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보고서 “선물환포지션 은행차입 건전화 효과”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가 은행의 대외차입 구조를 건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최창호 연구원은 28일 ‘자본이동 관련 거시건전성 정책의 파급 효과 분석’보고서를 통해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가 은행 대외차입의 만기구조를 장기화해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제고에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선물환포지션 규제가 은행 전체 대외차입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장기차입은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0.2∼0.3% 감소에 그쳤지만 상환부담이 큰 단기차입은 0.5∼0.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또한 실시 후 3분기 동안 장기차입은 부담금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던 데 비해 단기차입은 연간 GDP 대비 0.2∼0.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자본이동 관련 거시건전성 정책이 은행의 대외차입 만기구조를 개선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는 기업의 과도한 선물환 매도와 이에 따른 은행의 단기외채 증가 등의 부작용을 막고자 도입된 조치다. 2010년 10월부터 외은지점 및 국내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전월말 자기자본의 250% 및 50%로 설정했다. 2011년 7월에는 한도가 각각 200% 및 40%로 감축됐다.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비핵심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2011년 8월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비예금성외화부채잔액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