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법 외에도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원자력연구원)·해양수산부(한국해양과학기술원)가 시뮬레이션 정확도 제고 위해 각각 모델 고도화 중이며, 연말까지 1차 시뮬레이션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및 원산지 단속대상 어종을 확대해 나가는 등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과는 양자...
프랑스 정부는 성명에서 “이번 파트너십은 프랑스와 UAE, 그 외 지역에서 수소,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분야에서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현재 불확실한 에너지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장기적 협력의 기틀을 닦고 새로운 산업 계약을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유럽 가스 공급을 대폭 줄인 가운데 중국과의...
산하 2개 소위원회, 지난달 불포함 결의안 통과 본회의 표결서 결의안 부결, 2월 EC 결정 유지 원전ㆍ가스 산업 투자 탄력받을 듯
유럽의회가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유럽의회는 6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택소노미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안을...
양 정상은 효율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자력 발전이 갖는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과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 확대에도 뜻을 같이했다. 중소형 위성개발을 포함한 양국간 우주 산업 관련 협력 활성화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프랑스의 지지를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법안 발의를 예고하며 “과학기술 발전으로 (원자력의) 안전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탈원전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5년 후 윤석열 정부야말로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평가받을 것”...
1일에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39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또 총 3482억 원이 투입되는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도 예타 관문을 넘었다.
8일에는 한국전력공사, 9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만나 한미 원전동맹에 관한 협의를...
3일 이투데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난달 4일 고리 원전 2호기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할 때 주민 의견을 담을 수 없었다.
원자력안전법과 한수원, 원안위 등에 따르면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주민...
우리나라에선 외교부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참여했고 일본은 외무성 카이후 아츠시(海部 篤)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을 수석대표로 자원에너지청, 원자력규제청, 도쿄전력 등 참여했다.
양측은 관련 부처의 참석 하에 일본 측 오염수 처분 계획의 안전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의 가장...
외교부는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일부 일본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2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찬성한 적이 없다”면서 “일부 일본 언론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어업 종사자들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말로 현지 어업 종사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일본에 전문가를 파견해 오염수 방출 안전성을 심사 중이다. 라파엘 그로시 IEAE 사무총장은 18~20일 일본을 찾아 후쿠시마 제1원전을 현장 시찰한다.
IAEA는 일본 오염수 방출 시점인 내년 봄쯤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의무범위의 불특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감독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산업안전보건법·광산안전법·원자력안전법·항공안전법·선박안전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총은 “유죄 확정 없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수강을 강제하는 것은...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 원전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원전산업의 가치사슬(밸류체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핵심 기자재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우진은 원자력발전소용 계측기 전문기업이고...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 운전 및 건설 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는 방안도 진행한다.
새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된 원전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산업 매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27조4513억원에서...
석유공사, 원자력연구원,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8곳은 2년째 2등급을 받았다.
'보통'에 해당하는 3등급을 받은 기관은 59개(59.6%)로 전년보다 2곳 늘었다. '미흡'에 해당하는 4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년 31곳에서 26곳으로 줄었다.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5등급에는 대한석탄공사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3곳이 이름을 올렸다. 3개 기관은 안전책임...
대표적인 정책이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다. 새 정부는 중단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조속 재개와 안전성을 전제로 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약속했다.
원전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산화와 기술개발(R&D) 투자, 인력 양성 등도 다각도로 추진한다. 원전의 수출 산업화를 위해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가 대표적이다. 새 정부는 그동안 중단됐던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조속 재개, 안전성을 전제로 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공급 우선 정책을 펼친다. 그 일환으로 연도별ㆍ지역별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 및 추진한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등 정비 사업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소, 원자력, 태양광ㆍ풍력 등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한 이번 과제는 △민ㆍ관 참여형 클린에너지 씨티 조성 △수소법 조속 통과 △수소경제 이행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 표명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지원메커니즘 마련 △발전사업 인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