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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전환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정책발언대] 전환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예산 42억6700만 원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재택수업 예산을 달라고 하고, 경찰은 학교에 오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지키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인류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미증유의 위기를 견뎌내고 있다. 바야흐로 대전환의 격동기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말로만 디지털 뉴딜’에 혈세를 낭비하고...
    2021-03-30 05:00
  • [혁신없는 창조경제혁신센터](상) 보수초과ㆍ법카 남용ㆍ근태 불량.....방만 ‘백태’
    [혁신없는 창조경제혁신센터](상) 보수초과ㆍ법카 남용ㆍ근태 불량.....방만 ‘백태’
    창업 벤처를 육성하고 지역 특화 기반 신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방만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성 부족은 물론 복무 위반 지적까지 쏟아지면서 정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체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 대전, 울산, 인천, 충북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총 35건의 개선 조치 요구...
    2021-03-17 05:00
  • [혁신없는 창조경제혁신센터](하) 창업 돕는다더니 투자 경험 ‘전무’...전문성 미흡
    [혁신없는 창조경제혁신센터](하) 창업 돕는다더니 투자 경험 ‘전무’...전문성 미흡
    일부 센터는 대기업 기부금이 완전히 끊긴 상태다. 반면 ‘제2의 창업붐’ 여파로 센터를 찾는 기업 수는 늘고 있다. 창조센터의 보육기업은 2015년 614개사에서 2018년 1870개사, 지난해 3765개사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문성과 효율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2021-03-17 05:00
  • 올해 예산 집행 10%도 안 된 사업에 추경 1.4조 증액…예산 낭비 논란
    올해 예산 집행 10%도 안 된 사업에 추경 1.4조 증액…예산 낭비 논란
    추경호 의원은 "정부는 2021년 본예산이 집행도 안 된 사업들에 1조 원이 넘는 증액을 요구해 왔다"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업이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정부의 추경안을 심사해 이달 24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2021-03-14 11:12
  •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구체적으로 5611억 원이 편성된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관해 “지난해 추경 집행률이 32.9%에 올해 본예산 4676억 원의 2월 말 기준 집행률도 3.6%에 불과한 대표적 집행부진사업임에도 본예산보다도 많은 5611억 원을 추가해 총 1조287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청년’과 ‘디지털’로 이름만 근사하게 포장된 전형적 통계분식용 일자리사업”...
    2021-03-12 10:21
  • [동일본 대지진 10주년] 인프라 정비 등에 390조원 투입…그 성적표는?
    [동일본 대지진 10주년] 인프라 정비 등에 390조원 투입…그 성적표는?
    전국 단위로 넓혀보면 예산 낭비는 훨씬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그간 발생했던 대규모 지진 중에서도 역대 최고 규모의 ‘부흥 예산’을 책정했다. 일본 정부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동일본 대지진 부흥 예산으로 책정한 자금은 총 40조 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부흥예산으로 37조1294억 엔이...
    2021-03-10 19:00
  •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잡는다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잡는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대리 신청ㆍ결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에 동일인이 1개 업체만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중복 확인ㆍ차단 기능을 추가했다. 서비스 활용계획 입력도 의무화해 실제 서비스 활용이 의심되는...
    2021-03-04 11:00
  • "7.5조 아닌 28조 필요"…국토부 '가덕 신공항' 반기
    "7.5조 아닌 28조 필요"…국토부 '가덕 신공항' 반기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예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2021-02-24 18:07
  • [사설] 졸속 가덕신공항 특별법, 선거 포퓰리즘 극치
    예타는 총예산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다. 긴급한 경제 대응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면제할 수는 있지만 가덕도신공항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무엇보다 가덕도로 신공항 입지를 못박은 것부터 모순이다. 가덕도는 2016년 세계적 전문기관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 난...
    2021-02-23 05:00
  • 가덕도신공항法, 국토위 통과…불어나는 예타 면제에 혈세낭비 우려
    가덕도신공항法, 국토위 통과…불어나는 예타 면제에 혈세낭비 우려
    지난해 7월 기준 88조원이고, 가덕도신공항 등까지 합하면 10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4대강 사업으로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이명박 정권도 60조원에 그쳤고, 전임 박근혜 정권은 24조원에 불과했던 점에서 지나친 규모로 보인다. 예타 면제 사유도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 상황 대응 등 자의적 해석이 커 후임 정권에서 악용하는 선례가 될 우려도 있다.
