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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1분기 내 대안 마련
    [종합]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1분기 내 대안 마련
    국무총리실 규제심판부는 16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그러면서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2024-01-16 13:16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제한적 반등세 전망…개별 업종 장세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제한적 반등세 전망…개별 업종 장세
    공존하면서 제한적인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 연초이후 기관의 누적 순매도 규모는 6.6조 원을 상회. 같은 기간 23년과 24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각각 -2.0%, -1.7% 하향 조정되며 실적 개선 기대감 약화. 여기에 중국 인민은행의 추가 부양조치 기대감도 약화 된 만큼 증시 전반의 강세...
    2024-01-16 08:23
  • 외국인 등록제 폐지 한 달…폐지 전보다 거래량 늘었다
    외국인 등록제 폐지 한 달…폐지 전보다 거래량 늘었다
    보유 제한·공매도 전면금지 등 개선돼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 이후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외국인 거래량이 같은 기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제가 폐지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9영업일 동안 외국인의 국내 주식 거래액은 1301조1776억 원으로 2022년 12월 19일~2023년 1월 12일(19영업일) 거래액...
    2024-01-15 15:59
  •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유사한 위규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여타 증권사 사적 이익 추구행위 개연성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PF 과정에서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요인이 있거나...
    2024-01-10 12:00
  • 금감원 “ETF LP 무차입 공매도 의혹, 사실 아냐…관련 루머도 사실무근”
    금감원 “ETF LP 무차입 공매도 의혹, 사실 아냐…관련 루머도 사실무근”
    일례로 공매도 금지 후 5영업일 간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공매도 대금은 관련 ETF 매수대금보다 낮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LP 공매도가 늘어났던 것은 공매도 금지 직후 발생한 변동성 확대 때문”이라며 “당시 ETF 호가 공백을 채우기 위해 LP 들이 호가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공매도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23-12-28 12:00
  • 은행 장기근무자 최대 2년으로 단축…내부통제 혁신방안 가동
    은행 장기근무자 최대 2년으로 단축…내부통제 혁신방안 가동
    먼저 금융 당국은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 등 전문인력 특성을 감안해 이들을 현재처럼 순환근무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되, 장기근무자에 대해선 동일 기업 담당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은행은 이 직원들에 일반 명령휴가 외 특별 명령휴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영업-자금결제 업무 간 명확한 직무분리 등 별도의 사고예방대책도...
    2023-12-21 14:11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은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과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 전체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 간사들과 논의하기로 했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각 당에서 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23-12-19 16:47
  •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기존에는 대부업자에게 은행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둬 사실상 취급을 제한했지만,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서민에의 원활한 자금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따져 은행의 내규를 완화하도록 했고, 총 13개 은행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일률적인 금지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은행들은 시장 상황,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2023-12-17 12:44
  •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ㆍ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 저신용층 신용공급 실적에 따른 제재 감면ㆍ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우수대부업자 진입ㆍ유지요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반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심사 결과, 상반기 25개사에서 6곳이 줄어든 19개사가...
    2023-12-13 12:07
  • 김소영 부위원장 “일부 투자건 손실 사례, 시장 부실 확대 해석...금융권 충분히 대응 가능”
    김소영 부위원장 “일부 투자건 손실 사례, 시장 부실 확대 해석...금융권 충분히 대응 가능”
    김 부위원장은 “각 여전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 만기도래 영업자산 규모, 회사별 자금조달계획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여전사 유동성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신용도가 낮은 일부 여전사에서 유동성 압박이 심해질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과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해야...
    2023-12-11 11:31
  •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내려진 18억9600만 원의 과태료 등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정상호 대표는 “소송 기한이 이달 말까지라 다음주에 공식으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 역시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FIU의 원화계좌 신고 불수리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한빗코는 9월 고객확인의무(KYC)와 거래제한 조치, 가상자산...
