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U 택소노미에 원전·천연가스 포함 결정

입력 2022-07-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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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2개 소위원회, 지난달 불포함 결의안 통과
본회의 표결서 결의안 부결, 2월 EC 결정 유지
원전ㆍ가스 산업 투자 탄력받을 듯

▲독일 남부 군트레밍엔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전경. 군트레밍엔/AP뉴시스
▲독일 남부 군트레밍엔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전경. 군트레밍엔/AP뉴시스

유럽의회가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유럽의회는 6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택소노미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8, 반대 328, 기권 33으로 부결시켰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가 보도했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353명(의원 705명의 과반)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이는 사실상 택소노미에 원전과 가스를 포함해 이들을 녹색산업으로 인정,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지난 2월 EU 집행위원회(EC) 결정을 유럽의회가 유지한 것이다.

앞서 유럽의회 산하 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가 지난달 중순 원전과 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EC 결정을 뒤집었다.

그러나 유럽의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부결하면서 EC 결정을 지킨 것이다.

EU 택소노미는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부분이다.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한다는 EC의 방안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프랑스와 동유럽 국가들은 EC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반면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독일은 이 계획에 반대해왔다. 환경단체들도 원전은 방사능 폐기물 문제가 있고 천연가스도 화석연료에 속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EC 계획을 입법화하면 소송 제기 등 법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유럽의회에서 녹색당과 독일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택소노미에 원전,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중도 성향인 리뉴 유럽(Renew Europe) 그룹은 EC 방안을 지지했다고 도이체벨레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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