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EU FTA 4월 국회 처리 물 건너가”

“6월 국회 처리되면 7월 발효 가능”

한-EU(유럽연합) FTA 비준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이하 소위)에서 부결된 가운데,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소위에서 부결 되더라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뒤집고 가결할 수 있지만, 당분간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해 줄 생각이 없다”며 “4월 국회에서 한-EU FTA 처리는 물 건너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위의 역할은 법안을 철저히 심의하는 것인데 소위 의견을 무시하고, 전체회의에서 가결한다는 건 옳지 않다”며 “현재 소위위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심사결과와 피해대책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이런 상태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가결한다는 게 말이 되나”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민주당은 한-EU FTA를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 피해대책만 잘 마련되면 6월 국회에서 여당과 심도 있게 논의 한 후, 협의처리 할 수 있다”며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EU집행위원장이 구두약속 한 7월 1일 한-EU FTA 발효 일정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