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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 본회의 통과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 본회의 통과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2023-12-08 18:23
  • 경기주택공사, ‘광교 기회캠퍼스’ 건립사업 설계공모…19일 참가 등록
    경기주택공사, ‘광교 기회캠퍼스’ 건립사업 설계공모…19일 참가 등록
    해당 부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용도로 경기도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영통구 이의동 505 일원)하며, 11월 용적률 상향과 허용용도 확대를 통해 총 세대수 120호(전용면적은 28㎡ 이하)로 건설하게 된다. 설계의 주안점은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개성 있는 입면 계획과 이용 패턴을 반영한 공간 구획(시공간별 조닝 계획), 지역주민도 활용가능한 공간계획...
    2023-12-08 15:22
  • 서울시, 화곡동 등 모아타운 6곳 심의 통과…주택 7000가구 공급
    서울시, 화곡동 등 모아타운 6곳 심의 통과…주택 7000가구 공급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 실현성을 높이고 정비기반시설의 종합적 정비를 위해 블록별 결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항대로~까치산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은 4~6m에서 10m로 넓히고 입체형 도로 개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화곡1동 1087일대는 1025가구 모아주택이 들어선다. 기존 공원은 이전 확대(900㎡→1300㎡)하고 기존 상권을 고려해...
    2023-12-08 06:00
  •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K칩스법 시즌2에는 △특화단지 인프라 국가 직접 조성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확대 △특화단지 인프라 관할 지자체 교부금 우선 배분 △특화단지 용적률 향상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2030년까지 6년 연장 △반도체 중고장비 투자세액공제 포함 △전략기술보유자의 기밀보호조치 강화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2023-12-07 11:04
  • 녹번ㆍ사가정역ㆍ용마터널, 서울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녹번ㆍ사가정역ㆍ용마터널, 서울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다.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앞으로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2023-12-07 11:00
  • 지하철 6호선 역촌역에 최고 35층 역세권 장기전세 공급
    지하철 6호선 역촌역에 최고 35층 역세권 장기전세 공급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4040㎡ 어린이원 설치계획이 포함돼 역촌역 인근 보행자와 사업지 인근 거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확충된다. 서오릉로8길, 진흥로11길, 진흥로13길 도로 일부를 넓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체증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지 내외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2023-12-07 09:16
  •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열 양상…사업 또 지연되나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열 양상…사업 또 지연되나
    앞선 공모 당시 희림건축이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한 360%를 제시한 설계안을 내놔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희림건축을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설계 공모 중단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압구정3구역 조합은 일정대로 총회를 열어 희림을 설계업체로 선정했고, 이후 서울시가 희림건축의...
    2023-12-06 17:26
  • 남산 더 잘 보이게…한남5구역 경관심의 변경안 통과
    남산 더 잘 보이게…한남5구역 경관심의 변경안 통과
    서울시는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블럭별 용적률 및 높이 조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과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남5재정비촉진구역은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18만3707㎡로 작년 12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고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번 변경은 한남뉴타운의 높이 기준을...
    2023-12-06 09:00
  •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시재정비 촉진법)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2023-11-30 12:38
  • ‘도시재정비법’ 국토위 소위 통과…지방 구도심도 재정비
    ‘도시재정비법’ 국토위 소위 통과…지방 구도심도 재정비
    또 용적률 상향,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국토위는 전날(29일)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11-30 11:06
  • 재초환·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재건축 속도·집값 과도한 기대 경계해야"
    재초환·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재건축 속도·집값 과도한 기대 경계해야"
    신도시 특별법은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개 노후 택지지구의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토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특례를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이 줄고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재건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분당과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는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나 재건축이 필요한...
    2023-11-29 17:41
  • 중랑구, 망우3동ㆍ묵2동 모아타운 2곳 추가 선정
    중랑구, 망우3동ㆍ묵2동 모아타운 2곳 추가 선정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구는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수립한다. 이후 대상지가 주민공람 및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적 효력을...
    2023-11-29 17:36
  •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구체적으로는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노후된 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대상 지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용도지역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종상향에서는 준주거의 경우 최대 5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23-11-29 17:20
  •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또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ㆍ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ㆍ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지자체 주도ㆍ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했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2023-11-29 16:17
  • 용산구 반도아파트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확정
    용산구 반도아파트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확정
    2000년 무렵부터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이 있었지만 200%를 넘는 용적률이 걸림돌이 됐다. 하지만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45층 높이 제한 폐지로 급물살을 탔다. 올해 1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용산구에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요청했고 이번 판정으로 재건축이 확정됐다. 반도아파트에 인접한 렉스아파트(1974년 준공)는 1대 1 재건축을...
    2023-11-27 08:21
  • 광진구 중곡역 일대, 직주근접형 의료특화 중심지 ‘탈바꿈’
    광진구 중곡역 일대, 직주근접형 의료특화 중심지 ‘탈바꿈’
    공동개발 및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이행하는 경우 현재 용적률의 1.2배인 2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중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통학로 및 지역 커뮤니티 가로인 능동로49ㆍ50길 등 건축한계선을 확대하고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했다. 능동로ㆍ긴고랑로변은 가로휴게형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하여 보행 활성화를 유도했다....
    2023-11-23 10:00
  • 힐튼 호텔서 ‘남산뷰’ 본다…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안 변경
    힐튼 호텔서 ‘남산뷰’ 본다…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안 변경
    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 녹지 도입, 양동숲길보행로 조성, 공공청사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1079% 이하, 건폐율 50% 이하, 높이143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했다. 관광거점기반 마련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이 이뤄질 예정이다. 건축계획(안)은 높이 142.8m로 업무시설 1개동과 관광숙박시설 1개동, 판매시설을 계획했다. 특히, 기존 힐튼 메인 로비를...
    2023-11-23 09:18
  • 신정네거리ㆍ상봉역 일대, 상권‧생활권 갖춘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
    신정네거리ㆍ상봉역 일대, 상권‧생활권 갖춘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간 과도하게 묶여있던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했다. 신월로와 남부순환로 변은 최고 70m 이하, 중앙로 변은 최고 100m 이하로 높이 계획을 완화했으며, 4필지 이상 또는 가구단위 개발 시 용도지역별 허용 용적률 최대값을 부여토록 개선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는...
    2023-11-22 09:00
  •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군포 산본 주민 대표인 최광진 씨는 "신속한 재건축 요구가 상당하지만, 안전 진단, 용적률 완화, 종 상향 문제 등이 정부 규제로 풀리지 않아 특별법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주민들은 희망 고문을 당하는 심정"이라며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발효시켜 1기 신도시 100만 주민의 숙원과 열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당은 특별법이 오는 29일...
    2023-11-21 16:01
  •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경인여대 교수)는 “국민으로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입법화가 안 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은 정책 신뢰성이 하락으로 반감도 크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고, 현실성도 떨어진다. 해당 지역 주민을 희망 고문하는 상황만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1-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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