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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미 재무부 환율조작국 지정 면해…인도, 관찰대상국 올라

이에 전문가들은 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미국의 감시 또는 제재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동남아의 수출 주도 경제 성장 시나리오가 무너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오는 17~18일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통상 문제를...

2018-04-14 11:12
중국, WTO에 미국 보호무역주의 조치 제동 촉구

한국은 2015~2017년 3년간 연평균 대미 철강 수출량의 30%를 감축하기로 동의한 뒤 관세 대상에서 면제받았다. 일본은 면제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일본철강연맹의 신도 고세이 회장은 “우리는 미국이 고율 관세를 무역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3-27 09:33
경총 손경식 회장, 취임 후 첫 경제사절단 동행

추락을 우려했다고 한다. 경총 회장으로서 빡빡한 일정을 분 단위로 쪼개가며 베트남 관계부처 장관들을 일일이 찾은 것도 이러한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총 관계자는 “베트남은 ‘포스트 차이나’로 연결되는 주요 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인 만큼 현지 진출기업의 모범적 기업 활동이 각별히 요구된다”며 “앞으로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 노사관계...

2018-03-23 11:00
철강이 피한 관세 불똥… 차에 떨어지나

2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한국을 철강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사실상 철강 관세부과를 철회하는 대신, 산업 규모와 경제 여파가 더 큰 ‘자동차 산업’을 타깃으로 삼은 셈이다. 미국은 무엇보다 자국 차산업의 주력품목인 ‘픽업트럭’ 보호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는...

2018-03-23 09:44
美 철강 관세 부과 ‘D-3’, 한국 제외되나…곳곳 긍정 신호

정부 내에서도 철강 관세 대상국 중 우리나라가 ‘국가 면제’를 받는 긍정적인 기류로 바뀌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일인 만큼 정부는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거나 긴장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협상단은 지난주 한미 통상장관회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을 마친 뒤에도 지금까지...

2018-03-20 10:36
김동연 “韓 철강관세 면제”…美 재무 “입장 반영 노력”

김 부총리는 또 4월 미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국 측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4월에 이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2018-03-20 10:36
北 ‘민둥산’ 10년간 74%↑… 온실가스 대응할 생태계 무너져

개 대상국 중 7번째로 높은 상태”라며 “산림 황폐화, 하천유실 등으로 인해 북한의 국토환경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황폐산림이 74% 증가하는 등 산림 황폐화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며 “뿐만 아니라 산림병충해 확산과 이로 인한 산림생태계 파괴로 산림자원의 생존기반이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추...

2018-03-16 12:20
오늘 밤 한·미 FTA 3차 개정협상 시작…美 ‘철강 관세’로 양보 압박할 듯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한국을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하기 위한 설득에 주력할 전망이다. 미국은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가 철강 공급과잉과 중국산 철강 환적 등의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할 경우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이 철강 관세를 지렛대로 한...

2018-03-15 11:34
美 보호무역 거세지는데… 돌파구 못 찾는 韓

실제 호주가 관세 면제 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전 방위 로비를 펼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정부는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산 철강 우회 수출 등을 반박할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설득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국내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설득이 통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은 또 올해 1월 세탁기·태양광...

2018-03-12 10:58
美 트럼프발 무역규제, 다음 표적은 지재권?…제약업계 ‘긴장’

USTR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국의 단체 및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8일(현지시간) 개최했는데 이곳에서 미국의 최대 제약단체인 제약협회(PhRMA)가 한국, 캐나다, 말레이시아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면 관세 부과, 수입제한 조치 등의 제재가 진행된다. 앞서 미 제약협회는 2월 중순 미국...

2018-03-12 10:03
트럼프發 세계 자유무역 체제 위기…WTO 무용론 확산

안보를 이유로 한 수입 제한 조치가 미국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노루 연구원은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WTO가 미국의 이번 조처를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점쳤다. 또 “미국 산업에 악영향이 뚜렷해지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제한 대상국을 수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13일에는 미...

2018-03-05 08:37
전경련, 美 정부·의회에 서한전달…'철강제재' 한국 제외 요구

이밖에 과도한 철강수입 제재 시 제재 대상국이 유사한 보복조치를 할 가능성이 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할 우려가 있으며, 한국은 중국산 철강제품을 우회 수출하지 않아 제재 대상국이 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무역 제재조치들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실익이 작다"면서 "양국의...

2018-03-04 18:16
철강 수출길 막히나…美 통상 공세에 정부·업계 ‘패닉’

정부는 우선 미국의 최종 조치 결정 전까지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 검토, 신(新)남방 및 북방 정책 대상국 등 철강 수출선 다변화 노력을 병행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원칙을 가지고 수입규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수출 품목과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전략적인 해외 진출 방안도 모색할...

2018-02-19 11:22
한경연 "원화 강세로 금융위기 재연 '우려'"

특히 반도체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최저수준인 71%까지 하락한 점을 지적하면서 대부분의 제조업이 장기불황 상태인 점을 우려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경상수지(불황형) 흑자와 자본유입의 지속 △미국재무부 환율보고서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에 따른 정부의 외환정책 추진의 어려움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아메리카...

2018-01-29 14:00
한국경제, 3대 리스크 고비 넘었지만… ‘北核 불씨’ 여전

한·미 FTA 개정 등 美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컸지만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교역촉진법상 심층 분석대상국 또는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4월...

2017-10-19 11:06
[김남현의 채권썰] 금통위 경계 계속되며 플랫장

다만 관찰대상국은 유지했다. 채권시장에 그나마 우호적 재료는 전일 템플턴 추정 외국인이 원화채권을 대량 매수했다는 점과 기획재정부가 국고채 매입(바이백)을 실시한다는 정도다. 외국인은 전일 잔존 1년 남짓인 국고채 3년 경과물 15-7을 1조2000억원어치 매수했다. 전장에서도 통안채 1년물 입찰에 대거 참여했었다. 10년 국채선물도 최장 기록인 15거래일...

2017-10-18 08:40
현대경제硏, 내년 7대 경제 이슈 선정 '3% 성장 여부' 주목

가계부채 부실 현실화, 기준금리의 가파른 상승 등이 나타날 경우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수 있다. 금융 부분에서는 세계 주요국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서는 만큼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지가 주목된다. 대외 부문에서는 수출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 대상국 경제 구조 변화와 통상 마찰 확산, 수출 고부가가치화 지연 등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2017-10-15 11:35
靑, “미국,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대단히 낮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관찰대상국인데,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3가지 중 마지막인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며 “그동안 외환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한 일은 없어 우리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말했다. 또...

2017-10-13 17:34
美 통상압박·中 사드보복 가속… 내우외환에 한국경제 악화일로

미국 재무부가 오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하반기 환율보고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무부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3개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3개 중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각각 지정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17-10-10 12:57
[중국증시] 북핵 리스크에도 개혁 기대감에 상하이 0.37%↑…홍콩H지수, 0.99%↓

다만, 전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시 상승폭을 제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상대로 한 세컨더리보이콧(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 제재)을 검토하는...

2017-09-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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