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폐로 시 입게 될 경제적 손실 규모를 약 1조4991억 원으로 예상했다.
반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1000억 원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하는데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원전 고장으로 7543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결과 심야 시간대 요금 할인 폭을 10∼70% 줄이면 경부하 시간대 할인을 적용받는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개별 기업(호)당 최소 577만 원에서 최대 4041만 원까지 추가로 늘어난다.
이날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 중단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한 원전기술을 포기하고 해체기술에 역량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월성 원전 1호기 중단은 한수원 이사회 의결도 필요하다"며 "신고리 5,6호기를 졸속 중단했다가 재개한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월성 1호기에서도 재현된다면 문 대통령이 심각한 법적·정치적 피해를 볼 것”이라고 단언했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월성 1호기를 포함해 11기다.
노후 원전 폐쇄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중단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건설이 백지화되는 신규 원전 6기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건설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2기다. 신한울 3·4호기는 2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지만, 아직 건설허가는 나지 않았다. 천지 1·2호기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특히 탈(脫)원전 로드맵 발표에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에 대한 조기 폐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노후 원전 해체에 대비하고, 관련 기술을 축적해 향후 440조원에 이를 것으로...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입니다.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탈원전 및 에너지 전환정책과 관련해선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돼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며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원전 비중 축소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는 정부가 조기 폐쇄 방침을 밝혀온 월성 1호기와 백지화 대상인 신규 원전 6기 등에 대한 조치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어 박 실장은 "국내 원전산업이 축적한 기술 자산을 수출이나 안전 운영, 해체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에너지전환 정책...
경주 월성에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하는 방폐장이 1곳 있다. 그러나 고준위 방폐장은 건설 반대에 부딪혀 1만5000톤가량의 폐연료봉을 각 원전 내에 분산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원전 불안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대선 공약대로 사용기한이 다한 노후 원전 고리 1호기를...
이어 "이렇게 해도 줄어드는 원전은 고리1호기와 월성 1호기뿐"이라며 "2030년이 되도 원전 비중이 20% 넘는다. 그것만 해도 여전히 원전 비중이 높은 나라"라고 덧붙였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에 대해선 "당초 제 공약은 백지화였으나 작년 6월 착공 이후 공정이 꽤 이뤄져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되는 상황"이라며...
그는 “고리2호기는 수명이 2023년에 끝나는데 수명 연장을 안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월성 1호기에 대해선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재판이 진행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월성 1호기는 설계 수명이 2012년 11월이었으나 원안위가 10년 수명 연장을 승인해 2022년 11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백 장관은 이날...
신한울 1,2호기 모두 설계수명이 60년이어서 원전은 2079년, 62년 후까지 가동된다.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면 몇 년 더 늘어난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60여 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된다”며 “우리 정부에서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도...
이어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신재생과 액화천연가스(LNG)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탈원전 로드맵에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원전 설계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산업용은 전력 다소비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재판부는 당장 월성 1호기를 멈출만한 긴급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부지를 포함한 경주 지역의 여성 갑상선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월성 1호기가 인근 주민들에게 갑상선암을 유발할 정도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월성1호기 등 이후 진행될 해체 작업에 연속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Q. 원전해체 기간은.
A. 원전해체 과정은 15~20년이 걸릴 수 있는 장기 플랜이다. 원전 건설할 때도 맨 바닥에 부지 조사부터 시작한다.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는 과정부터 시작된다면 굉장히 긴 기간 이뤄질 것이다. 원전 설비는 매우 특수하다. 안전성도 최우선되어야 한다. 해체 과정에서 설계사의...
이어 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고, 건설 중인 신고리 5ㆍ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고리 1호기는 19일 0시를 기해 1977년 6월 18일 원자로에 불을 붙인 지 40년 만에...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습니다.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원전...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설명했다.
고리 1호기는...
앞서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전면중단과 건설 계획 백지화,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을 공약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 중 공정률이 28%인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은 재검토한다고 보도했지만,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원전, 에너지...
이 경우 원전 수명 연장이 이뤄진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등 2건 모두 가동이 멈추게 된다.
10년 내에 수명을 다하는 원전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설계기준으로 보면 고리2호기는 2023년, 고리3호기는 2024년에 각각 가동을 중단한다. 또 고리4호기와 한빛1호기는 각각 2025년, 한빛2호기와 월성2호기는 2026년까지로 가동 시한이 잡혀 있다. 한울1호기와 월성3호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