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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유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유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국내 택스리펀드 1위 기업 글로벌텍스프리(GTF)의 해외 자회사인 프랑스법인이 관할 세관으로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예고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GTF 프랑스법인이 택스리펀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내용이다. 택스리펀드 사업자는 관광객의...
    2024-04-22 10:26
  • 청소년에 속아 주류 제공한 식당, 영업정지 면한다
    청소년에 속아 주류 제공한 식당, 영업정지 면한다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제공한 자영업자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2024-04-19 10:21
  • 건설사→금융기관 부실확산, 2011년 데자뷔되나 [저축銀, 위기의 시간①]
    건설사→금융기관 부실확산, 2011년 데자뷔되나 [저축銀, 위기의 시간①]
    저축은행 사태는 2011년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 부실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저축은행들이 연속해서 영업정지를 받으며 촉발됐다. 이후 5년간 저축은행 30여 곳이 파산했고 10만여 명이 넘는 소비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 건산연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부동산규제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경기가 급랭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급증했고, 이는...
    2024-04-18 05:00
  • '불법계좌 개설' 대구銀 업무일부 정지 3개월·과태료 20억
    '불법계좌 개설' 대구銀 업무일부 정지 3개월·과태료 20억
    금융위는 17일 오후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에 대해 3개월 동안 증권 계좌 개설 영업정지 및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관련 직원 177명을 대상으로 감봉 3개월, 견책,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 및 직원이 본 건 사고와 관련된 점과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2024-04-17 15:49
  • 지난해 IPO 흥행했던 보안·SW 기업들…주가ㆍ실적 '곤두박질'
    지난해 IPO 흥행했던 보안·SW 기업들…주가ㆍ실적 '곤두박질'
    한국거래소는 시큐레터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5일 오후부터 매매를 정지했다. 시큐레터 측은 “영업 정책 상 당사 파트너 매출에 대한 수익인식 시점의 차이”라고 해명했고, 한국거래소는 내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 중에도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시큐레터의 주가는 5일 이후 6550원에 멈춰있다. 이는 최고가 대비 85% 이상...
    2024-04-17 05:00
  • [특징주] 신신제약, 파스 2종 3개월 제조정지 처분에 내림세
    [특징주] 신신제약, 파스 2종 3개월 제조정지 처분에 내림세
    신신제약 측은 “본 행정처분은 처분 기간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및 판매 활동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다. 제품의 품질 관련 문제는 아니라 실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제조정지 기간 동안 판매할 물량을 사전에 최대한 확보해 해당 품목의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4-16 09:58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추진단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ㆍ영업정지(8건)ㆍ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해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ㆍ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도 마련ㆍ추진한다. 이번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ㆍ부적정 사례가...
    2024-04-15 14:30
  •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은 영업정지 6개월이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2024-04-11 08:32
  • DNA분석 외길 EDGC, ‘감사의견 거절’ 위기 극복할까
    DNA분석 외길 EDGC, ‘감사의견 거절’ 위기 극복할까
    10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EDGC는 이촌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통보를 받고 거래가 정지됐다. 그간 해소하지 못했던 유동성 위기가 상장폐지 위험까지 이어진 모양새다. 이촌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EDGC의 사업 지속가능성에 회의적인 의견을 냈다. EDGC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고, 곧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의...
    2024-04-11 05:00
  • [기업탐구] 코스닥 이끌던 에코프로, 액면분할로 새 국면…원가절감·국내 투자로 반등 정조준
    [기업탐구] 코스닥 이끌던 에코프로, 액면분할로 새 국면…원가절감·국내 투자로 반등 정조준
    에코프로가 2022년 매출액 5조6400억 원, 영업이익 613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큰 성장폭을 기록한 것 역시 매수세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9월 초까지만 해도 100만 원대를 오가며 ‘황제주’ 반열에 올랐던 에코프로는 9월 11일 98만 원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완만한 내림세를 보이며 올해 1월 25일 종가 49만500원을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부진한 주가를...
