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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세 도입 초읽기? 외국인 증권투자 변동성 완화 추진

그러면서 “시장상황을 감안해 선물환포지션,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기존제도의 요율과 부과방식 및 부과상품을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외환규제 3종 세트인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와 선물환포지션, 외환건전성 부담금이 새 정부에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 간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 체결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2013-02-21 18:18
정부 “’한국형 토빈세’ 검토”

외환건전성 부담금 역시 부과요율을 조정하거나 부과하는 대상·기관·상품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참가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시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NDF 거래 물량과 주요 기업의 외환거래 행태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NDF 거래의 중앙청산소(CCP) 이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2013-01-30 16:24
최종구 차관보 “한국형 토빈세 검토 필요”

특히 최 차관보는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선 역외 투기 세력의 움직임에 맞서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분에 대한 가중치 부과, NDF 거래의 중앙청산소(CCP) 이용 의무화,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환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한국형 토빈세 방안도 제시했다. 토빈세란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 거래에...

2013-01-30 15:41
박재완 "환율하락 대책 준비됐다" 직접개입 시사

‘기존에 마련된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를 강화한 것이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말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일본에 대한 쓴소리도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의 취임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엔화의 무제한 양적완화에 나선 것에 대해 “단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지만, 국채이자...

2013-01-23 10:56
기재부 업무보고 ‘공약 재원확보’에 중점…재정사업 원점서 재검토

여기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이 자국의 통화를 늘리는 양적완화 정책으로 외환시장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대책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물환 포지션제 한도와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에서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01-13 15:25
인수위 "외화규제 강화"… 은행세 확대 검토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의 요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9일 “외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일부 외환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얘기하게 될 것”이라며 “은행세 요율 확대도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 변동성이 커지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최근 원화 강세(환율 하락)로...

2013-01-09 14:07
정부, 연초부터 환율전쟁 모드

이밖에 역외선물환(NDF) 규제나 외환건전성부담금 상향조정이나 대상 확대,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세율조정 등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토빈세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시행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토빈세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을...

2013-01-03 13:30
한은보고서 “선물환포지션 은행차입 건전화 효과”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선물환포지션 규제가 은행 전체 대외차입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장기차입은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0.2∼0.3% 감소에 그쳤지만 상환부담이 큰 단기차입은 0.5∼0.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또한 실시 후 3분기 동안 장기차입은 부담금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던 데 비해 단기차입은 연간 GDP 대비 0....

2012-12-28 15:51
환율전쟁코너 몰린 한국,미국·일본 돈풀기공세… 원화가치 가파른 상승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직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수출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하므로 환율의 급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현재의 외환건전성 3종 세트를 강화함으로써 환율 하락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2012-12-17 13:24
[데스크 칼럼] 김경철 부국장 겸 증권부장 "‘윤전기 아베’와 ‘헬리콥터 벤’"

18대 대통령 당선자는 외환정책을 최우선 관심사로 둬야 한다. 세계는 조작이 쉬운 외환의 향배에 따라 나라 경제의 희비가 엇갈리는 난세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당선자는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외환건전성 부담금,선물환 포지션 감축) 같은 기술적 사안뿐만 아니라 진짜 거시 정책도 적극적으로 챙겨야겠다.

2012-12-17 11:16
신제윤 차관 “환율 쏠림 현상 우려스럽다”

외환규제 3종세트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 부과를 의미한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일별 기준으로 바꾸는 것과 역외차액선물환(NDF)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선 “그러한 방안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30원 내린...

2012-12-11 17:13
정부 "환율 잡아라" 2단계 개입 임박

이에 정부는 선물환 포지션 2차 규제 이외에도 역외와의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로 발생하는 선물환포지션에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거시건전성 3종세트 중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인상도 차후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2012-12-11 13:47
정부, 자본유출입 규제 가속화… 환율방어 전면전 나섰다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에 이어 외국인 투자자금 모니터링 강화, 외환건전성부담금 완화 등 환율방어 대책을 연일 내놓고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제동을 걸면서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성 관리를 위한 정부의 규제정책은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환율이 연중 최저치를 재차...

2012-12-06 11:41
은행 외화예금 ‘늘고’ 대출은 ‘줄고’

지난 4일 정부는 은행이 외화예금 수신을 늘릴수록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줄이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외 차입과 채권발행 등 기존의 은행권 외화조달 방식은 금융위기 발생시 외화자금이 빠른 속도로 유출될 위험이 컸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외화예금은 외환보유고 이전의 외화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012-12-05 11:33
외화예금 늘리면 은행세 줄여준다

정부가 은행들이 외화예금을 늘릴 수록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줄여주기로 했다. 외화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은 지난 6월 발표한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2012-12-04 13:57
외환당국 선물환포지션 축소…정부 환율 방어 칼 빼들었다

이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후속 규제 강화 카드로 은행의 비(非)예금성 외화부채에 계약만기별로 차등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담금을 손 본다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에 시간이 좀 걸릴...

2012-11-27 15:13
정부, 환율 하락 방어 나섰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 25% 축소

이어 22일 환율이 1080원선을 위협하자 최종구 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선물환 포지션 한도 조정 문제는 다음주 중이라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환율 하락세와 외환시장 쏠림 상황이 지속되면 외환건전성 부담금 강화,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카드를 내밀 것으로 보인다.

2012-11-27 14:06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 내주 결론

정부가 환율방어에 적극 나설 경우 현재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중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을 강화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을 말한다. 현재 외국은행 국내지점 200%, 국내은행 40%다. 이를 각각 150%, 30%로 낮추면 국내 시장에 달러 공급을 당장 줄일...

2012-11-22 14:10
박재완 “환율 하락세 대응…외환규제 3종세트 강화 검토”

그러면서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여러가지를 연구개발(R&D) 하는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1일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원화가치 상승의 가파른 속도가 계속된다면 그중의 일부 조치들은...

2012-11-12 17:37
선진국 ‘돈 풀기’ 한국경제 뇌관 ‘부상’… 정책당국 대응 잰걸음

세계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환율 하락으로 수출에 부담을 줄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정부는 G20에서의 정책 논의 이외에도 선물환 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과도한 외국자본 유입을 막는 이른바 ‘자본 유출입 완화 3종 세트’ 정책을 보완할 방침이다.

2012-11-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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