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보고 ‘공약 재원확보’에 중점…재정사업 원점서 재검토

기획재정부의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투입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각 부처가 지난해 재정 투입으로 추진한 608개 사업을 일제히 점검해 불필요한 예산 지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공약 실행을 위해 5년간 134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이 가운데 61%인 81조5000억원을 세출(稅出) 절감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하는 임무를 떠맡게 됐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도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당선인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추진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우선 각종 사업비가 포함된 ‘재량지출’을 손볼 예정이다. 전체 예산 가운데 이자나 인건비, 기초생보(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부과돼 있어 줄이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총 정부지출 342조5000억원 중 의무지출은 160조6000억원(46.9%), 재량지출은 182조원(53.1%)이다. 박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비경직성 재량지출을 해마다 10조원씩(재량지출 7% 일괄축소, 취임 첫해는 3.5%) 줄여 5년간 48조5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재량지출 절감은 성과관리, 예비 타당성 조사, 심층평가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비효과적인 사업 위주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지출규모를 삭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이날 기재부는 박 당선인이 강조한 예산 절감 기조에 발맞춰 각 부처가 지난해 추진한 608개 재정사업을 점검하는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인 608개 사업의 규모는 65조원으로 2005년 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다. 올해 평가 대상이 전년도보다 28.2%(134개)나 크게 증가해 불필요한 예산 지원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재부 입장에선 올해 재량지출에서 전체의 3.5%인 4조 9000억원이나 줄이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선자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마른 수건을 짜는’ 자세로 지출을 아껴야 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최소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해 거시 경제정책은 당분간 위기관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경기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 개선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이 자국의 통화를 늘리는 양적완화 정책으로 외환시장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대책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물환 포지션제 한도와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에서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