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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구축 관련 입법논의에도 참여한다. 금융위는 금융 부문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및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여부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
    2021-12-22 14:00
  • 유니콘도 공룡 포털도…속속 전환 나선 ‘슈퍼앱’
    유니콘도 공룡 포털도…속속 전환 나선 ‘슈퍼앱’
    유니콘 기업이나 대형 포털 등 거대한 규모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한다면 기존 영세 사업자들로서는 지위를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올해 불거진 카카오의 ‘골목상권 위협’ 논란이 이와 관련된다. 변호사 홍보 플랫폼 ‘로톡’과 변호사 이익단체간 분쟁이 일어나는 등 전통사업과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2021-12-12 17:00
  • 카드수수료 조정안 ‘임박’...빅테크와 형평성 논란
    카드수수료 조정안 ‘임박’...빅테크와 형평성 논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가맹점 수수료가 가장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카드사보다 0.24%포인트 이상 높고, 매출 규모가 큰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격차가 더 벌어진다. 카드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빅테크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평가하거나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테크와 카드사의...
    2021-12-12 14:25
  • [오코노미] 코로나 팬데믹 속, 착한 예능의 힘 ‘맛집의 옆집’
    [오코노미] 코로나 팬데믹 속, 착한 예능의 힘 ‘맛집의 옆집’
    특히 영세사업자(간이사업자) 사업부진 폐업 비율은 49.0%로 일반사업자(43.2%), 법인사업자(43.5%)보다 월등히 높다. 폐업 직전의 한계 상황에 몰린 이들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소비 심리 반짝 회복하며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확산세가 폭발하면서 다시 이전 수준으로...
    2021-12-02 15:49
  • [CEO 칼럼] 라이더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CEO 칼럼] 라이더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법인기사들 위에는 개인사업자에 가까운 법인들이 있다. 몇 억에서 수십억 원어치의 운송수단을 융통할 수 있는 신용이 있는 이들은 라이더들을 모집·관리하며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영위 중이다. 상대적으로 영세하다 보니 각종 모빌리티 플랫폼들이 이 운송수단 소유주들을 엮어 먹이사슬 최상위로 올라가고자 했으나, 플랫폼들은 사실 라이더와...
    2021-12-02 05:00
  • 중기부, 중신용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업종도 특례보증 지원
    중기부, 중신용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업종도 특례보증 지원
    그간 특례보증에서 제외됐던 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애초 정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집중하기 위해 5인 이상 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이번 특례보증 개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1-11-28 12:00
  • 전문건설협회,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전문건설협회,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 대책 강구 등 전문건설업계의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협회와 조달청 간 폭넓은 대화가 이뤄졌다. 전문건설업계는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 대책 강구 △주휴수당의 공사원가 반영 △국가계약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건설산업...
    2021-11-25 15:59
  • '고용보험 가입' 특고 50만 명 돌파...보험설계사 58% 차지
    '고용보험 가입' 특고 50만 명 돌파...보험설계사 58% 차지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2개 직종(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집중홍보기간을 내달부터 두 달간 운영하고, 특고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안내 및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사무, 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도...
    2021-11-22 12:00
  • 소공연,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소상공인 선한가게’ 신청 접수
    소공연,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소상공인 선한가게’ 신청 접수
    ‘선한가게 지원 사업’ 부문은 2020년 1월 이후 나눔, 봉사, 기부 등의 활동 실적이 있는 사업자면 지원할 수 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 부문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2020년 소득이 중위소득기준 30% 이하, 주민등록등본 기준 3인 이상의 가족 구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4대 보험...
    2021-11-22 11:03
  • 소상공인 10명 중 8명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느껴”
    소상공인 10명 중 8명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느껴”
    특히 소상공인들은 시급하게 개선할 카드수수료 제도로 ‘합리적 수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 사업자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58.8%)와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신용카드 추진’(30.5%)을 꼽았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단체에 단체 협상권을 부여해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들의 상황과 처지가...
    2021-11-18 14:03
  • 고승범 "카드사 '종합페이먼트 사업자' 지원…캐피탈, 보험대리점 업무도 검토"
    고승범 "카드사 '종합페이먼트 사업자' 지원…캐피탈, 보험대리점 업무도 검토"
    고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을 통해 축적된 정보로 영세가맹점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체적인 상권분석 서비스도 고도화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업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끼워팔기 우려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대리점 업무...
