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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한미 FTA 비준안 상정 또 연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협의끝에 상정을 또다시 연기키로 했다. 외통위는 전날 한 차례 상정을 연기한 데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날 미국 의회의 비준안 처리 시점에 맞춰 상정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상정을 다시 한번 연기했다. 남경필 외통위위원장은 회의에서 “오늘은...

2011-09-01 11:31
남경필 “한미 FTA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다”

위해 쓰일 사안이 아니다”면서 “민주당은 그런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한나라당과 공감했던 대로 합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민주당과의 합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이날 오전 소집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비준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남 최고위원은 그간 “물리력을 동원한 강행처리는 하지 않겠다”고 원칙론을 재개한 바 있다.

2011-09-01 10:59
여야, 한미FTA 비준 동의안 상정 날선 ‘공방’

남경필 외통위위원장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비준동의안을 오늘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제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외통위에 상정해 논의를 본격화하자”며 위원장 입장에 찬성했다. 미국과의 재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당 등이 재협상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시간을 끌려는 의도이자...

2011-08-31 13:34
한은개정법 본회의 표결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일방처리에 반대하며 물리적 저지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남경필 외통위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간에 타협을 해보라고 했다”며 “여야간 토론의 결과 아무런 합의점이 안 나오면 직권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간...

2011-08-31 11:00
예결위, 17일 '2010 회계연도 결산' 공청회

예결위는 공청회에 이어 22~23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 출석하는 종합정책질의를 갖고 24~25일에는 부처별 결산심사를 한다. 외교통상통일위·농림수산식품위·여성가족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의 2010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한다. 특히 외통위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독도대책도 추궁할 예정이다.

2011-08-17 06:49
한·페루 FTA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한·페루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비준동의안은 29일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한·페루 FTA는 지난 2008년 3월 공식협상에 착수해 2010년 8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최종 타결됐다. 이후 양국 통상장관이 지난해 11월 가서명한 데 이어 올해 3월 정식 서명됐다.

2011-06-28 11:32
행안위 '전관예우 금지법' 상정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고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법사위는 대법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법원개혁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외통위는 외교 아카데미 설립과 관련된 국립외교전문대학원 설치법 등을 심사한다 . 이밖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법안 소위를 열어...

2011-06-16 11:00
번역오류 한-미 FTA 비준안, 상임위 철회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번역오류가 드러난 비준동의안 철회를 결정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오역으로 인해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준 비준안을 철회하는 데 대해 송구스럽스럽다”며 “협상과 번역 분리, FTA 협정문 번역 지침 및 번역 용례집 마련 등을 통해 이런 오역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외통위위원장은...

2011-05-04 17:00
박지원 “김무성, 4월 민생법안-6월 한·EU FTA 처리 제안”

박 원내대표는 전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 표결처리에 반발하는 의미로 이날 본회의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 측의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장관과 통상본부장’, 국회 측의 ‘농림수산식품위·지식경제위·외교통상통일위·기획재정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2011-04-29 12:15
한나라, 원내대표 경선 일정 6일로 연기

정 원내대변인은 “여당 단독처리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여당 찬성으로 통과되자 본회의 보이콧을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4월 임시국회는 막을 내린다.

2011-04-29 11:07
경제·민생 법안 겉돌고 헛돈 4월 임시국회

협정문 오류 번역으로 무려 3번째 제출된 비준안은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부결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28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이날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유럽 축산물이 수입돼 피해를 보는 축산농가가 8년 이상, 990㎡(300평) 이하의 축사와 토지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양보안을 제시해, 비준안 국회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2011-04-29 11:06
[한-EU FTA 비준]산업계 영향은?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28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국내 산업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가전, 화학, 섬유 등은 수출 확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기계류, 의약 등 EU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은 무역 역조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철폐에 따른 순수출 증가 등으로 제조업...

2011-04-28 14:53
단단히 화난 박지원 “한·EU FTA, 의사일정 합의 못해”

그는 “(민주당측)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에게 몸으로라도 저지하라 하라는 말도 했고 농수산식품위 위원들이 (외통위에)함께 했다”며 농수산식품위 최인기 위원장을 비롯해 농식품위 위원들이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 대거 참석해 저지에 나섰던 점을 거론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는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1-04-28 14:44
[한-EU FTA 비준]국회 외통위 통과…29일 본회의 표결(종합)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위원장은 표결 직후 “오늘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신의의 문제”라며 “두려운 마음을 안고 비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표결 직전 “피해 대책을 보완해 6월 국회에 비준안 처리를 해도 되는데 2개월을 못 기다려주냐”고 항의했지만, 결국 자리에...

2011-04-28 14:24
[한-EU FTA 비준]동의안, 국회 외통위 통과(3보)

한·EU FTA가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찬성 17표, 반대 2표, 기권 6표로 표결 가결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을,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기권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자유선진당 이회창, 박선영 의원이다. 한·EU FTA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될 전망이다.

2011-04-28 13:57
한·EU FTA 비준동의안, 국회 외통위 통과(2보)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28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과정에서 기권의사를 밝히며 퇴장했다. 외통위는 안건 의결 직후 바로 산회했다.

2011-04-28 13:49
한-EU FTA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통과

2011-04-28 13:47
정부 양보로 한·EU FTA 순항 할 듯...변수도 상존

한나라당은 당초 예정대로 28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한·EU FTA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EU FTA의 또다른 쟁점으로 비준동의안이 발효될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유통법, 상생법)과 상충될 가능성 문제까지...

2011-04-27 20:57
"한-EU FTA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서 논의"

국회는 19일 오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 논란을 빚은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의한다. 여야는 농림부차관과 기재부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한ㆍEU FTA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을 보고받고,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1-04-19 06:17
김동철 “한-EU FTA 4월 국회 처리 물 건너가”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이하 소위)에서 부결된 가운데,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소위에서 부결 되더라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뒤집고 가결할 수 있지만, 당분간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해 줄 생각이 없다”며 “4월 국회에서 한-EU FTA 처리는 물 건너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위의 역할은...

2011-04-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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