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공학자들 “에너지정책 일방적 졸속 추진”…환경단체 “이익에 눈 멀어”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산대 등 전국 23개 대학 에너지 전공 교수 230명은 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은 충분한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분야 대학교수 230명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 석탄화력ㆍ탈원전’ 정책에 대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원자력 공학자들이 이익에 눈이 멀어 원자력 산업계의 나팔수를 자처한다고 맞섰다.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산대 등 전국 23개 대학 에너지 전공 교수 230명은 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은 충분한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학회 전임 학회장인 성풍현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ㆍ양자공학과 교수는 성명서 발표에서 “국가의 근간인 에너지 정책 수립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는 데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성 교수는 “거대 원전 산업의 궤도 수정은 무엇보다 국민 공론화와 관련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분야 지식인들은 전문가들과 국민 의견 수렴으로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내다보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원자력에 대한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성명서 발표 배경에 대해 “국가 에너지 정책이 일방통행식으로 성급하게 나아가 졸속으로 결정되면 몇 년 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주 교수는 “선거 당시에 원전 안전을 우려하는 여론을 수용해 선거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한다” 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원자력 전문가는 물론이고 국민적 합의와 숙의를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단’은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단 하루 진행하고도 23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으로 교수단은 전공 범위를 넓히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수에 대해서는 계속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1958년 한양대학교, 1959년 서울대학교에서 원자력공학과가 설립된 이후 국내 원전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자력공학 관련학과를 개설하는 대학교가 15개로 늘었다”면서 “이들 원자력 관련 대학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을 가동해서 얻는 이익을 공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관련 기술 R&D에 책정된 국민 세금은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지만 우리나라 원전 안전 수준은 최저 수준이다”며 “원전 수출의 주력모델이라는 APR1400은 다른 나라들의 같은 제3세대 원전 노형과 비교해서 중대 사고 대처설비가 부족해 유럽에 입찰할 때는 설계를 변경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지난 대선에서 신고리 5, 6호기 중단과 재검토는 5명의 주요 대선후보자들 사이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일방통행이라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전면중단과 건설 계획 백지화,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을 공약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 중 공정률이 28%인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은 재검토한다고 보도했지만,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원전, 에너지 관련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