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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그러면서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영세 사업장도 파산해 사형 선고와 같다"며 "어느 배짱 좋은 사업주가 가족과 같은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있냐"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지난달 마무리된 만큼 중처법 적용 유예 호소가 더는 의미가 없지 않으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적으로 3번의 대규모 집회를...

2024-03-11 16:09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온라인으로 안전수준을 진단하더라도 관련 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해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과정에서 중소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전화 창구(1544-1133)을 운영하고 있다.

2024-03-10 12:00
KB금융,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여성 영세 사업자 지원

이를 해결하고자 KB금융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함께 고물가·고금리로 사업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150여 명의 여성 영세 사업자에게 점포 월세 및 시설개선 공사 비용 등 350만 원의 경영 지원 자금과 점포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여성 가장, 미혼모...

2024-03-08 10:09
혁신바우처ㆍ클린제조업으로 영세 중기 중처법 지원한다

중대 재해 예방에 대한 영세 기업들의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셈이다.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기업으로 선정되면 약 3개월가량 컨설팅이 이어진다. 화학물질관리를 비롯해 △사업장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건강장애예방 △작업환경측정 등이 포함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처법 유예가 무산돼 관련...

2024-03-05 16:12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미 법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영세 기업주들은 초죽음 상태이다. 국회에서 법 시행 유예안이 처리될 거라고 대부분 예상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 사망사고라도 나면 기업주는 그대로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이 사안을 조율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2024-03-05 05:00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유예 무산에 대해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란 입장문을 내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익 감소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환경과 중처법까지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한숨이...

2024-03-05 05:00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중처법”이라며 “영세기업은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지원과 시간이 필요해 중처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강조했다. 조인호 대한기계건설협회 회장은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사업주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감옥에 가면 사업장은 문을 닫고 근로자는...

2024-02-22 13:14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처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영세 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ESG 안전경영과 연계하여 자사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영세·중소사업장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02-22 11:00
[속보]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중대재해법 반드시 개정할 것”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다.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4-02-21 10:24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

이 장관은 행사에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에는 즉시 대응하고, 안전보건공단 30개 일선 기관의 상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지도·안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2024-02-19 15:00
중소기업계 전국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기간 달라”…호남서 5000여 명 결집

한 중소건설업체 대표는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업주를 냉혈한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영세 중소건설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기공사 기업 대표는 “본격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백방으로 노력하며...

2024-02-19 14:00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사업장의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다. 3500~4700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국회 앞과 수원에서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광주·호남권에서도 릴레이 집회를 이어간다고 한다. 애간장이 타들어 간다는 뜻이다. 중대재해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0인 미만 영세...

2024-02-19 05:00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으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2024-02-14 15:51
중소기업계 “29일 본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드시 통과해야”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다시...

2024-02-14 14:32
용인특례시, 소상공인 금융·보증지원

지원대상은 용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을 신고했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 보증 제한업종(골프장, 주류도매, 담배중개 )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혁신·스마트업종 운영 소상공인에게도 무담보·무수수료·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5년간 무담보를 빌릴 수 있고 연...

2024-02-14 13:00
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3고 위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됐다. 이 상황에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도 빠르게 증가했다. 영세...

2024-02-14 10:55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25만개로 늘린다…오영주 “소상공인 전체 확대, 정치권과 고민”

소규모 영세 슈퍼에선 사용할 수 없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특히 슈퍼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이 축소되고, 이에 지자체가 발행 규모를 줄이거나 할인율을 낮추면서 소비자의 편의성이 낮아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누리상품권의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일각에선 사용처가...

2024-02-12 13:26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그러나 영세기업에 업계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영방침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전문인력 부족’(35.4%), ‘예산 부족’(27.4%), ‘의무 이해 어려움’(22.8%)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업계는 법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하면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될 거란 생각은...

2024-02-07 06:00
케이뱅크, 신용회복위원회에 5000만원 기부…설 맞이 영세자영업자 지원

이번 기부금은 경기침체와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구입자금과 긴급생계비 지원에 활용된다. 매출액과 순소득액이 최저 수준이거나, 사고·재난·질병 등의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금융부담이 가중된 영세자영업자의 회복...

2024-02-05 15:33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윤 대통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며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튿날 나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2024-0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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