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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동북부에 ‘의료·돌봄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동북부에 ‘의료·돌봄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부지가 선정되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친다. 소요 예산은 1591억 원(부지 매입비 제외)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도립의료원 수원·이천·안성병원 등 경기남부 3개, 의정부·파주·포천병원 등 경기북부 3개 등 모두 6개 공공병원이 있다. 이어 김 지사는 동북부 공공의료원 착공 시기에 대해 "경기도가 동북부에 설치할...
    2024-02-05 16:38
  • 지방권 첫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대구권 1단계 연내 개통
    지방권 첫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대구권 1단계 연내 개통
    2011년 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광역철도로 지정된 이후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공사 중이며 7월까지 사전 점검을 마친 후 8월부터 영업시운전을 거쳐 12월 말 개통할 계획이다.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전동차를 투입해 현재 구미~대구~경산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현재 평균 1시간...
    2024-02-02 10:00
  •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청량리~도심역 복선화·경원선~GTX-C 통합노선 ▲사업성 향상을 위한 예비타당성 지침 개선 ▲관련 시민추진단 구성도 약속했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약 80조원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재원은 민간 자본을 통해 조달한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공약 발표를 맡은 이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총연장은 약 260.2km로 추정되고 그 중...
    2024-02-01 15:57
  • 품질 제고 위해 대기업 ‘빗장’ 푼 공공SW…"본질은 ‘수익성’에 있다"
    품질 제고 위해 대기업 ‘빗장’ 푼 공공SW…"본질은 ‘수익성’에 있다"
    예산 당국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나온 예산은 삭감하면서 과업은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이든 경쟁이 이뤄지고 좋은 품질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대가부터 정상화가 추진돼야 한다”며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는 과업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 SW...
    2024-01-31 18:00
  •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파란불 켜졌다…금융당국 '지방은행→시중은행' 법적 근거 마련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파란불 켜졌다…금융당국 '지방은행→시중은행' 법적 근거 마련
    또한,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모두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는 시중은행 전환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생략 가능하다. 예비인가는 신청인의 본인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 과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미 인적·물적설비...
    2024-01-31 14:51
  • 올해 7월 글로컬대학 10곳 선정·발표…본지정 탈락 5곳 ‘예비지정’ 지위 인정
    올해 7월 글로컬대학 10곳 선정·발표…본지정 탈락 5곳 ‘예비지정’ 지위 인정
    배점이 높은 '계획의 적절성' 영역에서는 해당 대학이 제출한 실행계획의 타당성·구체성·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춘다. 올해부터는 통합은 아니더라도 2개 이상 대학이 하나의 의사결정 권한을 갖추는 '연합대학'도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은 규모의 대학이 불리할 수 있고 대학 유형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며 “대학의...
    2024-01-31 12:00
  • 배터리 산업, 제품 다양화·기술 우위로 대응…“정부 지원도 절실”
    배터리 산업, 제품 다양화·기술 우위로 대응…“정부 지원도 절실”
    배터리의 경우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사업은 당초 계획된 1987억3000만 원에서 1172억9000만 원으로 규모가 줄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이 시급한 시점에 오히려 지원이 줄어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와 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미국, 일본...
    2024-01-30 15:22
  • 미·일·중 대규모 지원책 펴는데…‘한국판 IRA’는 언제? [기획]
    미·일·중 대규모 지원책 펴는데…‘한국판 IRA’는 언제? [기획]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사업은 당초 계획된 1987억3000만 원에서 1172억9000만 원으로 규모가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R&D 투자액은 1조2000억 원 수준이다. 정부 차원의 핵심 광물 확보 지원과 인력 양성,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체계 구축 등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업계 관계자는...
    2024-01-30 15:12
  • GTX-C노선 착공, 성큼 다가온 ‘철도특례시 수원’
    GTX-C노선 착공, 성큼 다가온 ‘철도특례시 수원’
    2020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은 착공 예정이고, 인덕원(안양)을 출발해 수원을 거쳐 동탄(화성)까지 이어지는 '동탄인덕원선 복선 전철 건설사업'도 착공을 앞두고 있다. 광교에서 호매실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선(10.1㎞)이 개통되면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50분 안에 갈 수 있게 된다. 출근시간대에 광역버스로...
