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서민경제 알고보니… "10년간 급여 21% 오를 때 물가는 24% 상승"

서민 경제가 갈수록 팍팍해지는 원인은 임금 인상률 대비 물가상승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의 1인당 실질연봉은 평균 412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근로자 923만 명 전체를 합산할 경우 무려 38조 원 감소한 규모다.

김 회장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물가상승률은 24.6%(996만 원)이지만, 과세근로자의 인상된 평균 명목급여는 21%(857만 원)로 실질임금(연봉)이 139만원 감소했다”며 “여기에 근로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인상분 273만 원을 반영하면 실질임금은 총 412만 원 감소한다”고 말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인상분 273만 원은 1인 평균 명목급여 857만 원에 2006년 사회보험료 요율(7.19%)을 곱한 금액인 62만 원과 10년간 인상된 1인 평균 근로소득세 131만 원, 건강보험료 57만 원, 국민연금액 23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연맹은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원인은 10년간 건강보험료 87%, 근로소득세 75%, 국민연금 23%씩 각각 급격하게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임금 감소는 민간소비 감소와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진다”며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 중인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하고, 사회보험료률 인상을 국회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비용을 서민들이 소득 대비 더 높은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선후보들은 복지공약과 증세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조세체계, 낭비없는 세금, 투명한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