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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사수” vs “여당이 가져야”…벌써 시작된 원구성 샅바싸움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적극적인 주도권을 행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옥상옥 상임위’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발의된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관문’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 등에...

2020-05-12 17:20
대한상의, 20대 국회에 '9개 경제입법 과제' 건의

방식으로 바꾸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임기 만료로 주요 법안들이 폐기되면 21대 국회에서 원구성과 법안 재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며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중요한 법안들을 5월 중 꼭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0-05-11 11:00
차등의결권 도입 공식화한 중기부, 찬반 팽팽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총선 뒤 21대 국회 원구성이 되면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차등의결권은 ‘1주 1의결권’ 원칙에 예외를 인정해 특정 주식에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벤처기업가들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단으로 벤처업계에서는 꾸준히 도입을 요구해 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만 해도...

2020-04-16 05:00
코로나19에 경제 '와르르'…2차 추경, 언제·얼마나?

정부가 1차 추경과 관련해 5월까지 75%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집행률을 살피는 동시에 21대 국회 원구성 등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려면 20대 국회 종료 이전인 5월이 적기이기 때문이다. 추경 규모는 10조 원을 넘어갈 전망이다. 현재 정치권과 정부가 엇박자를 보이는 재난소득 포함 여부와 이번 추경에 담지 못한 세입 경정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2020-03-22 12:45
바른미래ㆍ평화ㆍ정의 “선거개혁 ‘정개특위’ 정상화해야”

이들은 "정개특위 구성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논의하며 합의된 것으로, 당시 합의에는 비상설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한국당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개특위를 공전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정개특위 공전 상황의 돌파구 마련을 요청했다. 이들은 "국회법 48조...

2018-09-11 17:07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➀] 전혜숙 여가위원장 "남녀 갈등 회복은 성 인지 교육에 있다"

정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여야 간 큰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6.13 지방선거 관련해서 원구성 핑계로 법계정 논의도 제대로 못했다"면서 "여가위가 심혈을 기울여 빨리 해결하자는 데 뜻이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8대에 이어 20대 국회에 입성한 그가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기초노령연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만 6세 미만(0~71개월)...

2018-08-21 10:00
"몰카 유통 웹하드 업체도 공범"…정부, 불법 촬영물 공동 대응

한편 여가부는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계류중인 디지털성범죄 대책 관련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사업자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 의무 신설(전기통신사업법) △개인영상정보 안전한 처리 및 보호...

2018-08-01 17:46
한은, 27일 국회 기재위 경제현안보고

이번 보고는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최근 미중간 무역분쟁 확산과 고용부진에 따른 경기위축, 미 연준 금리인상에 따른 내외금리차 확대 등이 주된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날 기재위 현안보고에는 한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이 참석한다.

2018-07-25 11:37
'썰전' 노회찬, 법사위원장 차지하려는 자유한국당 향해 질타…"법사위원장, 야당이 하더라도 다른 야당이 해야"

'썰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서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한 데 대해 질타했다. 19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한국당 VS 민주당 치열한 법사위 쟁탈전, 그 진짜 이유는?'을 주제로 노회찬 원내대표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이날 '썰전'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2018-07-20 08:21
[여야, 원 구성 타결] 법사위 뺏긴 민주당, 개혁입법 어쩌나

여야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일단락하면서 입법 공백이 해소됐다. 원 구성 협상의 쟁점 중 하나였던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의석수에 따른 관례대로 민주당이 운영위를, 한국당이 법사위를 가져갔다. 하지만 법사위를 두고 각 당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한국당은 법사위를 가져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2018-07-12 10:33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여야가 진통 끝에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올해 5월 30일부터 계속됐던 입법부 공백 사태가 41일 만에 해소됐다. 다만 국회가 장기 휴업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인사청문회, 민생법안 등 난제가 쌓인 만큼 각 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여야의 치열한 줄다리기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 구성 합의… 41일...

2018-07-12 10:30
운영위는 민주ㆍ법사위는 한국당…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여야가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했다. 5월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마무리된지 41일째 만이다. 우선 국회의장단은 의석수대로 의장은 민주당이, 부의장은 각각...

2018-07-10 18:48
여야, 7월 국회 13~26일 일정 합의… 오후 원구성 협상 타결될 듯

여야가 10일 7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고 원구성 협상 타결에 막바지 총력을 다한다. 여야는 오전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타결을 시도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 문제로 일단 불발됐다. 하지만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분명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2018-07-10 15:41
김관영 “원구성 협상 가닥...법사위 한국당·운영위 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자유한국당, 국회운영위원회(운영위)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닥히 잡혔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금요일(6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다 정리됐으며 앞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2018-07-08 14:32
김성태 "드루킹 측이 노회찬 측에 5000만원 전달 의혹"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권한대행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다음 주 초까지는 후반기 원구성의 패키지 합의를 강력히 희망하고 열과 성을 다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2중대, 3중대의 요구와 주장이 원구성 협상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2018-07-04 13:11
‘지지부진’ 원구성 협상...‘개혁입법연대’에 더 꼬이나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지지부진한 탐색전을 여야가 3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여야는 모두 이번 주를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어도 이번 주에는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2018-07-03 10:30
김관영 “‘개혁입법연대 논의에 심각한 유감 표명”

또한 김 원내대표는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여당은 책임감을 갖고 대승적 차원에서 하루빨리 원구성을 위해 나서야 한다”라며 “야당도 과거 2년 전 여당 때 생각했던대로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원구성 협상에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른 회의 참석자들도 일제히 목소리를...

2018-06-29 12:14
김성태 “개헌논의, 권력구조개편과 함께 마무리지어야”

아울러 김 대행은 최근 첫 발을 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대해 ‘이번 협상은 국회권력의 균형을 이뤄내는 협상’이라고 강조하며 “야당의 견제권력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재고하고 개혁은 속도의 완급 조절할 수 있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김 대행은 “정책의 완성도가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미숙한 노동정책은 한...

2018-06-29 12:13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원 구성 실무협상 돌입

여야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을 시작한다. 전날 원내대표간 회동이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면 실무협상에서는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진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 배분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우선적인 쟁점은 국회의장단 구성과 상임위 배분 문제를...

2018-06-28 15:36
[후반기 국회 원구성] 정무위원장에 ‘與 민병두’ 물망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후 탄력받을 재벌개혁 입법 대부분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관장하는 정무위의 위원장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4개 원내 교섭단체는 20대 국회...

2018-06-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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