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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출생통보제 법제화가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출생 등록을 기재하면 의료기관장이 출생일로부터 14일 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심평원은 이를 시·읍·면장에게...
    2023-06-29 14:54
  •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생기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인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06-28 17:19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영아살해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논란인 가운데 그에게 적용된 혐의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전날 오후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함께 향후 수사...
    2023-06-27 16:35
  •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국회,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추진법사위, 28일 오후 2시 법안소위 열고 출생통보제 심의…복지위도 가동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선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두 법안은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칠 전망이다. 26일...
    2023-06-26 16:43
  •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모든 아동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한단 취지다. 다만, ‘제도 밖’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끝나선 안...
    2023-06-25 08:52
  • '화성 영아 유기' 친부 입건, 유기 방조 혐의…아이 넘길 때 함께 있어
    '화성 영아 유기' 친부 입건, 유기 방조 혐의…아이 넘길 때 함께 있어
    경기 화성지역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사건과 관련해 친부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입건됐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유기된 아이의 친부 A씨(2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친모 B씨(20대)가 성인남녀 3명에게 아이를 넘기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2023-06-24 19:21
  • 사라진 아이…수원ㆍ화성 이어 오산서도 소재 불명 영아 확인
    사라진 아이…수원ㆍ화성 이어 오산서도 소재 불명 영아 확인
    경기 수원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되고, 화성에서는 영아를 유기한 미혼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오산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오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오산시로부터 2015년에 태어난 아이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 아이의...
    2023-06-23 15:45
  •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구속심사 포기…서면 진행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구속심사 포기…서면 진행
    경기 수원특례시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A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A 씨가...
    2023-06-23 15:40
  •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2236명 중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확인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23-06-22 17:37
  • 울산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영아 시신 발견…용의자 추적 중
    울산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영아 시신 발견…용의자 추적 중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쓰레기 수집 통에서 영아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 쓰레기통 안에서 남자 영아의 사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영아 사체는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 중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새벽부터 이날...
    2023-06-22 17:33
  •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한 긴급 대응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청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출생 미신고 아동 중...
    2023-06-22 17:00
  • 수원 영아 살해 냉장고 보관한 친모 구속영장
    수원 영아 살해 냉장고 보관한 친모 구속영장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22일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2023-06-22 15:05
  • 냉장고서 영아 시신 2구 발견…30대 친모 긴급체포 "낳은 뒤 곧바로 살해"
    냉장고서 영아 시신 2구 발견…30대 친모 긴급체포 "낳은 뒤 곧바로 살해"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친모가 긴급 체포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여성 A씨(3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곧바로 살해해 자택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으나...
    2023-06-21 18:23
  • "돈가스 3㎏, 85명이 나눠 먹어" 세종 국공립어린이집 부실 급식 의혹
    "돈가스 3㎏, 85명이 나눠 먹어" 세종 국공립어린이집 부실 급식 의혹
    갈등이 교사들의 집단 퇴사 이어지면서 5일부터 교사 부족으로 영아 만 2세와 유아 만 3세를 통합 운영하거나 만 3세 원아를 만 5세 반에서 보육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한편, 세종시 관계자는 "부실 급식 의혹의 경우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아직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3-06-12 06:50
  • 카카오, 4번째 어린이집 ‘별이든’ 개소…업계 최대 규모
    카카오, 4번째 어린이집 ‘별이든’ 개소…업계 최대 규모
    7개의 실내 놀이공간, 그물놀이 시설, 0세반 영아들의 전용 놀이공간, 미술활동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전용 아뜰리에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었다. ‘별이든 어린이집’은 우주를 테마로 아이들에게 유익한 자극을 제공하는 친환경 소재와 특색있는 디자인을 곳곳에 담았다. 또한, 카카오는 직장어린이집 3개소의 다년간 운영 경험을 통해 시설 안전에 특이 주의를...
    2023-06-01 15:22
  • 24개월 미만 아이와 외출할 땐 ‘서울엄마아빠택시’ 타세요
    24개월 미만 아이와 외출할 땐 ‘서울엄마아빠택시’ 타세요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10만 원 이용권 지원i.M(아이.엠) 택시 애플리케이션서 택시 호출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의 외출을 조금 더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는 ‘서울엄마아빠택시’가 24일부터 달린다. 택시를 이용할 양육자들은 아기 한 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도 받을 수 있다. 23일 서울시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을 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3-05-23 11:15
  •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재정지출은 부모급여의 전신인 영아수당 대비 연간 1조5600억 원(연간 출생아 26만 명 기준) 늘어나게 된다. 총지출은 연간 3조1200억 원에 달한다. 부모급여는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에도 일사천리로 도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됐기에 재정당국의 반대도 없었다. 기초연금 인상은...
    2023-05-11 05:00
  • 남친과 놀러갔다 생후 3일 아들 버린 20대 엄마…대체 왜?
    남친과 놀러갔다 생후 3일 아들 버린 20대 엄마…대체 왜?
    A 씨는 1월 20일 오후 강원 고성군 소재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영아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은 A 씨를 영아살해미수죄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그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2023-04-27 06:44
  • 청소년부모 42% 일자리 없어...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
    청소년부모 42% 일자리 없어...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
    수행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자녀 돌봄이 직업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애 여가부 가족지원과장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청소년부모에 대해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선택제서비스 모두를 시간당 9,972원으로 5% 추가 지원하고 있다”면서 “둘째자녀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3-04-03 12:11
  • 인하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 내 가족중심치료센터 개소
    인하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 내 가족중심치료센터 개소
    전용훈 인하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센터장은 “가족중심치료는 부모와 영아의 친밀함을 지원하면서 이른둥이의 신경인지 발달을 향상시키고, 감염과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며 “의료진 중심에서 환자 가족 중심으로 치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혁신적인 의료 시스템인 만큼 국내 정착과 확산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2023-03-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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