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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부풀린 대금 그대로 지급'…경기도,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의왕시는 이번 감사 결과 직전(2015년) 감사(48건)에 비해 지적 건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일부 위법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앞으로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행정 내실화와 적법성 확보에...

2023-07-21 10:00
[사설] 환경부가 집중할 것은 조직 보호 아닌 국민 안전

치수 예산이 대부분 복구에 치우친 허점도 있다. 환경부는 어제 4대강 발표를 통해서도 답을 내놓지 않았다. 4대강 사업 재평가는 필요하다. 하지만 전국 지천, 지류의 문제점을 방치하는 한 참사는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 이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채 결국 책임 회피에 불과한 설명자료에 힘을 낭비해서야 되겠는가. 치수 권력과 조직을 지키는 것보다 백배, 천배...

2023-07-21 05:00
[단독] LH “철거대상 노후 임대주택 관리 어려워”…직접공사 대신 민간 건설매입 추진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간이 신축한 건물을 다시 매입하는 방식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당초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입임대 사업을 진행한 LH의 방만 경영을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LH는 올해 초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미분양 물량을 고가에 매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LH가 토지 및 건물...

2023-06-27 15:05
尹 “민간 보조금 비리 국민 공분…혈세 낭비 없도록”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비영리 미간단체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1조 원대 사업 부정집행 가능성이 있고 비리가 확인된 금액이 314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줄이는 등 옥죄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현행 연간 보조금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

2023-06-12 16:27
박원순 시절 서울시 남북협력기금 ‘펑펑’…“특정 단체 몰아주기·예산낭비”

2018년부터 5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감사이순신 유적 발굴 ‘허탕’…관리ㆍ감독 부실 서울시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최근 5년간 특정 단체에 집중 편성되거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서울시가 민간 보조사업 명목으로 지원한 남북교류협력기금 138억 원 중 74%는 공모 절차를...

2023-06-09 11:37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온라인 채널을 다양화하고, 재정사업 평가, 지방보조금 평가, 예산 감시단 활동, 예산 낭비 신고, 성인지예산 편성, 예산 관련 각종 위원회, 주민의견서 작성 등 예산 관련 절차 및 구조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예산 전체 과정(편성, 집행, 평가, 결산)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예산 관련 절차 및...

2023-04-27 05:00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이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1000원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한다. 참여 대학생은 1000원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고, 원래 금액 중 1000원은 농식품부가, 나머지는 학교가 보조한다. 2017년 시작해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농식품부는 당초 올해 7억7800만 원의 예산으로 69만 명을 지원다는...

2023-04-26 05:00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농업 혁신에 써야 할 재원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밀·콩 등 수입 의존도 높은 곡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해 식량 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쌀값 불안정성, 농가 경영 부담 가중 등 농업계의 불안과 어려움 크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쌀 가격...

2023-04-06 15:05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부정 수급·부당 사용이 발생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페널티 부여 등 재정지원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회보장급여 등의 과다·반복수급 방지에도 적극 나선다.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점검·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이 지원받는 공적 보조금이 삭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2023-03-28 10:00
[사설] 여야가 원하는 두 공항, ‘예타’부터 받아야

나라 곳간에 큰 짐을 지우는 사업인 것이다. 입법부는 전국 납세자를 대신해 행정부의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럴싸한 명목을 내걸고 벌이는 대형 건설사업들이 실제로 국민 혈세를 들일 가치가 있는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가 의기투합해 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2023-03-27 05:00
서울시, 계약심사제도로 1626억 원 예산절감

사전 검토제, 유사사업 통합심사 등 다양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해 사업 추진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절감된 예산으로는 매력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사업 등에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02 11:15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자치단체장 공약 또는 치적 사업 끼워넣기를 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기금 사업이 공약 사업 또는 기존 예산 사업과 겹칠 수도 있지만 단체장 치적 사업 위주로 투자계획이 변경 추진되는 지역이 있다. 실제 대구의 한 자치구는 단체장의 오래된 공약인 모노레일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에 후순위로 일단 넣고 기금이 배정되자 앞...

2023-02-24 05:00
정부, 한전 등 전력공기업 재정 점검…"5조3000억 원 개선"

전력공기업은 자산매각과 사업 시기 조정, 예산통제 강화 등을 통해 비용 절감에 성공했다. 지난해 누적 적자가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전은 부동산 매각과 사업 준공 시기 이연 등을 통해 3조8000억 원의 재정 건전화를 이뤘다. 한수원은 불용토지 등 비핵심자산을 매각해 1286억 원의 재정 개선을 달성했다. 인력 감축도 한전이 496명의 정원을 줄였고...

2023-02-15 06:00
정부, 내년 4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감사…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아울러 모든 보조금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해 그 결과를 2024년도 예산편성 때 반영하기로 했다. 방문규 실장은 “국가의 재정은 투명하고 법‧규정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부조리를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2-29 17:35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법정시한을 훌쩍 넘긴 국회의 예산안 처리에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2022-12-13 12:19
기업 자금조달 어려움 커지는데…신보, 팩토링 공급 규모 안 늘린다

내년 ‘중소기업팩토링’ 공급 규모, 올해와 동일한 600억 원신보 “현재 규모로는 기업 수요 충족 한계있어…추가 예산 확보 노력할 것”전문가 “기업 부실화 심화로 기업 자금조달 어려움↑…정책금융 확대 필요”“다만 국가 재정 낭비되는 문제는 없어야…‘옥석가리기’ 필요”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지원 사업인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팩토링’(이하...

2022-12-05 16:04
[단독]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개선 동력 잃을까 우려"

황 대표는 “서울시에서는 사업마다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시의회에서 단 1분의 소명 기회도 받지 못한 채 100억 원을 삭감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서비스원 운영은 많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문을 닫으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그는 “시의회가 법적 권한을 가졌다고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2022-11-23 16:41
野 “尹정부 예산안, 삭제된 민생 예산 낱낱이 찾아 복구하겠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방치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것”이라며 “1조 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혈세 낭비 사업과 위법한 시행령과 연계된 사업을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예산, 민생법안 처리가 민주당의 1순위 과제”라며 “민주당이 사라진 민생 예산을...

2022-10-29 15:49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野 “국민혈세 낭비 찾아내 삭감”…“민자 퍼붓기 예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사업을 전면 검토해 ‘혈세 낭비 사업’ 솎아내고 ‘민생’ 예산으로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 총회에서 “5년 동안 총 60조 원, 내년 세입의 6조4000억 원. 이 돈이면 우리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2022-10-27 14:56
민주당 "초부자 감세·혈세 낭비·위법 시행령 예산 삭감”

그러면서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막아내고, 혈세 낭비와 위법 시행령에 의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생하는 데 고스란히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업들에 대해 타협 없이 삭감해 나가야 한다"며 "영빈관 신축을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사업, 위법한 시행령을 통한 검찰...

2022-10-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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