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3월 급여부터 분납이 가능한 만큼 이를 위한 ‘원포인트 회의’를 열기로 협의했다.
여당은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한편 여야는 1일과 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임명, 체포 등 사안은 처리했지만 향후 일정은 여전히 조율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새누리당은 17일부터 나흘간의 대정부질문 시행을 비롯해 25일부터 국정감사 시작하는 등 정기국회 운영 일정을 확정한 바 있다. 해당 일정은 여야 간 논의를 통해 합의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는 동의하면서도 전면적인 정기국회 의사일정 참여는 사실상 세월호특별법과 연계한다는 입장이다.
파행정국의 분수령으로 꼽혔던 이날 오후 이완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측의 3차 회동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가족대책위측은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그런 만남은 안하고...
이에 따라 여야는 18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특별법만 별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도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나 여야간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커 하루 만에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여야는 16일 특별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다시 본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또 다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원 포인트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F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본 안산이나 진도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등 여야 간 입장차가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또 지난 2일부터 1000원대에 이른 원·달러 환율에 대해 외환당국의 수장으로서 최 후보자가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다.
10일에는 한은 경제전망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한은은 이번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기존 4.0%에서 0.2%포인트 이상 낮출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는 이달에도 연 2.5%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13개월째 계속돼 온 만장일치...
기재위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재위 소속 여야가 다음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우리금융 관련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며 “조특법 개정안은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오는 22일 조세소위에서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특법 개정안을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원자력방호법 처리를 위해 물밑 조율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진전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원자력방호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함께 원샷 처리하자고 주장, 그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 쏠린다.
복지위에서 합의에 성공하게 되면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그 경우 기초연금 7월 지급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최 대표는 이날 한 시민단체와 간담회에서 “기초연금이 7월에 지급되기 위해선 3월 안에 반드시 법이 통괴되어야 한다”며 “야당은 미래세대의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한 주장만 하고...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측에서 제시한 데드라인이 오는 10일”이라고 3월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수석부대표는 “3월10일까지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켜야 (7월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 등을 정비할 수 있다”며 “3월10일까지 여야간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3월 중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먼저 3월 국회를 제안했고, 새누리당에서도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금처럼 이견이 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당초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
민주당 일각에선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국회’ 개회를 검토 중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개혁법 합의가 불발되자 이에 반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보이콧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체계자구심사를 기다리던 130여개 법안 처리도 덩달아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법...
하지만 민주당이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찬성을 결정함으로써 오후 3시께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렸다.
본 회의 시작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선 통진당 김미희 의원은 “회의시간 전에 발언하는 것은 국회법상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한 뒤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외치며 체포동의안...
이날 오후 3시께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을 두둔하는 통진당과 체포동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의 발언이 맞섰다. 통진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원포인트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중살인”이라며 “내란음모 혐의가 법률적으로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오늘이 민주화...
황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출석,“녹취록이 편집, 짜깁됐다는 주장이 있다”는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조직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것이 강령인지를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그렇다고 생각한다”며“조문화돼 있는 강령까지 수사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이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는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무부는 가결된 체포동의안을 강창희 국회의장 명의로 전달받아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보내게 된다. 이후 수원지법은 전례에 따라 요구서를 돌려받는 대로 이 의원에게 구인장을 발부한다. 구인장이...
체포동의안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3일 체포동의안만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의원은 수원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금요일 전국 비, 목요일 제주도 시작...태풍 도라지 영향
기상청은 이번 주 전국에 걸쳐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체포동의안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3일 체포동의안만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의원은 수원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협의했으나 처리시기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착수
국회는 2일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 개회식 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돌입했다.이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개최 및 체포동의안 보고 청취 일정에 참여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여야는 2일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을 가진 직후 정기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논의하기 위한‘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를 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이후 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하기로 돼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과 가급적으로 내일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