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 도입 초읽기? 외국인 증권투자 변동성 완화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한 금융거래세인 토빈세가 새 정부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21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외국인 증권투자 등 해외 자본의 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해외자본 유출입 확대는 국내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야기하고 대외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장상황을 감안해 선물환포지션,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기존제도의 요율과 부과방식 및 부과상품을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외환규제 3종 세트인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와 선물환포지션, 외환건전성 부담금이 새 정부에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 간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 체결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외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국내-동아시아-글로벌’ 3단계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한중 통화스와프를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한 바 있다.

또 경제안전판 강화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을 높이고 국가신용등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꼽았다.

가계부채 연착륙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인수위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일시상환·변동금리·거치식→분할상환·고정금리·비거치식)을 당초 목표인(2016년말까지 30%비중)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속도와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