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범위,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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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 임상1상 통과 신약후보물질, 환자에 긴급처방 가능?

현행법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말기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등의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하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의 법안은 이 예외적 대상을 유전성·선천성 희귀질환 환자에게까지...

2017-12-08 10:43
청탁금지법 손질, 농축수산물 선물 ‘5만→10만 원’ 상향

농축수산품 선물 범위에 가공품을 포함할지 여부와 포함 시 농축수산품 원료 비율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여부 등은 막판까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이 유력하게 검토됐던 식사비는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모아졌다. 이미 3만 원도 일반적인 식사비를 훨씬 넘는 것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7-11-27 10:16
‘근로시간 단축’ 법안, 환노위서 또 불발… 28일 재논의키로

입장을, 주말근무 수당 할증률 문제는 한국당 입장을 각각 받아들이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지만, 논의과정에서 각당 소위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합의안을 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소위에선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 특례업종 범위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여야 의견차를 좁히진 못했다.

2017-11-23 20:18
‘사인의 금지청구·징벌적손배소’ 의견 일치…도입·적용은 ‘동상이몽’

반면 실손배상 원칙의 예외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도입 범위를 놓고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배상액과 관련해서는 3배와 10배를 놓고 각자 다른 안을 제시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경우는 담합·보복 조치에 우선 도입하는 의견과 그 외...

2017-11-13 10:56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반면 실손배상 원칙의 예외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도입범위 및 배상액(3배 vs 10배)을 놓고서는 각자 다른 안을 제시하는 등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경우는 담합·보복조치에 우선 도입하는 의견과 그 외 불공정거래행위까지 모두 포함하자는 방안이 대립했다. ◇ 전속고발제...

2017-11-12 12:00
스타트업 육성한다더니… ‘그림자규제’로 발목 잡는 서울시

운수법 81조에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료 운송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풀러스가 낮 시간대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출퇴근유연근무제가 정착되면서 근무형태가 다양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근무형태에 맞춰 출퇴근 시간도 단순히 아침과 저녁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풀러스...

2017-11-08 10:12
불 붙은“낙태죄 폐지”…의료계도 "현실적인 법개정 필요"

다만 △임신부나 배우자가 유전적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을 때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때 예외적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한다. 합법적 낙태도 임신 24주 이내에만 허용된다. 이 외의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해당 예외조항이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고 지적한다. 강간의 경우...

2017-11-01 11:15
공정위, 로펌·기업대관 '외부인 출입등록' 시행…"韓로비스트 등록제'"

신영선 공정거래부위원장은 “등록된 자와 사무실내 면담시, 해당 공정위 직원으로 하여금 상세한 면담내역을 5일내에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경조사, 토론회·세미나·교육프로그램 참석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10-24 15:08
분식회계 낳는 ‘기업·감사인 갑을관계’ 이제 바뀔 겁니다

장 대표는 “이 부분은 찬성하기 어렵다”며 “이후 논의될 예외 기업 조항도 외감법 개정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법위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정방식대로 유지하면 중소회계법인에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수임료가 크고 우량한...

2017-10-13 11:03
“이 정도면 테러”…트위터는 왜 트럼프 계정을 삭제하지 않나

당시와는 대조적인 트위터의 행보에 트럼프 대통령만 예외로 취급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자 트위터는 25일 해명을 내놨다. 트위터 공공정책팀은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대한 공격이나 타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괴롭힘을 테러로 규정하고 계정을 삭제한다”며 “다만, 이에 근거해 계정을 삭제할 때도 뉴스 가치와 대중의 관심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즉...

2017-09-26 16:59
법원 '블랙리스트' 김기춘 항소심 재판 직권으로 심리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측이 항소이유서를 제출기한을 지나 낸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라면서도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는 본안사건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측은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다음 날 항소장을 냈다. 문제는 항소이유서였다. '최순실 특검법'은 당사자나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를 통지받은...

2017-09-26 15:04
[김영란法 1년] 예년 같으면 주문 밀려들었지만… 한숨 짓는 농수축산업계

농어업계 등에서는 추석 전 농산물은 금품수수 예외 대상 품목으로 규정하거나 농산물에 한해 예외대상 가액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으로 농가 소득이 침체를 겪는다는 주장에 대해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면 친지, 이웃, 친구, 연인 간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다”면서 “얼마든지...

2017-09-07 11:10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국회서 관련 법안 논의 급물살?

다만 통상임금의 예외 경우를 법률로 규정할지, 법률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통령령으로 정할지 차이가 있다. 먼저 이용득 의원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점을 원칙으로 못 박고,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경우의 사유를 법률에서 한정해 예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정의당 의원 10명과 공동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은...

2017-09-01 11:16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계약한 재건축 주택,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해진다

또한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2017년 9월 말 예상)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2017-08-16 11:00
[이철환의 돈 이야기] 마피아 범죄수익 처리서 유래된 ‘자금 세탁’…국내 차명거래 처벌 강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명의 계좌에 자산을 넣어두는 경우, 불법 도박자금 은닉을 위해 타인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혜택 범위를 초과해 가족명의 계좌에 넣어두는 경우, 친한 친구의 돈을 내 명의의 계좌에 맡아준 행위, 세금을 적게 내는 절세형 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부모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2017-08-16 10:30
문무일 총장 "과잉·편파 차단 위해 '수사심의委' 도입…기업수사 예외없다"

검찰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업 수사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 총장은 8일 오전 대검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검찰 수사기록의 공개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기업수사는 지금까지 문제된 게 과잉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가장 많았다고...

2017-08-08 14:59
[8.2 부동산대책] 정부, 19개 규제종합세트로 투기세력과의 전쟁 선포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도입과 청약시장 중심의 대책이었던 지난 11.3 대책이나 6.19 대책에 비해 규제 강도나 범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책으로 지난 2011년 11월 이후 모두 해제됐던 투기과열지구가 부활했다. 대상지역은 우선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다....

2017-08-02 16:42
[8.2 부동산대책]서울 전역·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양도소득세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지만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예외적으로 지위양도를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예외사유를 엄격히 해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예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수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017-08-02 13:36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명 정규직 전환 시동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을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에서 9개월 이상으로 낮췄다. 또 과거 2년 이상 지속과 향후 2년 이상 예상되는 업무에서 과거 2년 이상 지속 부분을 삭제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준과 관계 없이 기관의...

2017-07-20 10:48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Q&A] 청년 일자리 축소되나요?

60세 이상 고령자는 전환 예외 사유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번 전환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 아닌가? A. 정년 등 전환 후 근로자들의 인사체계는 기관 단위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나, 정규직 전환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와 고용관행, 동종 직종의 통상 정년 등을 반영해 기관 차원에서 별도 정년 설정이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2017-07-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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