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호
▲오후 2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문수 코알시스템 대표 외 2, 사기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408호
▲오후 2시 ‘방송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10분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특경법상 배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원세훈 원장 시절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며 제 18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2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 대부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4) 국정원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30분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3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11시 30분 ‘군 댓글 공작’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정치관여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외 2명,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4시 ‘여신도 성폭행’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4시 ‘승소금 횡령’ 최인호 변호사, 업무상 횡령 등 항소심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30분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외 1,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방송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선고)오후 2시 ‘가짜 백수오’ 소비자 235명, CJ오쇼핑 외 11 상대 손배소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민사18부, 409호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항공 촬영 담합' 네이버시스템 외 1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501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고법 민사28부, 583호
▲오전 11시 ‘민간인 사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1시 20분 ‘강남 사저 마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고 등 손실 등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100명의 피고발인 중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고발된 김범수 카카오 대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사건만 아직 검찰에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방위의 경우 여야 합의로 오는 10일 과기부 국정감사에 단말기 업계와 통신 업계, 포털 업계 대표 10인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1시 40분 ‘라돈 침대’ 소비자 강모 씨 외 68명, 대진침대 상대 손배소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이 기간 법원행정처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 재판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판사, 대한변협 등을 뒷조사한 문건을 생성한 의심을 받는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공관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해...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외 7,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0시 '뇌물·횡령' 홍문종 의원 외 2, 특경법상 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언론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 ‘맥도날드 햄거버 패티 납품’ 송길수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외 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후 2시 ‘언론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5분 ‘친일파 재산 환수’ 국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 1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2부, 305호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3시 ‘국정농단 청문회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40분 ‘故 신해철 의료사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