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체계,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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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ㆍ보도채널사업자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0.5%→1.0% 상향

정부는 18일 2017년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를 개최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조정(안)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 및 부과요율 조정(안)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해 방송통신분야 R&D,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에 사용한다. 지난해 징수액은...

2017-08-18 16:06
기동민 “문재인케어로 중부담 중복지 대전환 이뤄야”

또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인 보험료율이 지금까지는 6.1~6.2% 정도고 10년간 3.2% 정도의 인상요율을 이어왔는데 이것 역시 그동안의 인상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보험료 기반을 확대해 세수를 마련하고, 재정누수가 없도록 건보 지출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2017-08-11 11:09
"교통사고 50% 미만 저과실자 자동차보험료 할증폭 완화"

자동차보험료는 사고심도(보험금 규모)를 반영한 할인·할증요율, 사고빈도를 반영한 사고건수요율(NCR)을 기반으로 책정된다. 할인·할증요율은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내용별 크기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1점당 1등급을 할증하며, 1등급당 보험료는 약 6.4%(작년말 손해보험사 평균) 할증된다. 사고건수요율은 직전 3년(0~3건 이상) 및 1년간(0~3건 이상) 발생한...

2017-07-10 12:00
'팍팍한' 서민경제 알고보니… "10년간 급여 21% 오를 때 물가는 24% 상승"

세금과 사회보험료 인상분 273만 원은 1인 평균 명목급여 857만 원에 2006년 사회보험료 요율(7.19%)을 곱한 금액인 62만 원과 10년간 인상된 1인 평균 근로소득세 131만 원, 건강보험료 57만 원, 국민연금액 23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연맹은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원인은 10년간 건강보험료 87%, 근로소득세 75%, 국민연금 23%씩 각각 급격하게 인상됐기...

2017-04-24 09:02
임종룡 "자율주행차 등장…車 보험 정비해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에 따라 운전자가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 차량 제조사가 가입하는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달라지는 등 보험의 체계 자체가 변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보험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태풍이 몰아치는 곳으로 당국과 업계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법령과...

2017-02-24 16:58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할 수 있다”

원수보험 보유 의무를 일정 수준으로 요구하는 등 손보사의 요율산출능력 강화를 위한 재보험 관련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단종보험을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단종보험이란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밀접하게 연계된 보험상품을 말한다. 항공사에서 비행기 표를 구매할 때 끼워파는 여행자보험, 가전판매점에서 함께 파는...

2017-01-12 13:44
성대규 보험개발원장 "기업성보험 서비스 확대…재물손해 1000억까지 요율 산출"

성 원장은 "재산종합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은 대규모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것"이라며 "적용대상 규모 확대에 맞춰 적정요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요율체계를 정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원장은 지진,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해보험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에서 풍수해 위험지도를 작성 중인만큼 풍수해...

2017-01-12 12:00
국표원, 무인기 명칭ㆍ분류 등 국가표준 제정

국표원은 최대이륙중량에 의한 분류, 운용고도에 의한 분류,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 등 6개 분류체계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최대이륙중량에 의한 분류는 2kg 이하부터 600kg 초과까지 5단계로 구분한다. 자체중량 150kg 이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로, 150kg초과 600kg 이하는 중형 무인항공기로, 600kg 초과는 대형 무인항공기로 분류한다. 항공법에는 자체중량 150kg...

2016-12-29 11:00
12월부터 전기요금 주택 11.6%ㆍ교육용 20% 내린다

슈퍼유저 제도는 여름, 겨울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를 부과한다. 정부는 출산 이후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달 1일부터 출산한 가구에 모두 적용되며 출산일부터 1년간 월 1만6000원 한도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및 5인 이상 대가족,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할인액도 월...

