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형은 시간제보육을 위해서만 운영되는 독립 보육실로 만 6~36개월 영아가 대상이며, 26개 시군에서 75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통합형은 만 6개월~5세를 대상으로 하며, 시간제보육 이용 아동을 어린이집 내 정원 미달인 반을 활용해 재원 중인 아동과 함께 보육한다.
기존 독립형 75개소에 통합형 18개소가 더해져 도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사형 집행 시효와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1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영아살해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된다.
형의 시효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 집행권이 소멸되는 걸...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영아의 어머니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8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A 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 씨가 추락한 아파트 안에 7개월 된 남자 영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30대 여성 A 씨는 아파트 6층 세대에서...
일반 살인·유기죄 처벌 규정 적용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이후 70년 만에 개정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영아살해‧유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인사청문특위도 그대로 진행했다.
법정 최고 형량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고 해당 범죄를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영아를 살해 및 유기한 경우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얼마 전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아기들의 엄마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왜 이토록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사회의 무관심 속에 묻힐 뻔한 이 사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이른바...
아이를 낳자마자 버려 사실상 목숨을 잃게 하는 영아유기 범행 배경에 산모가 출산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동기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학계에 따르면 김윤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5월 대한법의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영아유기·치사 범죄의 법의학적 분석'을 통해 2013년부터 2021년 사이 발생한 관련...
장애를 가진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정운 당직판사는 8일 친부 40대 A 씨와 외할머니 60대 B 씨에 대한 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5년 3월 친모 C 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C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이내 사망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A씨 등의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출산 약 한 달 뒤 살해...시신 유기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고, 약...
어느 위원회보다 맡을 소임이 많다"면서 "유령 영아나 청년 전세사기 등 국민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더 꼼꼼히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약동위는 총 33명, 복지정책·사회안전·교육문화·경제산업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위원장은 이종성...
전날 용인시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초 C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먼저 검거했지만, 추가 조사 결과 D씨도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추가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 아동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선 조사가 더 필요해...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은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을 돕고, 영아살해 등 출산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사고를 막고자 익명출산제를 도입했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도 익명출산제를 둘러싼 논쟁은 존재한다. 아동의 ‘태생의 알 권리’를 침해한단 이유에서다. 프랑스(익명출산제)와 독일(비밀출산제)에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한적으로 친모...
경찰청, 서울시·자치구로부터 사건 38건 접수시 아동담당관 내 TF 꾸려 전수조사 등 대응
정부가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도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태스크포스(TF)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3개월 미만의 영아가 열이 나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신경이 곤두선다. 열이 나는 경우 간혹 목숨까지 위협하는 세균감염에 의한 패혈증, 뇌수막염 등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혈액검사, 소변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된다.
레지던트 시절 소아응급실에서 내가 마주한 열 나는 아기의 아빠는 내과의사였다. ‘레지던트 따위’...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출산 후 만 하루 이상이 지난 신생아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낙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친부인 남편도 속이고 출산해 2년 연속 아기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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