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판 무죄, 국민 납득 어려워…특검만이 해법”

민주당은 7일 지난 대선 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과 관련 “법과 상식 기초해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결과”라고 반발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청장의 1심 재판 결과를 보면서 진실과 국민이 모욕을 당했단 생각이 든다. 정권 차원의 노골적 수사방해가 진실을 모욕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해법”이라며 “집권세력의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는 결국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말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1심 재판의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김 전 청장의 1심 무죄판결과 관련, 황교안 법무장관의 즉각적 해임을 포함한 내각 총사퇴 및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적 인사쇄신을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 정의와 상식, 법감정과 너무 큰 괴리가 있는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며 “국민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건 청문회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한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배척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법무부를 불법·불의의 집행부로 전락시킨 황 장관과 불법 대선에 대한 진실은폐 비호자로 지목되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르기까지 박근혜정부 인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끝났다”며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적 인적쇄신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