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차관보 “한국형 토빈세 검토 필요”

정부가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형 토빈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30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해외 자본유출입 관련 세미나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본 유출입 변동 대응 과제로 이같이 언급했다.

최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자본 유출입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공기업의 불필요한 해외 차입 억제 △모니터링 강화 △은행들의 선물환 거래 여력 축소 등을 언급했으며 이중 선물환 거래 여력 축소를 위해서는 선물환포지션 관리 방식을 일평균 변경 또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추가 조정 등을 거론했다.

특히 최 차관보는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선 역외 투기 세력의 움직임에 맞서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분에 대한 가중치 부과, NDF 거래의 중앙청산소(CCP) 이용 의무화,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환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한국형 토빈세 방안도 제시했다.

토빈세란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최 차관보는 이와 관련 “외환시장 현물 거래 전체에 대해 단일세율을 매기는 원래 의미의 토빈세를 도입하기는 곤란하지만 이 세금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다양한 외환거래 과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거래세 도입과 관련해 그는 이 제도 도입에 앞서 해외동향과 사례, 국제적 정합성, 실효성, 국내 자본시장 영향, 시행상 기술적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차관보는 “외환시장의 단기적 등락과 관계없이 중장기적 안목에서 자본유출입 변동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도한 자본 유입과 유출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둔 양방향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선진국들의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대응조치를 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미국과 일본이 자기들의 숙제를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숙제를 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