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유출입 규제 가속화… 환율방어 전면전 나섰다

연중 최저치 하락 위기감… 외화예금 늘리면 ‘은행세’감면

정부가 원·달러 환율 하락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외환시장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에 이어 외국인 투자자금 모니터링 강화, 외환건전성부담금 완화 등 환율방어 대책을 연일 내놓고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제동을 걸면서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성 관리를 위한 정부의 규제정책은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환율이 연중 최저치를 재차 경신하면서 수출기업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080원대 붕괴 위험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건전성규제 3종 세트 중 마지막 카드인 외국인 채권과세 강화 등 추가 조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는 은행들이 외화예금을 늘릴 수록 외환건전성부담금, 이른바 ‘은행세’를 줄여주기로 했다. 지난 주 외국환은행의 선물포지션 한도를 25% 축소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세번째 외환시장 안정 대책이다.

외화예금이 증가하면 외환시장에 달러공급이 줄어 환율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은행들에 외화예금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은행세 감면이 환율 불안전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 이유다.

이날 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또 약 64조원에 이르는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을 양국 기업 간의 무역결제에 활용하는 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연간 220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한·중간 교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높아지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낮아지게 된다. 역시 수출입 기업의 달러 수요를 조금이라도 흡수해 환율 하락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한·중 무역 결제의 약 95%가 미국 달러화로 이뤄져 환율 변동 리스크 등이 컸다”며 “이번 통화스와프 무역결제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중의 달러 유입을 줄여 외환건전성 향상과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통화 양적완화 정책으로 촉발된 환율 전쟁에 맞서기 위한 정부의 자본 통제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IMF는 3일(현지시간) “적절한 금융규제·감독이 수반되지 않으면 자본자유화는 변동성과 취약성을 증폭시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자본 자유화 규제의 정당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보고서를 냈다. 선진국의 양적 완화로 투기세력의 글로벌 금융시장 교란 등이 우려되자 자본 유출입의 족쇄를 허용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직접개입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당장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는 연중 최저치인 1081.5원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앞선 3차에 이르는 환율 사수 조치가 제대로 약발이 먹히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추가 규제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현재로선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중 아직 손보지 않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강화 조치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국제 투기성 자금 억제를 위해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 도입 논의도 다시금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