    2023-11-27 05:00
  • ‘슈링크·그리드·스킴’…‘꼼수 인플레이션’에 소비자는 고달프다 [이슈크래커]
    ‘슈링크·그리드·스킴’…‘꼼수 인플레이션’에 소비자는 고달프다 [이슈크래커]
    이어 “본 협의회에서 분석한 2023년 상반기 영업실적 결과를 보면 대표적인 예로 농심은 204.5% 증가했고, 오뚜기도 21.7% 증가했다”고 설명했죠. 실제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빙그레도 160%, 해태제과도 7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을 내린 기업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앞서 6월 라면 업계를 중심으로 가격 인하를 발표했는데요. 다만 이...
    2023-11-14 16:15
  • 8년만 ‘A’ 신용등급 복귀한 대한항공, 회사채 수요예측도 ‘훨훨’ 고공행진
    8년만 ‘A’ 신용등급 복귀한 대한항공, 회사채 수요예측도 ‘훨훨’ 고공행진
    화물 시황 둔화 등 비우호적 대외 환경에도 견조한 국제 여객 수요 회복세와 영업실적 호조 등으로 재무 안정성이 크게 안정된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의 올해 상반기 말 현금성 자산은 연결기준 6조 원 이상으로 재무부담도 개선됐다. 아시아나 항공 인수 후에도 대한항공의 재무부담 상승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는 평가다. 한편...
    2023-11-02 16:35
  • 아시아나 화물사업 판다… 'K항공' 빅딜 탄력
    아시아나 화물사업 판다… 'K항공' 빅딜 탄력
    미국과는 시정 조치 방안 협의를 통해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일본과는 관련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정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해 내년 초 심사를 종결할 계획이다. 이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유동성 지원 계획도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국제 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 고금리 등에 따라 영업 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엔데믹 이후 화물 사업...
    2023-11-02 15:28
  • ‘인뱅 너마저’…장벽 높아지는 주담대에 실수요자 부담 가중
    ‘인뱅 너마저’…장벽 높아지는 주담대에 실수요자 부담 가중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격적인 주담대 영업을 하는 인터넷은행들이 대출 장벽을 높이면서 지난달 대출 증가세가 7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9월 말 기준 주담대(전월세 대출 포함) 잔액은 약 24조954억...
    2023-10-30 13:53
  • 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건수 1만 건…민간 실적 대비 10% 수준
    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건수 1만 건…민간 실적 대비 10% 수준
    아울러 지자체의 조치 전에는 허위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라도 제재 없이 영업할 수 있어 추가 피해 우려도 있다. 반면 민간 센터는 허위 매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즉시 해당 중개업소의 매물 노출 등을 막은 후 실제 허위가 밝혀지면 7∼14일간 매물 등록을 제한하고, 월 3회 이상 허위 매물을 등록한 경우 최대 반 년간 매물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한다. 한편 국토부...
    2023-10-27 13:44
  • 금감원,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당부…“실수요자 위주 공급”
    금감원,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당부…“실수요자 위주 공급”
    아울러, 은행채 발행 제한 완화가 채권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급적 발행규모와 시기 등을 세심히 관리하고 대외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화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고 외화유동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가계대출이 실수요자 위주로 적정 수준 공급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은행권...
    2023-10-25 15:59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법원은 운영회사가 가축분뇨 처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입까지 포기하면서 수질 개선을 목표로 반입제한 조치를 스스로 취한 일은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경영판단”이라고 봐 감독명령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윤여창(연수원 44기) 변호사는 “민간투자법상 감독명령은 위반 시 추가적인 제재 처분과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2023-10-20 06:00
  • 창업ㆍ선대 회장이 일군 ‘반도체’, ‘초격차’로 위기 극복 [다시 쓰는 삼성 ‘초격차’]
    창업ㆍ선대 회장이 일군 ‘반도체’, ‘초격차’로 위기 극복 [다시 쓰는 삼성 ‘초격차’]
    미국은 지난해 첨단 반도체 또는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중국 수출 차단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중국 수출 규제 국면에서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에 이른바 ‘칩4 동맹’을 제안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이 중요한 시점마다...
    2023-10-19 17:00
  •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할당량마저 제한적이어서 중견기업의 투자 의욕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도 더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정부가 ‘킬러 규제’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권역 간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의 비합리성을 일소하는 전향적인 개선 조치가...
    2023-10-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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