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특별법 적용 지역의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한다. 기존 용적률 300%가 적용된 지역은 450%까지 확대하는 식이다.
동시에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대부분이 안전진단을 면제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 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했다.
노후계획도시 정의도 구체화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서울시는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시행자들에게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가구수의 20% 분양을 허용한다.
서울시는 3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년기 가장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자 삶의 질을...
원활한 사업을 위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및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무분별한 계획 수립을 막고 공공성과 조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도로는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 고속도로로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현재 민자로...
사업성 검토 시 중요한 요인으로는 비례율, 용적률, 대지지분을 꼽았다.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과 같이 물건별로 감정평가금액이 달라서 비례율에 따라 분담금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므로 중요하다고 봤다. 오는 8월 일반분양 예정인 5구역은 조합원 분양가 평당 4000만 원, 일반 분양가 평당 5100만 원 수준으로 계획되었으나, 건축비용 상승에...
한편, 도봉구의 기념관 건립업무 담당 C 씨와 같은 과 팀장 D 씨는 2019년 기본계획수립 당시 기념관 건립부지 일원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적률 150% 이하, 건폐율 60% 이하가 적용되고, 비오톱 1등급지(녹지)와 나머지 부지에 등산로(존치 예정)가 있어 기념관의 건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기념관의 건립 가능 여부와 추가...
현재 장수명 주택은 건폐율·용적률 최대 15%의 인센티브를 받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분양사업자는 장수명 주택을 지어야 할 유인이 적다. 높은 건설비용이 투입되는 데 반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란 교수는 "장수명이 가능한 기둥식 구조는...
장위 8구역 정비계획은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반영해 용적률 최대 300%, 높이 최대 150m, 2846가구로 결정됐다.
SH공사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사업시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절차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장위 8구역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SH공사가 35년간 쌓아온...
이를 위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미래 도시 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 △공공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철폐와 함께 1~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도심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는 올해 하반기 분당·일산·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용적률 600%를 적용해 최고 56층, 992가구로 재건축 될 예정이다.
한양아파트는 지난해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수주전이 성사되며 '여의도 재건축 1호' 단지로 부상했으나,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KB부동산신탁의 정비계획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시공사 선정이 잠정 연기된 바 있다.
반면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다. 입지와 사업 규모가 좋아도...
특히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뒤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미래도시펀드 조성, 용적률 최대 500%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이어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할 것"이라고 했다.
윤...
수도권 신도시는 용적률 5%p 이상 상향, 공원 녹지 조정, 자족 용지 10~15% 내 협의 조정 등을 통해 올해부터 3만 가구 이상 물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인력·자본을 추가 투입해 신도시 지구 착공은 6개월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추가 자본·인력을 활용한 광명시흥지구 등의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신도시 리츠를 도입하고 사업지역 지방공사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 윤 대통령은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향상,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사업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토론회에서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이어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 도시 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 △공공이주 단지 우선 조성 등을 언급한 뒤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을 통해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아울러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와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사업성을 개선한다.
또 내년 중으로 12조 원 규모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한다. 이 펀드는 연기금과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 국민 등이 참여해 1기 신도시...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여 내진보강을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지진 옥외대피장소 전수 점검, 지진 안전체험 교육 상시 운영,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위험도 측정 등 지진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지진옥외대피장소 1558개소의...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최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5월부터는 신생아 특별공급제도가 실시된다.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혼인 및 출산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해 연간 7만 가구가 공급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내 임신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3만 가구 수준의...
이번 결정을 통해 용적률 600% 이하, 최고층수 56층 이하, 연도형 상가 등이 포함된 총 992가구의 주택단지로 재건축된다.
특히 금융중심지에 어울리는 특화 주거 및 융복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금융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화·고급화된 주거지를 조성하고 주거·상업·업무시설이 복합된 주택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아울러 주변 상업빌딩과 여의도...
또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으로 구역별로 자유롭게 도시를 계획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2024년 주요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