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조 아닌 28조 필요"…국토부 '가덕 신공항' 반기

입력 2021-02-24 18:07

안전성 문제 등 7개 항목 지적
"특별법 반대 안하면 직무유기"
기재부·법무부 등도 우려 표명
당청 "입법적 결정" 강행 의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월 9일 오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나서는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예비후보 등과 함께 가덕신공항 건설 계획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월 9일 오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나서는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예비후보 등과 함께 가덕신공항 건설 계획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공항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반대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6일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16쪽가량의 분석보고서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고서에서 국토부는 안정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을 들며 신공항 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민주당이 주장하듯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이럴 경우 사업비가 28조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부산광역시가 추산한 7조5000억 원, 민주당이 추산하는 10조 원가량의 예산보다 최소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국토부는 부산시 안조차도 공사비 증액분 누락, 단가 오류 등 문제가 있다며 공항공사·전문가 등이 재산정하면 약 12조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고서 뒷부분 참고자료로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적시하기도 했다.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성실 의무 위반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진해 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며 “가덕도는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 등이 우려된다”고 적시했다.

이달 19일에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이 부지선정, 사전절차 등을 놓고서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예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가덕 신공항 추진 시민본부와 만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이전에 개항하겠다”며 “부산·울산·경남 시·도민 여러분이 한 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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