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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기업 대신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급 조정 협상
    개별기업 대신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급 조정 협상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과 조합을 대신해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의 대금 조정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2022년까지 3년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2019-12-16 09:22
  •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2017년 기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는 하도급업체이고, 해당 업체들은 매출액의 80.8%를 원사업자 납품을 통해 올리고 있다. 그러나 보니 하도급업체는 대기업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다른 업체로 거래선을 바꾸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고려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하기보다는 대·중소기업이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2019-12-16 07:40
  • 하도급법학회, '경영정보 요구금지'ㆍ'추가공사대금 문제점' 연구회 개최
    지윤구 위원은 “2018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부당 경영간섭의 유형으로 규정됐다”며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탓에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공사도급에 필수적인 원가정보 요구 행위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정보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부당한...
    2019-12-04 19:00
  •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연휴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2019-12-02 10:00
  • 공정위 "대형유통사 23.1%, PB상품 부당반품 혐의 있어"
    공정위 "대형유통사 23.1%, PB상품 부당반품 혐의 있어"
    이번 조사는 올해 5∼9월 제조·건설·용역 업종 5400개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9만460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편의점 분야 13개 대형유통업체의 PB상품 하도급 거래규모는 1조9000억 원, 하도급업체 수는 총 2297개로 집계됐다. PB상품 하도급 거래규모가 큰 유통업체는...
    2019-11-28 12:46
  • ‘게임SW·애니메이션’ 만든 하도급업체가 저작권 갖는다
    ‘게임SW·애니메이션’ 만든 하도급업체가 저작권 갖는다
    표준계약서는 우선 3개 업종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 게임용SW 개발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했다. 또 게임용SW 개발구축업종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력구조조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9-11-24 12:00
  • 조성욱 위원장 "중기중앙회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허용 추진"
    조성욱 위원장 "중기중앙회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허용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인 대금조정 협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 20여 명과...
    2019-11-21 15:30
  • 조성욱 공정위원장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상 문턱 낮출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상 문턱 낮출 것”
    세부내용으로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주체를 원사업자 단체로 확대 △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개편 △기술탈취 근절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건설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자동차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물류산업 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감독 강화 △SW 대기업 불공정 내부거래 사각지대 해소 등 총 23개 건에 대한 건의와...
    2019-11-21 14:46
  •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삼양건설산업 검찰 고발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삼양건설산업 검찰 고발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17 12:00
  • 우월적 지위 이용해 하도급대금 깎은 '신구건설' 과징금 철퇴
    우월적 지위 이용해 하도급대금 깎은 '신구건설' 과징금 철퇴
    신구건설은 또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설명서 일반조건 등에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A사에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A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9-11-03 12:00
  •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납품시기 지연시 대금 증액 요청 가능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납품시기 지연시 대금 증액 요청 가능
    앞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지연돼 추가 비용이 늘어나면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사 연장, 납품 지연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 받았다면 그 내용과...
    2019-10-31 17:21
  • 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늑장발급' NHN에 과징금 1억 부과
    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늑장발급' NHN에 과징금 1억 부과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 또는 물품 납품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2019-10-16 12:54
  • [2019 국감] 공정위, '주먹구구' 하도급 실태조사 대폭 손질한다
    [2019 국감] 공정위, '주먹구구' 하도급 실태조사 대폭 손질한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 표본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 업체 명부를 제출한 원사업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하도급 업체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업체의 사업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사 양식을 수정하고 통계청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 중심의 조사표본을 개발하기로 했다. 도급 단계별 거래 실태를...
    2019-10-16 11:25
  •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안준 피토에 과징금 철퇴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안준 피토에 과징금 철퇴
    이와 함께 피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반도체 칩의 불량여부를 판독하는 설비인 '에이징 지그'를 납품받고도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19-10-10 14:16
  • [2019 국감] “중견기업 제재 미흡”…공정위 느슨한 법집행 논란
    [2019 국감] “중견기업 제재 미흡”…공정위 느슨한 법집행 논란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한 원사업자 처벌이 단 건도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는 최근 5년간 14건의 보복행위에 대해 조사를 했으나, 이중 7건은 무혐의, 나머지 건은 심의절차 종료 판정을 내렸다. 보복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다”면서...
    2019-10-07 14:12
  • 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늑장발급' 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에 과징금
    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늑장발급' 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에 과징금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시기, 대금 등 계약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제재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2019-09-17 12:00
  • 하도급업체 건설공사대금 보호 강화
    하도급업체 건설공사대금 보호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를 축소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건설 공사 위탁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하거나 대금...
    2019-09-10 11:09
  • 한경연 “대기업 차별규제 188개…전체 40%가 20년 넘은 낡은 법"
    한경연 “대기업 차별규제 188개…전체 40%가 20년 넘은 낡은 법"
    신문법·방송법·은행법·인터넷방송법 등에 따른 관련 기업의 지분 취득 제한과 같은 진입규제가 추가로 적용됐으며, 하도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무조건 원사업자로 보거나 하청업자라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의 규제도 새롭게 적용됐다. 이러한 대기업차별규제는 법령 제정연도를 기준으로 평균 16.4년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08-26 06:00
  • ‘하도급계약서 늑장지급’ 한진중공업 과징금 철퇴
    ‘하도급계약서 늑장지급’ 한진중공업 과징금 철퇴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시기, 대금 등 계약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조선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2019-08-05 14:57
  • 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늑장 발급' 듀오백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늑장 발급' 듀오백에 시정명령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제조 업종에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 사전 발급 관행이 정착되고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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