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협업해 외부감사의견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기업 회계성실도를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정에도 적극 활용한다.
상장사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장사 회계 책임도 강화한다. 감사인 지정기업은 지난 2016년 말 기준 177개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상장사로 확대ㆍ적용된다. 2016년 당시 기준으로는 2800개사가 이에 해당했다. 다만, 일부 대규모...
김재철 코스닥협회장은 “기업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라면 차라리 외부감사인 지정법은 받아들일 수 있겠다”면서 “섀도보팅제도를 폐지하면 인력도 적은 중소기업들이 일일이 몇천 명, 몇만 명의 소액주주를 방문해 직접 의결권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유선상의 연락 역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보호 문제로...
만큼 제도 준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회계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등에 대해 재계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다”며 “정부도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23일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에 표준감사시간제와 외부감사인이 감사 때 기업...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 TF를 운영해 예외적용 기준 등이 포함된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후속조치 추진과제’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계업계는 “감사인 지정 대상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기준이 정해지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예외 기준에 따라 지정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기업이 많아지면 외감법 개정 취지가 퇴색하고 실효성이...
외감법 개정으로 ‘갑을’관계에 놓여있던 기업과 감사인의 관계가 어느정도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다. 그는 “자유수임을 하다가도 지정을 받는다고 하면 기업에서 의식을 할 수밖에 없고 회계투명성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회사에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증선위에서 지정하고 최소 투입시간 제도 도입으로 감사 보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임 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삼정KPMG 주최로 열린 제3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세미나에서 회계투명성 강화와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임 전 위원장은 "외부 감사인을 감독당국이 지정해주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입법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모든 상장사의 감사인을 정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결했다.
이로써 2099개에 달하는 상장법인 전부의 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하게 된다. 지정 주기는 연속 6개 회계연도는 기업이 감사인을 선임하며, 뒤이은 3개 사업연도는 증선위가 상장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또 해당 안은 감사인 지정제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기 전에 발의된 것이어서 금융위원회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여당 의원들 안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면 지정감사제는 기업들의 반발이 커 자유수임 6년, 지정감사 3년을 골자로 한 혼합감사제의 통과가 가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회계법인의 독립성, 객관성 보장을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유수임제는 감사를 받는 기업들이 감사인을 선택하기 때문에 감사인들이 적극적으로 감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정위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손봐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 자본시장...
귀결돼지만, 외부감사인과의 이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해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나 ‘한정’으로 나오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미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10곳이 넘는다. 나노스 등 전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역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판정을 받아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최근 발생한 일련의 회계스캔들은 우리의 회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감사인 선택지정제를 도입해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식회계,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수준의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인 직권지정사유를 대폭 늘리고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핵심감사제도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계 투명성ㆍ신뢰도 제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상장기업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해당 회사의...
이번에 내부감사 부분을 보완해 기업 회계부정 발생 시 내부감사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하고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알려주는 등 권한과 책임을 줬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행 감사보고처럼 하는 것인가? 언제 의견 표명하는가? 공시하는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부적정 받으면 감사인 지정 대상이다. 감사의견 표명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종목 지정제도도 도입해 규제 위반자는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신고 결격요건을 새로 만들어 불법영업을 하는 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달 말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 선임부터 감독·제재 등 외부감사 전 과정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이 때문에 회계업계는 금융위에 기대기보다는 의원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상장ㆍ금융사가 6년 동안 자유롭게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되 이후 3년은 반드시 금융당국이 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8개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금융위가...
이들 부실기업은 생계가 어려운 회계법인에 웃돈을 주면서 부실감사를 요구하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회계제도 개혁과 관련한 대안으로는 △감사정보이용자의 외부감사인 선정 참여(선임 방식 개선) △정보 이용자의 정보 제공 대가를 감사보수에 포함 △감사 투입 시간 또는 보수 기준 신설 △감사보수 공개제도 등이 제시됐다.
‘감사인 지정’은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금감원이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정해주는 제도로, 조건을 추가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혼합선임제보다 후퇴한 방안이지만 감사시장주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계법인에 대한 금감원의 권한 강화 여부도 관심사다. 금감원은 정밀감리 착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2015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대상 상장사 2017곳 중 115곳(5.7%)에 대해 관련 의무 위반으로 감사인지정,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2014년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을 회계법인에 의존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가 기업들의 반발에도 일부 지정감사제도 도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기업이 9년은 자유 수임 방식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그 이후 1년은 지정감사를 받는 ‘9 + 1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4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피감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자유 수임제를 일부 지정감사제로 바꾸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등 최근 국내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를 현재의 자유수임제 대신 지정감사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정감사제 도입에 대해 회계업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