 집주인 실거주로 공급이 축소되며 가격이 상승하고 3중 가격제 작동, 2차 신규계약 가격폭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최 전 부원장은 서울 기준 매월 7만7962건의 전·월세 계약이 체결되는데 임대차법 2주년인 8월부터 이중 약 80%인 약 6만 건에서 전셋값 폭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인수위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대차3법 개정도 다주택자의 숨통을 틔울 예정이다. 인수위는 임대차3법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 중이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에는 성공했지만, 전셋값 급등과 전세물건 감소, 전세의 월세화 등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개정 논의가 늘...
8월부터는 임대차3법 시행 2년 도래로 전·월세 가격이 또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7월 시행된 새 임대차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2+2년) 보장하고, 재계약 때는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료를 올리지 않고 갱신 계약을 연장한 집주인이 급등한 전셋값에 맞춰 4년 치 임차료를 한꺼번에 올려받을...
민간임대 물량의 축소로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한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 심교언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은 “등록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4∼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폭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그간 전·월세 시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거두고 규제만 강화하다 보니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커졌고, 전·월세 가격도 급등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선 이를 다시 풀어 민간이 공급하는 전·월세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꺼내들었다. 다만 일각에선 투기로 악용되지 않도록 시세 차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안해야 한다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재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 역시 “과세 부담 완화가 집값 안정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세금 부담을 낮춰 실수요자 주택 보유 관련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수준으로 효과가 제한될 전망”이라며 “다만 이번 조치로 세입자 과세 부담 전가 움직임 둔화와 월세화 속도를 늦추는 등 임대차 시장 불안 해소에는...
오른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주거 상향 이동’을 포기했던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전세와 달리 월세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 최근 급전세가 나와 있지만, 집주인들이 시세대로 전세 재계약을 원하면서 전세 인상분을 상당수 월세로 돌리고 있어서다. 종합부동산세 등 급등한 보유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하려는...
특히 미국, EU, 일본 등 다수 국가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강행하며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월세로 러시아에 체류하던 중국인들 자수가 자가 마련에 성공했다는 소식들이 잇달아 전해진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이었던 2월 초에는 약 20만 위안(약 3900만 원)에 거래됐던 모스크바의 한 아파트 가격은 12일 기준 12만 5000위안(약...
전국 월간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13%로 전월(0.16%)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8%→0.14%) 및 서울(0.11%→0.07%) 역시 상승 폭이 줄었다. 부동산원 측은 “높은 전셋값 부담과 전세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월세 수요가 증가하며, 경기(0.17%)는 시흥·평택시 등 저평가 인식 있거나 직주근접성 양호한 지역 위주로, 인천(0.18%)은 교육 및 교통환경 양호한 미추홀...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임차인 보호라는 애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급등과 전세매물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윤 당선인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되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임대차3법의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 개정을 통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부동산원 측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매수세 및 거래활동 위축, 전세가격 하락 등 다양한 하방 요인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 및 거래 위축세가 지속되며 지난해 급등했거나 매물 적체된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이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천(0.00%→-0.02%), 경기(-0.02%→-0.04%)는 이번 주 아파트값 하락 폭이 더 커졌다. 인천은 연수구(-0.10%) 등 4개 구에서...
이 가운데 필수 지출은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식생활 관련 지출), 임대료 및 수도 광열(전·월세·수도·관리비 등), 가계시설 및 운영(가구·가전 등), 의료 보건(병원비 등) 등 보통 4개 항목이 꼽힌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기본적 생존과 관련이 깊은 지출 비중은 줄기 마련이다. 반대로 오락, 문화, 교육, 외식 등의...
여기에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전세의 월세화’도 빨라지면서 서울 지역의 월세 비중이 2년간 13.7% 증가했다.
한경연은 최근 임대차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주택가격 급등, 임대차3법 시행,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을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 이상 늘었다. 보유세율뿐만 아니라 보유세율의 대리변수로 볼 수...
국제유가 상승과 수요 회복으로 석유류, 외식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4일 통계청의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30(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2% 올랐으며 이는 9년 8개월 만에 3%대 상승이다. 이후 11월 3.8%, 12월 3.7%, 올해 1월 3.6%에 이어...
주택가격이 이미 과도하게 상승한 시점에서 주거사다리를 통한 자가소유를 강제하는 정책은 주택가격 상승의 동력이 되는 동시에 이를 동력으로 삼기도 하는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아울러 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구의 수가 점점 증가하지만, 주거급여는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그 외 월세 지원은 실질적 주거비 지원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자가를...
보고서는 슈바베계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 주택매매가격 상승과 이에 따르는 전·월세 비용 상승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계 소비의 질적 수준을 정상화하고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선 경기 회복세 강화와 민간 고용 시장 회복을 통해 가계 소비 심리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 절벽에 반값 복비 부담지난해 1만곳 넘게 문 닫아"대선 끝나면 좀 나아지려나"
“월세 내랴 직원 월급 주랴 빠져나갈 돈이 산더미인데 3개월 동안 계약을 한 건도 못했어요. 그래도 봄 이사철이면 집을 알아보러 오는 손님이 많았는데 올봄엔 잠잠하네요.”
부동산 중개업계가 울상이다. 평소대로라면 봄 이사철을 맞아 학군과 신혼부부 수요로 호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