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으면 허 특검도 국민적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태풍 ‘솔릭’이 한반도에 근접한 것과 관련해 “국회는 정부가 태풍 대책에 모든 역량과 능력을 집중하도록 예결특위를 비롯해 각 상임위 활동을 오늘 하루 유예하도록 했다”면서 “국민께서도 재난방송을 들으며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예결특위는 예산·결산 시기에만 열리고, 윤리특위는 공개 범위 기간인 2011~2013년 각각 회의가 4~5차례에 불과했는데도 특수활동비는 매달 꼬박꼬박 지급된 것이다. 예결위원장은 총 78회에 걸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수령인이 불분명한 특수활동비도 있었다. 2011~2013년 동안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이다. 자료가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특위 위원장과 윤후덕 간사,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가량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논의했다.
이들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부대 의견과 남은 감액 심사 안건 등 포괄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다음날 오전 추가 회동을 열기로 했다.
윤후덕 간사는 회동 직후 “아직 남은 29개 감액 사업 등...
부처별 예산안 감액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역사 관련 사업 예산에 제동을 걸고 있다.
22일 예결위 조정소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 심사가 미뤄졌다. 이 사업에는 작년보다 10억 원가량이 증액된 예산 37억4600만 원이 편성됐다.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들을 위한...
예산은 소관 상임위를 넘어 예결특위를 거쳐 확정되는데, 예결특위에서 다시 칼질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지진 대비 안전인프라 기술개발 사업비(41억8500만 원)가 포함된 극한재난 대응기반 기술개발 사업비는 올해보다 17억1000만 원이 늘어난 97억6800만 원으로 편성돼 국회로 넘어왔다. 다만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은 올해보다 20억4300만 원이...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13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14일부터 소위원회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소위 위원장은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최대 15명인 여야 의원이 소위에서 각 당의 예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쓸 전망이다.
소위는 여야 합의 때까지 계속되며 내달 1일에는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이번달 30일까지는 마쳐야 한다. 현재까지...
정 의장은 “이 토론회에는 개헌특위 위원 외에 해당 지역 의원도 참여해서 개헌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의장은 또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내실 있게 잘 치러야 한다”며 “8월 임시국회는 원래 결산하기 위해 여는 국회인데 법안이 굉장히 많이 밀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월 임시회에서는 예결소위뿐...
빼고 심사를 하면 ‘여야 합의 처리’라는 민주당의 기존 원칙이 무너지고, 추경안 이후 정국이 대치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각종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는 등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2015년에도 당시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예비심사를 마감하지 않았지만 곧바로 예결특위로 회부돼 본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이 중 예결특위는 5조1424억 원을 증액 예산으로 확정했다. 이 5조 원 정도가 쪽지예산으로 분류된다.
박춘섭 실장은 이 예산을 쪽지예산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은 예산심사 책자에 4000건의 사업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꼼수’라는 게 기재부 예산실 출신 공무원들의 말이다. 사실상 쪽지예산은 없어졌다. 예전에는 의원실에서 진짜 쪽지나 팩스 등으로...
김 장관은 이날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예결위원장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선미쪽 지반이 딱딱하고 장애물들이 있어서 플랜B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전문가를 투입해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월에는 물이 차가워 작업이 어렵다는...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제 정 비서관 본인에게 직접 통화해 확인했는데 본인은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JTBC는 전날 최순실의 태블릿 PC에 담겨있는 대통령 관련 문서 작성자가 정 실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정 실장은 박 대통령을 18여년간 보좌해와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으로...
예결특위는 25일 오후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5명이 진술인으로 참여하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6개 상임위도 예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에 소위는 교육부를 제외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대한 결산 심사만 통과시켰지만, 소위 결산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예결특위 전체회의도 미뤄졌다.
여야 간사는 정부가 25일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 26일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고 본회의 전날 다시 협의해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결산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