    2024-04-10 14:39
  • [단독] 1년 계약하고 4개월 만에 돌연 매장 철수 통보한 롯데쇼핑…법원 “8개월치 손해 물어줘야”
    [단독] 1년 계약하고 4개월 만에 돌연 매장 철수 통보한 롯데쇼핑…법원 “8개월치 손해 물어줘야”
    특히 양측이 사전 작성한 계약서에 “매장 폐쇄, 영업정지 등이 발생한 경우 샵매니저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A 씨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롯데쇼핑이 일방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봤다. 롯데쇼핑은 A 씨에게 대체 근무지를 제시하는 등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A 씨가 모두...
    2024-04-10 06:00
  • 시큐레터, 기술특례 상장 1년도 안 돼 '상폐' 위기
    시큐레터, 기술특례 상장 1년도 안 돼 '상폐' 위기
    매매를 정지했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감사를 맡은 태성회계법인은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회계부정과 관련된 내부감시기구의 최종 조사결과 및 외부전문가의 최종 조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일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큐레터 측은 "회계처리 오류의 주요 쟁점사항은 영업 정책상...
    2024-04-08 15:28
  • 곽산업 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 “성과 내면 기회는 온다”[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③]
    곽산업 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 “성과 내면 기회는 온다”[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③]
    대면 영업에서 중요한 고객 관리 방법으로 꼽힌다. 그러나 그가 스타뱅킹 플랫폼 담당 팀장이던 2012년,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고객과의 1대1 접점을 만드는 비대면 CRM은 ‘없는 영역’이었다. 팀원들과 함께 6개월간 전산 담당 부서 설득 과정 등을 거쳐 e-CRM을 구축했다. ‘전 계좌 조회’ 화면에 만기가 도래한 상품, 가입 추천 상품, 거래 정지나 휴면 전환을...
    2024-04-08 05:00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정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이 분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접 사기범에게 금전을 전달한 경우라면 이 때는 금융회사가 아닌 경찰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바탕으로 현금수거책 검거에 나서게 되며, 만일 현금수거책을 경찰에서 검거할 경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2024-04-06 08:00
  • 한동훈, 이대서 사전투표...“투표장 안 가면 대한민국 망해”
    한동훈, 이대서 사전투표...“투표장 안 가면 대한민국 망해”
    그는 아울러 “청년 정책과 청년이 잘사는 나라를 위한 정치가 저희가 하려는 정치의 핵심”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부가세라든가, 자영업자 육아 휴직이라든가, 영업정지 유예제도라든가 의미 있는 정책을 많이 약속드렸다”고 했다. 한편,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정당투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데 대해선 “조국당에 있는 사람들 면면을 봐달라”며 “그런...
    2024-04-05 10:28
  • 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그는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신분증 위조...
    2024-04-04 15:28
  •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이 때문에 제3자에게 자산을 위탁해 운용하다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가 더 이상 기존의 수익모델을 통해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델리오)는 가상자산 수탁사업인 커스터디 사업, 토큰증권 사업 등의 신사업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직원이 2명에 불과하고 고객 예치 자산이 투입돼야 하는 점 등을...
    2024-04-04 13:52
  • 한동훈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 도입”…소상공인 공약
    한동훈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 도입”…소상공인 공약
    국민의힘은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서울 도봉구 유세에서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이런 공약을 직접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2024-04-04 10:49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혁신 통해 기업 생산성 높여야 잠재성장률 하락 극복 가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혁신 통해 기업 생산성 높여야 잠재성장률 하락 극복 가능"
    품질이 미흡한 경우 관련 기술금융대출 금액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대출 실적에서 제외해 은행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다. 신용정보법도 개정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감원 검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평가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4-03 10:05
  •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행위규칙 중 허위평가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은행이 수수료보다는 평가서 품질에 따라 평가 물량을 배정하도록 신용정보원의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물량 배정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은행 본점이 지점에 평가사를 임의로 추천하도록 해 지점-평가사 간 유착관계도 방지한다. 또, 은행이...
    2024-0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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