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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野 인식 전환 없어...15일 예산안 통과 가능할지 우려”
    주호영 “野 인식 전환 없어...15일 예산안 통과 가능할지 우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드러나 정책들에 동의를 안 해주고, 꼭 필요한 예산을 깎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을 강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태도의 변화,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쉽지 않다”며 “민주당은 정부 원안의 1.8조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1야당의 진모습이 이런...
    2022-12-13 10:54
  • 김어준, TBS '뉴스공장' 하차 선언…"올해 말까지만 진행"
    김어준, TBS '뉴스공장' 하차 선언…"올해 말까지만 진행"
    이번 조례안 통과로 TBS는 2024년부터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서울시 출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TBS 내부에서는 김어준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면 ‘뉴스공장’이 폐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TBS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기존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를 내부 아나운서로 대거 교체하는 등 프로그램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2022-12-12 11:06
  • "15일 예산안 처리" 못 박았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15일 예산안 처리" 못 박았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정부에서는 예산을 삭감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경찰국 관련 예산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 등은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정부ㆍ여당에서는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이상민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상황도 관건이다. 앞으로 여야 간 정쟁이 극대화하면서 예산안 협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을...
    2022-12-11 16:30
  • 긴장 감도는 국회…與野 총동원령
    긴장 감도는 국회…與野 총동원령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삭감만 한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때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막상 실행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 모두...
    2022-12-09 10:48
  • 박홍근 "국민의힘, 나라 살림살이를 尹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겨" [영상]
    박홍근 "국민의힘, 나라 살림살이를 尹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겨" [영상]
    이어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예산 감액을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7대 민생예산'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며...
    2022-12-08 16:54
  •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박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7대 민생 예산’을 거론하며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증액 소요를 제기하고 있다”고 맞선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2022-12-08 16:46
  •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이어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대체해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도 함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부터 국민의힘은...
    2022-12-08 11:38
  • 주호영 “법인세 인하 대기업 특혜 아냐...전문가 견해 따라 협조해달라”
    주호영 “법인세 인하 대기업 특혜 아냐...전문가 견해 따라 협조해달라”
    예산안에 관해서도 “내일이 정기국회 마감일인데, 아직도 간격이 상당히 커 걱정이 태산 같다”고 우려하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회에서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1000억 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5조1000억 원 이상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감액한 만큼 국회 증액이 가능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을 많이 넣으려는 공간을 확보하려는 생각”이라고...
    2022-12-08 10:49
  • 전장연, 지하철 4호선 출근길 시위…“열차 혼잡 예상”
    전장연, 지하철 4호선 출근길 시위…“열차 혼잡 예상”
    전장연은 그동안 장애인 활동 지원예산, 권리 기반 활동 지원 제도 정책 마련, 장애인의 활동 지원 권리 보장, 장애인 이동권 예산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박경석 전장연 상임 공동 대표는 "본회의에서 예산이 삭감될 경우 내년 1월 2일에 '지하철 탑니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2-08 06:58
  • [종합] 여야, '감액 이견'에 예산안 합의 불발…野 "文 정부 감액 평균은 돼야"
    [종합] 여야, '감액 이견'에 예산안 합의 불발…野 "文 정부 감액 평균은 돼야"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채 증액 없이 정부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예산 협상이 지연되자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 수 있도록 한...
    2022-12-07 18:39
  • 전장연, 지하철 4호선 출근길 시위…“혼잡·지연 예상”
    전장연, 지하철 4호선 출근길 시위…“혼잡·지연 예상”
    한편, 전장연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전장연은 내년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 공동 대표는 "본회의에서 예산이 삭감될 경우 내년 1월 2일에 '지하철 탑니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2-07 07:24
  • 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막판 ‘탐색전’…“의견 청취하기로”
    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막판 ‘탐색전’…“의견 청취하기로”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은 애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예산 부수 법안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결국 불발됐다. 앞서 김진표...
    2022-12-06 16:27
  • 김어준, TBS '뉴스공장' 하차 전망…프로그램 폐지설도 불거져
    김어준, TBS '뉴스공장' 하차 전망…프로그램 폐지설도 불거져
    TBS는 올해 서울시 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55억 원 삭감되며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또 정치 편향성 지적에 맞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해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을 점검하는 내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TBS 내부에서는 김어준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면 ‘뉴스공장’도 폐지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2022-12-04 09:06
  • 예산소위 파행…野 “與 예산 심사 거부, 국정조사 파행 꼼수인가”
    예산소위 파행…野 “與 예산 심사 거부, 국정조사 파행 꼼수인가”
    국민의힘은 예산소위 전 단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정부 주요 사업의 예산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삭감된 것을 문제 삼으며 예산소위 감액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들은 여당 주장을 거론하며 “최근 5년간 정부 동의 없는 상임위 예산안이 15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자 어제는 갑자기 분양주택 예산은 윤석열...
    2022-11-29 11:19
  • 여야, 예산안 처리 '네탓' 공방…"본연 업무 집중" vs "가짜엄마 같아"
    여야, 예산안 처리 '네탓' 공방…"본연 업무 집중" vs "가짜엄마 같아"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필요하다면 원안이나 준예산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진지하게 협상해 응하고 국가 경영을 책임진 만큼 진지한 태도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1-28 10:36
  • 주호영 "野, 국정과제 필수예산 모두 삭감…정부완박 횡포"
    주호영 "野, 국정과제 필수예산 모두 삭감…정부완박 횡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과제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나섰다"며 "새 정부가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정부완박 횡포"라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우리 당...
    2022-11-25 10:28
  •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정부가 대학 강의의 20%를 책임지고 있는 강사들의 처우 개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8월 말 발표한 95조8300억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에 강사법 예산은 0원이었다. 지난 11월 중순에 발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도 강사법 예산이 없었다. 이른바 '강사법'으로 불리는...
    2022-11-24 15:33
  • [단독]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개선 동력 잃을까 우려"
    [단독]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개선 동력 잃을까 우려"
    다만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려는 과정에서 예산 삭감으로 인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제1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단체 협약 해지 관련해서 황 대표는 “노조와 11번의 실무교섭을 했고 3번의 화해 조정을 거쳤다. 단체협약 해지로 노조활동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단협해지와 임금 삭감은 차원이 다른...
    2022-11-23 16:41
  • 첫 수출전략회의 주재한 尹 "60년이나 지금이나 경제 동력"
    첫 수출전략회의 주재한 尹 "60년이나 지금이나 경제 동력"
    윤 대통령은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i-SMR) 관련 예산을 야당이 전액 삭감 시도하는 것에 "우리 경제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출로...
    2022-11-23 14:29
  •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초·중등 교육복지 늘려야…예산 삭감 반대” 반면 야당 진술인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 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은 중요하다”면서도 “초중고교 학생 수가 줄지만 학교·학급·교사 수는 증가해 교육재정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11-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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