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판결,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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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7일 주요뉴스] 권은희 수사과장 기자회견ㆍ쌍용차 정리해고 무효ㆍ헨리 '진짜 사나이' 합류 등

해임 사유로는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무마와 구속수사 방침 후퇴 △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국정원 댓글 수사팀 교체 △ 특별감찰관제·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한 입장표명 거부 등을 제시했다. ◇ 기타공공기관도 방만경영 평가…실적 부진 기관장 해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달리 정부의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기타공공기관도 앞으로는...

2014-02-07 16:03
'김용판 前청장 무죄 선고' 이범균 부장판사, 그는 누구?

한편 이범균 부장판사는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범균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21부는 '국정원 댓글 사태'와 관련된 사건인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 등에 대한 재판도 남겨두고 있다.

2014-02-07 09:50
민주 “김용판 무죄, 국민 납득 어려워…특검만이 해법”

이어 이번 1심 재판의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김 전 청장의 1심 무죄판결과 관련, 황교안 법무장관의 즉각적 해임을 포함한 내각 총사퇴 및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적 인사쇄신을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 정의와 상식, 법감정과 너무 큰...

2014-02-07 09:26
김용판 무죄, 남은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재판 향배는?

법원은 이 중 김 전 청장에 대한 판결을 가장 먼저 선고했다.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김용판 무죄 이범균 판사, 검찰의 추가 혐의입증이 어려우면 재심도 불리할 듯" "김용판 무죄 이범균 판사, 정황 근거가...

2014-02-06 18:39
'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법원 "증거부족" [상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중 김 전 청장에 대한 판결을 가장 먼저 선고했다.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2014-02-06 15:20
여야,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에 ‘엇갈린 반응’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0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여당 후보 비판글을 지지글로, 야당 후보 지지글을 반대글로 분류하거나...

2013-10-30 14:10
[2013 국감] 與 “대리투표 무죄 비상식” vs 野 “국정원 대선개입 엄정조치”

그는 “비례대표 후보는 순위에 따라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뽑는 것과 가치가 비슷하다”며 “다른 법원에서는 다 유죄판결 내린 것을 (이번에 무죄판결 내렸는데) 법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하고 국민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원세훈·김용판 재판의 증거물과 압수물, 증언 등을...

2013-10-14 16:57
비정규직 시국선언 전문 “국정원 사태, 민주주의 진전시킨 노동자와 시민 우롱”

바로 그와 같은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합의된 국정조사조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서거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전 의원에 대한 증인채택 무산, 그리고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 등으로 많은 국민들의 공분만 자아냈을 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2013-08-22 15:30
김용판 원세훈 청문회...여야 설전만 난무ㆍ성과는 없어

현행법상 증인은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성패가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의 증언에 달려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청문회장에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오히려 두 증인의 해명과 반박만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만 나오고 있다. 김용판 원세훈 청문회 증인 선서...

2013-08-16 22:35
원세훈 선서거부 “재판과 직접 관계…그러나 진실은 그대로 말하겠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증언감정법 3조1항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역시 같은 이유로 증인선서를...

2013-08-16 14:40
김용판 선서거부 이유..."본인의 형사책임 가능성, 업무상 비밀" 자인?

형소법 제148조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9조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2013-08-16 11:22
사법연수생 의견서제출 전문 “국정원 사건은 결코 선처될 수 없는 헌정파괴 범죄”

사법연수원생들은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서울지방경찰청 경찰들도 그들이 행한 헌정문란행위에 관하여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원세훈과 김용판 두 사람이 이 사건의 핵심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에 관여한 다른 국가기관이 있는지를 명확히 수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사건을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2013-07-05 11:07
하태경 “국정원사건, 종북개념 남용한 보수의 반성계기 돼야”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파장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원 전 원장은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과 종북세력에 적극 맞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른바 ‘종북’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잡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결국 양날의 칼이 돼 보수 진영 전체를...

2013-06-16 18:01
표창원 “원세훈 불구속 기소, 윗선개입 수사에 차이 크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 결정한 것은 정치권의 압력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윗선’의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구속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했지만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 업무의...

2013-06-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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