    2021-11-17 15:48
  •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다만 고용부는 영세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이 최우선인 만큼 1차 교부 의무 위반 적발 시 25일의 시정기한을 부여하는 등 교부 이행을 계속해서 독려할 예정"이라며 "많은 시간이...
    2021-11-16 10:00
  • 한경연 "상반기 청년 체감경기고통지수, 2015년 이후 최고"
    한경연 "상반기 청년 체감경기고통지수, 2015년 이후 최고"
    청년(29세 이하)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지난해 기준 20.1%로 전체 평균(12.3%)의 1.6배에 달했다. 5년 전보다도 0.3%p 오르며 모든 연령대 중 유일하게 악화했다. 2020년 기준 청년(29세 이하) 개인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소매업(11.6%), 음식업(6.7%), 서비스업(5.5%), 대리ㆍ중개ㆍ도급업(5.4%) 등 순이었다. 청년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소매업 24.1%, 음식업 19.4...
    2021-11-14 11:00
  • '신속'에 동의못한 자영업자 확인보상에 몰리나
    '신속'에 동의못한 자영업자 확인보상에 몰리나
    세무사를 동원하지 않으면 많은 손ㆍ발품을 팔아야 해 준비가 쉽지 않다보니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정부의 손실보상 기간인 올해 7~9월 매출이 잡히지 않아 폐업으로 간주되면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자영업자는 "작년 2월에 개업해 올해 7~9월 매출이 없어 폐업자로 간주돼 보상이 안된다는 통보를...
    2021-11-10 16:54
  • 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을 해야 하지만,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도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나 손택스,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2021-11-08 14:59
  •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 여부 '촉각'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 여부 '촉각'
    하지만 완성차 업계는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 총 250만대 중 10%인 25만 대까지 취급하겠다는 입장을, 중고차 업계는 사업자 물량(130만대)의 10%인 13만 대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굽히지 않으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갔다. 어떤 결론 나와도 '진통' 정부가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허위 매물 사기와 강매 등 중고차와 관련해 소비자...
    2021-11-06 09:40
  • [사설] 자영업 대출도 1000조, 고금리에 부실 위험 증폭
    코로나 피해가 큰 영세 사업자들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급속히 높아진 것이 무엇보다 우려스럽다. 금리인상은 뇌관이다. 부채의 지속가능한 상환 지원을 위해 안정적 이자율과 장기 상환 방식으로의 전환 등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채의 연착륙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
    2021-11-04 05:00
  • 이커머스, 식자재 시장까지 넘본다…배민ㆍGS리테일 이어 쿠팡도 '쿠팡비즈' 서비스
    이커머스, 식자재 시장까지 넘본다…배민ㆍGS리테일 이어 쿠팡도 '쿠팡비즈' 서비스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의 식자재 사업 진출로 거래처 식당을 뺏기고 있다며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소 영세 사업자와 구멍가게 등을 대상으로 한 식자재 등 B2B 사업은 경쟁자가 적어 안정적인 수익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다만 신규 진출에 따른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1-10-27 10: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플랫폼 기업이 돈만 내면 상생이 되는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플랫폼 기업이 돈만 내면 상생이 되는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전방위 사업 확장에 대한 저항과 반발이 거세다. 영세 소상공인과의 갈등이 고조되며 골목상권 침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자 정치권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 카카오 이사회 김범수 의장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의 경영자를 대거 증인석에...
    2021-10-22 05:00
  • 가상모델 선정ㆍ계열사 '총출동' 행사…유통가, 10월 화력 집중 배경은?
    가상모델 선정ㆍ계열사 '총출동' 행사…유통가, 10월 화력 집중 배경은?
    지난 8월 31일까지 사업자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판매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우수한 제품을 취급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소규모 영세 판매자들도 모두 행사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빅스마일데이 기간 중 신규 상품 등록 및 가격 인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해 판매 부담을 낮췄다. 참여 방법도 간단하다. G마켓과 옥션의...
    2021-10-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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