    2021-02-20 09:53
  • 기재차관 "일본 국가채무 급격히 늘어, 우리도 방심해선 안 돼"
    기재차관 "일본 국가채무 급격히 늘어, 우리도 방심해선 안 돼"
    아울러 분야별 조기 집행 목표를 전년 대비 평균 1%포인트(P) 상향해 상반기에 일자리 사업 13조6000억 원 중 9조1000억 원(67%),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46조2000억 원 중 28조6000억 원(62%), 생활 SOC 사업 11조 원 중 7조2000억 원(65.5%)을 집행한다. 안 차관은 "3월까지 해당 예산 중 총 23조3000억 원(32%)을 집행하는 등 1분기 집행목표도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2021-01-28 16:26
  • [특허,톡!] 2021년 특허의 질적 성장의 전환점이 되는 한해로...
    [특허,톡!] 2021년 특허의 질적 성장의 전환점이 되는 한해로...
    정부지원사업 및 IP 담보대출의 활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단순히 특허출원 건수만 증가하는 양적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부실한 특허는 기업의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진행된 정부지원 및 담보대출은 예산 낭비 내지 대출회수율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한국의 특허는...
    2021-01-04 17:49
  • 안철수, 창신동 도시재생 점검…“시장 되면 반드시 고친다”
    안철수, 창신동 도시재생 점검…“시장 되면 반드시 고친다”
    안 대표는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주민들은 사업이 있었는지, 수백억 원대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이는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었던 점을 저격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안 대표는...
    2021-01-01 16:53
  • '코로나19'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신청 폭증…10만1146개 업체 몰려
    '코로나19'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신청 폭증…10만1146개 업체 몰려
    부정행위 의심 사례는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 △판매수수료 또는 페이백 지급 △서비스 구매시 고가 물품을 제공하는 ‘끼워팔기’ △시중가 보다 비싸게 판매 또는 고가 결제 유도 등으로 분류된다. 중기부는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 중기부를 중심으로...
    2020-11-26 10:13
  • [사설] 수십조 세금쏟는 가덕·대구·광주공항 특별법 폭주
    대형 국책사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예타 조사까지 건너뛰고 막대한 사업비를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겠다는 입법 폭주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노골적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대구신공항과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까지 들고 나왔다. 여기에도 엄청난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얘기다.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가덕도특별법과 함께...
    2020-11-25 18:07
  • 정치권 표 구걸 위한 ‘신공항 정치’ 문제 없나
    정치권 표 구걸 위한 ‘신공항 정치’ 문제 없나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항 개발 계획을 합치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꼽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산 22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지적이다. 여당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23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야당 의원님들의 가덕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을 여야가...
    2020-11-24 16:06
  • 정의당 “광화문광장 확장 졸속 사업 밀어붙이는 서울시…사회적 합의 필요”
    정의당 “광화문광장 확장 졸속 사업 밀어붙이는 서울시…사회적 합의 필요”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는 말은 억지”라면서 “도심부 교통 유입 억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의 일상을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4월 예정된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착공을 추진할 이유가 없는데, 791억 원이나 들여서 광화문광장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건 예산 낭비”라고...
    2020-11-17 17:47
  • [사설] 동남권신공항 또 표류, 막대한 사회비용 낭비
    국책사업도 추진하기 힘들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원점 재검토와 함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해신공항이 무산됐다고 가덕도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신공항은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대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사안이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새 입지를...
    2020-11-17 17:42
  • 중기부, ‘사전 컨설팅’ 제도 강화…적극 행정 나선다
    중기부, ‘사전 컨설팅’ 제도 강화…적극 행정 나선다
    사전 컨설팅 제도는 중기부가 주요 업무를 집행하기에 앞서 행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 사업 개요와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특이사항 등을 기재해 의뢰하면 감사 담당관이 이를 확인해 의견서를 돌려보내 주는 구조다. 이는 중기부와 소속기관이 추진 및 처리하는 주요 정책의 집행·계약·예산관리 업무 등에 대해 적법성과...
    2020-11-09 18:00
  • [단독]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률 52%…"예산 낭비"
    [단독]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률 52%…"예산 낭비"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인권 문제는 일률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전반적인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면 학교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이 많다”며 “학교 인권 문제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 목표를 설정해 놓고 73억원 의 예산을 편성한 것부터 예산낭비의 시초였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20-10-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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