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회계감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한회사 및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동일 감사인의 감사업무를 3년으로 제한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지정감사제 확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및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
증권감독원이 기업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 지정제도’도 당시에 마련됐다. 최 원장은 “회계법인의 기업 감사가 제대로 작동하게 한 장치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최 원장은 기업 회계가 더욱 투명해지려면 지배구조가 윤리성을 갖춰야 한다고 봤다.
“재무제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재무제표가 투명하고 신뢰가 있다면 노사...
6점으로, 감사인 지정대상 확대의 실효성은 기존 4.94점에서 5.36점으로 올랐다.
기업의 재무제표 직접작성수준도 지난해보다 개선돼 4.34점을 기록했지만 기업(5.02점)과 회계사(3.88점)의 시각차는 컸다. 다만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한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방안 제도’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업의...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하거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경고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부실이 커지면 실질적인 책임을 부를 수 있도록 양정기준을 마련하겠다.
△감사인 지정신청제도의 기대효과는.
-회사 스스로 회계의혹을 적극 해소하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회계당국의 부족한 감리인력을 민간...
이외에 금융당국은 감사보고서에 외부 전문가 활용내역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회계의혹 발생기업은 '감사인 지정신청 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내부 고발자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은 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의혹 발생기업의 감사인 지정신청제도는 회사 스스로 회계 의혹을 해소하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제도가...
횡령·배임 혐의로 임직원을 고소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감리결과 조치된 경우 등도 해당한다.
김 의원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 외부감사지정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기존 감사인에게 그대로 감사를 맡긴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감사인을 지정할 때 기존 감사인을 배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영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도 개선되고 예금채무에 대한 임원의 연대책임도 완화된다. 신협의 예보기금 출연료율도 현 0.3%에서 0.25%로 낮아진다. 특히 인덱스펀드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적은 상품부터 펀드 판매가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서민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시스템 리스크 위험이 큰 대형저축은행(자산1조원...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과 예금 채무에 대한 임원의 연대책임 완화 등 불필요한 부담도 완화된다.
‘지역주의’ 원칙에 의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와 상호금융권의 외형 확대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합병 인가를 불허하고, 영업구역 외 지점설치도 불허한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지역금융에 보다...
특히 실적 잠정공시와 이에 대한 정정공시의 경우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고 회사 측 자체 집계를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이 초 공시와 정정공시의 시차를 이용해 뻥튀기 공시를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올해만 하더라도...
아큐픽스 역시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아이이엠티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한국거래소는 비아이이엠티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종목을...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금감원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2014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총 2만4058개사로 2013년 2만2331개사보다 1727개사 증가했고 이 중 감사인 지정비율은 1.3%이다. 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4.6%다....
우선 회사가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종류와 제출일, 정기주주총회 개최예정일 등을 기재토록 감사전 재무제표 신고서식을 신설하고 감사업무내용은 감사계획, 현장감사, 재고자산 실사, 외부조회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시기와 업무실시내용 등을 기재토록 했다.
또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 등이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 됨에따라 지정업무...
앞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인 재무상태 부실기업에 대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강제로 지정된다. 또한 횡령·배임 적발 사실이 많거나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미비한 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이는 지난 2013년 10월 회계제도 개혁방안 발표와 같은 해 11월 공청회,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 수를 지난 2009년 기준 조정 이후의 경제성장률(24%) 및 외감 대상 회사 수 변화를 감안해 20% 상향했다.
외감 대상 비상장법인 수는 지난 2008년 1만8470곳에서 2009년...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횡령‧배임 공시기업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기업도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계열 소속 기업 중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경우도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 대상 확대에 따라 기업의 회계법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감사인 재지정 요청사유를...
◇ 부채비율 150% 넘으면 '외감' 강제지정외부감사법 개정 추진… 대상 기업 400곳으로 늘듯
앞으로 대표이사가 횡령·배임을 저지를 경우 분식회계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은 외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채비율 150%를 초과할 경우에도 외부 감사인을 지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는 STX그룹과 동양그룹 등에서 회계 부정...
SPAC관련 규제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의무공개매수 규제도 완화된다.
SPAC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는 명목회사인 점을 감안해 상장이전 지정감사인 선임의무가 면제된다.
SPAC의 자기자본 최소요건을 코스닥 시장의 경우 현행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코스피 시장의 경우 현행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므로 이들 기업의 감사품질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인 지정시 공정한 감사요구에 따른 감사투입시간 증가, 수임경쟁 제한 등의 영향으로 수임료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나 감사인 지정제도가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감사품질 제고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감사인 지정의무 면제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K-IFRS 적용의무 면제가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세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개정안’ 등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코넥스시장의 안착에 차질이...
세실은 친환경 농업제품 판매 업체로 당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인 한미회계법인은 세실에 대해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 원인은 검찰의 공소와 정부지원사업의 중단 때문이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세실의 이원규 회장과 김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