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명목으로 6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최측근 사업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업가 최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4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다만 윤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오수 거취는…이성윤 등 험로 예상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의 표명 여부를 깊이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2023년 6월까지입니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임기가 보장돼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자리를 고수할...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역시 직을 내려놨다.
한편,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겸임하던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직위를 해임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해당 직에 보임했다. 또 분과위원회와 자문회의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17~2018년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사업가들에게 뒷돈을 챙긴 혐의로 넘겨진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등의...
윤 후보는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세무사·육류도매업자로부터 세무업무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2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추가 기소했다.
뇌물 공여자들의...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세무조사를 무마한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제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23일 윤 전 서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신병 확보로 검찰 수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작다는 대체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윤 전 서장에...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해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3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윤 전 서장은 이날 오전 10시 11분께 청사로 들어섰다. 그는 개발업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검찰은 윤 후보 측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법조브로커 의혹도 수사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여야 대선 후보에 대한 동시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면서 "수사 내용과 결과, 결론을 내리는 시점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에 대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부담도 커질...
검찰이 '스폰서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머물던 은신처를 압수수색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영환 부장검사)는 윤 전 서장이 머물던 서울의 한 호텔 객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은신처에서는 검찰 수사 시작 이후 윤 전 서장이 사용하던 휴대폰 여러 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 최모 씨가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19일 사업가 최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 등...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 원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최 씨는 수표 1억 원에 자신이 관여한 적이 없고, 윤 전 서장과 A씨 사이의 개인적 금전 거래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2억 원은 A씨에게서 받은 건 맞지만 청탁 명목이 아닌 일종의 용역비 성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 신병을 확보한...
이에 박 원장은 윤 전 총장 측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본인(윤 전 총장)에게 유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해당 사건은 윤 전 총장이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 그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10일 윤 전 서장의 인천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 사업가가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고 주장하며 진정한 사건 관련이다. 검찰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
또 박 원장은 윤석열 캠프를 겨냥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제일 먼저 터뜨린 사람이다. 모든 걸 잘 알고 있다"라고 경고도 했다.
해당 사건은 윤 전 서장이 2011년 세무조사 무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육류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다. 이 중심에는 윤 전 총장이 있으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윤 전 총장의 측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 의혹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10일 윤 전 서장의 인천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 사업가가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고 주장하며 진정한 사건 관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이른바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전·현직 검사 접대 비용을 대납했다고 주장한 진정인을 불러 조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부동산업자 A 씨를 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빌라와 호텔 용지 개발 인허가 등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 의혹 사건을 직접수사 부서에 배당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인연이 세간에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세무서장 사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사업가 A 씨가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며 진정한 사건을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를 처벌해달라는 사업가의 진정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업가 A 씨가 진정한 사건을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에서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그는 한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