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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동해북부선 철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인정…예타 면제

통일부는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다.

2020-04-23 12:07
정부, 'AI 반도체' 1등국가 도약 위해 1조원 투입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예타사업)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1조96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서버·모바일·엣지·공통 4대 분야에서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독자적인 AI 반도체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한다. 올해는 분야별 기술 공유·연계와 연구성과 결집을 위해 기존 개별과제 방식과는 다르게 각 세부과제를 통합해 산·학·연...

2020-04-23 12:00
소부장 기술특위, '나노소재융합ㆍ철강재도약' 예타 우대사업 선정

기반의 신소재 탐색·설계 기술 등을 개발하고, 데이터과학 기반의 차세대 소재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 우대 심의는 '소부장 R&D 투자 및 혁신대책' 이후 제도적 준비 과정을 거쳐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계속 소부장 R&D 역량 강화를 위해 예타 우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4-19 10:14
[이슈&인물] 최완현 수산과학원장 “바이오플락 활용한 아쿠아포닉스로 친환경 양식모델 개발”

최 원장은 “아쿠아팜 4.0 혁신기술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 본예타를 준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사업 추진이 적합하다고 결정이 되면 향후 7년 동안 해수부 주관의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양식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사업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집에서 먹기 쉬운 수산물...

2020-04-16 18:10
[종합]문재인 대통령 "비대면 산업, '기회의 산업'으로 키울 것"..."코로나 사태로 세계 선도할 역량 확인"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오늘 예타 면제를 의결하고,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 처리해 국민들께 힘을 드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에서는 방역과 경제협력을 집중논의할 예정이라고...

2020-04-14 12:56
문재인 대통령 "비대면 산업, '기회의 산업'으로 키울 것"..."코로나 사태로 세계 선도할 역량 확인"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오늘 예타 면제를 의결하고,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 처리해 국민들께 힘을 드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에서는 방역과 경제협력을 집중논의할 예정이라고...

2020-04-14 11:08
과기정통부, 신규 '방사광 가속기' 구축 추진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공적인 기초를 놓아주리라 기대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기획, 예타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26 12:00
건설업계 "코로나 극복 위해 건설투자 확대해야"

구체적으로 △SOC 예산 포함 2차 추경 등 건설투자 지속 확대 △예타면제사업 조속 발주·장기계속공사 예산배정 확대 △2020년 SOC 예산 조기 집행 등을 요구했다. 이어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규제 철폐’를 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민간투자 규제 완화 △민간주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

2020-03-19 17:05
과기정통부, 소재·부품·장비 기술특위 개최…내년 R&D 투자 결정

제2호 안건 '소재·부품·장비 R&D 사업 예타 우대사업 선정 계획(안)'에는 시급 대응이 필요한 R&D사업의 예타 우대를 위한 검토 기준 및 선정절차, 선정된 사업에 대한 우대 내용 등이 담겼다. 제3호 '소재·부품·장비 인력양성 과제 성과점검 계획(안)'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R&D투자 확대에 따른 체계적 인력양성을 위해 각 부처의 인력양성 성과와 실태를...

2020-03-16 12:00
'강화대교~김포시 통진읍' 잇는 국도 48호선 6차로 확장 예타 착수

국토부는 최근 이 사업의 예타 조사를 기재부에 신청했고 기재부는 빠르면 이달부터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1464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하반기 예타가 완료되면 해당 결과에 따라 2021년 초 확정 고시되는 국토부의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후 본격 착공될 계획이다. 홍철호 의원은 “국도 48호선 확장 사업을 통해 김포...

2020-03-04 14:04
[2020 업무보고] 박선호 차관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 가중…경기 회복 위한 정책 개발 필요”

항목별로 보면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노후지역 재생 혁신·잠재 거점을 산업·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 △지역 SOC 투자 활성화(지역 SOC 투자 활성화·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본격 추진△국토교통 일자리 창출(국토교통 산업 혁신·글로벌 인프라 시장 진출 활성화·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이다. 민생 과제로는...

2020-02-27 11:40
글로벌 진출형 뿌리기술개발 사업 추진…133억 원 지원

정부는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경직된 과제 규모를 유연하게 반영하고 선정 평가할 때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할 계획이며 올해 기획과제의 산업분야는 예타 기획 시 국내 뿌리 기업의 수요와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기계·중장비, 자동차, 전자 등 3개 분야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뿌리 기업이 글로벌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2020-02-25 11:00
구윤철 차관 "'코로나19' 경제 하방 위험, 공공기관 올해 60조 투자 100% 달성"

그러면서 "사전협의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기관과 관계부처 간 출자 사전협의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현재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는 등 예타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2-14 10:30
백원우 "검찰 공소장은 정치선언문…주관적 의견서에 불과"

‘선거공약' 의혹에 대해서는 "장 전 행정관이 송 후보 등과 식사 자리에서 잠시 만나 울산 지역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지만 검찰 주장과 같이 산재모병원의 예타통과 가능성이나 그 발표 연기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경선 후보에 대한 공직 제안 건’ 관련해서도 "한 전 수석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후보 뿐 아니라...

2020-02-11 11:29
'10억 아파트' 수두룩… 날개 단 수원 집값

인근 J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 예타 통과 발표 이후 호가가 ‘억 단위’로 뛴 곳도 적지 않다”며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외지에서도 매입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 영통구 T공인 관계자는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며 “호가가 실제 가격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데다...

2020-01-22 06:50
[출근길] 신분당선 2023년 착공, '호매실~강남' 100분에서 47분으로…·공정위, '넷플릭스 불공정약관'시정·NHN, '마카롱택시' KST모빌리티에 50억 투자·3000원짜리 윈도10, "모두 불법"·제네시스 첫 SUV 'GV80' 출격 (경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 예타 통과…2023년 착공 15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이르면 2023년 착공한다는 소식입니다. 사업구간은 수원 광교~호매실 간 9.7㎞, 정거장 4개소입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은 운영 중인 강남∼광교 노선과 광교중앙역에서 직결되며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2020-01-16 06:00
'호매실~강남 47분' 신분당선 연장선 우여곡절 끝…13년 만에 예타 통과

신분당선 연장선은 예타 통과를 하기까지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와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중간에 민간투자로 전환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13년 전인 2006년 기본계획 고시 당시 신분당선은 하나의 노선을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제1단계인 정자~광교 구간만 완공하고 제2단계 구간인 광교~호매실 노선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사업의 추진 여부마저도...

2020-01-15 15:30
[이시각 사회 핫뉴스] 경부고속도로 사고·배드파더스 무죄·대구 택배차량 화재·김용균법 시행·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타 통과

이르면 2023년 착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타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8881억 원이며 사업구간은 수원 광교∼호매실 간 9.7km, 정거장 4개소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타 통과' 전체기사 보기

2020-01-15 11:00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 예타 통과…2023년 착공

국토교통부는 15일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타를 통과(경제성분석 B/C 0.83, 종합평가 결과 AHP 0.518)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8881억 원이며 사업구간은 수원 광교∼호매실 간 9.7km, 정거장 4개소다. 2003년 신분당선 정자∼수원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으나 정자∼광교 구간만 우선 추진되고 남은...

2020-01-15 09:42
[종합2보] 올해 공공기관 60조원 투자…예타기간 7개월로 단축

공공기관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60조 원을 투자한다. 투자가 원활히 집행되도록 정부는 통상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7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종·위례 등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공급, 철도·고속도로 건설 등 SOC...

2020-01-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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