    2024-01-26 14:28
  • 기재차관 "신속집행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점 부여"
    기재차관 "신속집행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점 부여"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적기 완료 및 신속 집행을 위해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방안 마련 등 제도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현장에서 주재한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 "경제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24-01-26 11:30
  • 은평구, 연신내역 GTX-A 이어 E노선도 포함…“쿼트러플 역세권 발돋움”
    은평구, 연신내역 GTX-A 이어 E노선도 포함…“쿼트러플 역세권 발돋움”
    GTX-E 노선은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고, 현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연신내역은 올해 개통하는 GTX-A를 포함해 GTX-E가 추가됨에 따라 쿼트러플 역세권으로 불광역, 혁신파크를 잇는 대규모 경제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역세권과 연계한 복합개발을 유도해 서울...
    2024-01-25 16:30
  •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특별법에는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전날(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을 두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2024-01-25 16:20
  • “K-배터리 경쟁력 확보 위해 ‘한국판 IRA’ 추진해야”
    “K-배터리 경쟁력 확보 위해 ‘한국판 IRA’ 추진해야”
    그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며 “지난해 말 차세대 배터리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1172억 원 규모로 확정이 됐는데, 정부에서 R&D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배터리 기업의 기술 초격차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2024-01-25 15:54
  • 강동구, GTX-D 경유 확정…“수도권 광역거점 역할 기대”
    강동구, GTX-D 경유 확정…“수도권 광역거점 역할 기대”
    강동이 포함된 1단계 구간은 2035년 개통 목표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강남 등 수도권 주요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구가 구리·하남·남양주 등 경기 동부 주요 신도시와 서울 도심을 연계하는 관문 도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구는 대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
    2024-01-25 14:31
  • GTX C노선 착공, 5년간 4.6조 투입…수도권 남북부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
    GTX C노선 착공, 5년간 4.6조 투입…수도권 남북부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
    C노선은 2011년 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최초 반영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GTX-C가 개통되면 양주, 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와 수원 등 남부 지역에서 삼성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출퇴근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GTX-C 공사 중에는 소음·진동 최소화 공법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스마트 건설...
    2024-01-25 14:04
  •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현재 민자로 추진 중인 수도권의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은 2026년 착공,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경부·경인 지하 고속도로는 2027년 착공, 민자로 추진 중인 부산 사상~해운대는 2028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 교통 흐름, 간선 도로망 현황 등을 고려해 지하 도로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한 지하도로를 위해 침수...
    2024-01-25 10:21
  • [교통혁신] GTX D·E·F노선 尹 임기 내 예타 통과…지방에도 광역급행철도 도입
    [교통혁신] GTX D·E·F노선 尹 임기 내 예타 통과…지방에도 광역급행철도 도입
    1단계 구단은 2035년 개통 목표로 임기 내 예비타당성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민간 제안도 받는다. 민간 제안의 경우 약 6개월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D노선은 김포/인천~광명시흥~강동구~팔당/원주를 잇고 E노선은 인천~대장(D노선 공용)~연신내~덕소를 잇는다. F노선은 수도권 순환노선으로 기존 철도를 활용하며 국토부는 교산~덕소~왕숙2 노선을 우선...
    2024-01-25 10:21
  •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이 핵심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의...
    2024-01-24 18:02
  •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을 검토해서 예비타당성 심사, 적격성 심사 등을 통과하는데 수년이 걸린다. 해당 기간 물가상승률이 초기에 반영돼야 수익성이 확보되는데, 지금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발주처의 유연한 대응 없이는 유찰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결국 업계가 최소한의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연한...
    2024-01-24 17:41
  • R&D, 대형 과제 중심으로 개편…100억 원 이상 과제 57→160개로 확대
    R&D, 대형 과제 중심으로 개편…100억 원 이상 과제 57→160개로 확대
    특히 상용화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실패 확률이 높지만 성공 때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1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산업 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본격 가동돼 신규 산업 R&D 지원 예산의 70%가 투입된다. 정부 지원 1조3000억 원을...
    2024-01-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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