2016-12-13 14:20
국회 산업위, 교육용 동·하절기 전기요금 50% 인하

정부와 한국전력은 당초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안, 현 체계를 유지하는 안, 절충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절충안은 누진 구간을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 △1단계 0~200kWh(이하 월 사용량 기준) 사용자는 kWh당 93원(현 1-2단계 평균 요율) △2단계 200~400kWh 188원(현 3단계 요율) △3단계 400~600kWh(현 4단계 요율) 280원을 적용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2016-12-08 14:19
한전, 올해 총괄원가 51조ㆍ총수입 55조… 저유가로 이익 증가

현재 주택용 6단계 누진요금 체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는 1단계(사용량 100㎾ 이하ㆍ㎾h당 60.7원), 2단계(101~200㎾ㆍ125.9원), 3단계(201~300㎾ㆍ187.9원), 4단계(301~400㎾ㆍ280.6원), 5단계(401~500㎾ㆍ417.7원), 6단계(501㎾ 이상ㆍ709.5원)로 구분된다. 산업용의 경우 계약전력 300㎾ 이상인 ‘을’의 경부하 요금은 ㎾h당 60원 내외다. 정부는 현재 6단계 11....

2016-12-02 17:26
[이슈&인물] 조환익 한전 사장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국민 선택에 맡겨야”

그러나 현행 1~2단계 누진 구간 및 누진 요율을 그대로 유지해 전기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 1안의 경우 누진 구간, 누진 요율은 누진제 원리에 가장 근접한 개선안이기는 하나, 저소비 구간의 요금 부담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각 안에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국민이 선호하는 방안이 최종 채택될 것으로 본다.” △1인 가구...

2016-12-02 11:13
손해보험, 배당증가 및 위험손해율 안정화… ‘매수’ 유지-NH

이어 “하지만 하위사의 추가적인 기본요율 인상, 상위사의 적극적인 요율체계 개편 등으로 이런 패턴이 깨지고 있다”며 “보수적 관점에서 1~10월의 이익 기반의 배당 증가, 금리상승 기조, 위험손해율 안정화 추이만으로도 업종에 대해 큰 리스크 없이 긍정적 의견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연구원은 “톱픽으로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를 추천한다”며...

2016-12-01 07:39
전기료 개편안 내달 적용… 한전 수익 감소 고려해 인하폭 낮춰

정부가 제시한 안은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1안과 ‘최대한 현 체계를 유지’하는 2안,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한 ‘절충안’ 등 3가지다. 세 가지 안 중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밀고 있는 안은 절충안인 3안이다. 이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1단계(~200kWh)를 현재의 1~2단계 평균요율인 93원을 적용하고, 2단계(201~400kWh)에는 현재의 3단계 요율(188원)...

2016-11-24 10:48
국민의당 “건보료, 소득 중심 단일부과 개편…무임승차 방지”

국민의당은 3일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기본보험료를 도입해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의 통합부과체계로 단일화하고,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기존의 근로·종합소득과 더불어 2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2016-10-03 17:19
한국전력, 주한미군 전기요금 특혜 여전…미납요금 연체료도 받지 못해

요금체계로 바뀌었다. 한전이 전년도 전체 전기사용고객의 평균 판매단가를 산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공공용역분과위원회, 기획재정부를 거쳐 SOFA 합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 방식이다. SOFA 합동위에 상정되는 날 전기요금이 승인되다 보니 그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값싼 전년도 요율로 전기료가 산정된다. 또한 일반...

2016-09-25 10:26
LF “협력업체에 자금 지원…총 80억 원 규모 기금 조성”

동반성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영 중인 LF는 총 8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재원을 조성하여 직접 자금지원(자금 무이자 대여), 상생대출, 설비지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협력업체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LF는 경영컨설팅 제공, 교육훈련 지원,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 운영, 클레임 요율 조정 등 비금융 부문 지원과 협력도 지속 강화할...

2016-09-02 11:02
유병자보험 350억 45만건..이대로 좋은가

위험률에 상승하는 가격 할증체계가 정교화하지 못할 경우 손해율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소형사는 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 요율은 자사 고객 데이터와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요율(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해 정하는데, 상대적으로 고객기반 데이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2016-08-09 09:37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공공SW사업 발주 때 대기업 참여 제한 푼다

공공부문도 안전하고 쉽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중요도별로 등급체계를 구분하고 관련 이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보자원 등급을 결정하고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한편, 이용절차도 간소화환다. 또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클라우드 이용 우수사례에 대해 가점도 준다. 특히...

2016-07-05 10:00
산업계, 수출절벽·고비용 유발 정책 구조조정 절실

부담금 요율 인하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한 다른 부담금에 대해서도 군살을 빼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주요국들이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기업의 원가절감을 돕는 추세를 고려해 우리도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5년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를 전년 대비 3...

2016-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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