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공주택지구에 국민임대·영구임대 주택 및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이 건설될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토지 소유자들의 사익이 공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46곳 4540가구다. 고덕 강일 등 국민·영구·기타 공공임대 1211가구, 서울 수서 KTX A2 등 행복주택 3329가구, 신혼희망타운인 강서아파트 175가구 등이 있다.
서울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73%(38곳)는 행복주택으로 시세 대비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공공분양주택은 서울 대방아파트 등 3곳에...
공통질문인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평당 1000만원 짜리 반값 아파트를 지원하겠다"며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해)강북 지역에 30년 넘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을 민간주도로 추진하겠다"며 "일주일 안에 시동걸고 1년 안에 성과를 내겠다"며 서울 여의도, 압구정 아파트...
이어 "강북 지역의 30년이 넘는 영구임대주택단지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이 영구 임대주택단지 중 34개의 노후 단지가 있다. 여기서 재건축을 시작해 7만6000호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밖에 물재생센터, 버스차고지 등 시유지에 12만4000호, 정부가 8.4 대책에서 밝힌 10만호, 그렇게 30만호를 5년 내 공급할 것...
이에 신길13구역 공동주택 공급계획안에는 영구임대주택 49가구가 포함됐다.
조합은 향후 주민 의견을 반영한 뒤 협상 과정을 거쳐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신길13구역 조합 관계자는 “SH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공공재건축을 포함한 정확한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유‧불리를 따져 조합에 피해가...
경기 화성시 비봉면 '화성비봉 A1 영구임대주택'도 이날부터 19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 포레 서희스타힐스'와 울산 중구 우정동 '태화강 유블레스 센트럴파크'는 17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 '더샵 디오션시티 2차'는 19일까지 정당계약을 받는다. 경기 용인시 고림동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은 정당계약은 21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용인양지 동문굿모닝힐 프레스티지는 이날 1순위 청약을 받는다.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한울에이치밸리움 디그니어스'와 김포시 통진읍 '김포마송 디에트르', 경북 김천시 어모면 '김천 더테라스 휴'에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서울양원 S1 영구임대주택'에선 12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결국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은 영구임대주택 공급으로 방향을 틀고, 민간 주도 개발을 병행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장 3기 신도시 정책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LH 주도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 달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할까요?"라는...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방향성에 대해서는 "LH 땅 투기 의혹 사례처럼 공공 주도로 가다 보니깐 공직자들이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며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은 영구임대주택 공급 쪽으로 방향을 틀고, 민간 주도 개발을 병행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의 취지는 좋지만 기본주택처럼 모든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한 방안도 아니다”라며 “주거 취약계층인 소득수준 하위 10% 등을 겨냥한 영구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보다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가평군 가평읍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과 전남 목포시 석현동 '목포 한양립스 더 포레'도 24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가평군 가평읍 '가평 자이'와 충남 보령시 명천동 '보령명천 A1 공공실버주택', '보령명천 A1 국민ㆍ영구임대주택' 정당계약은 2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자이 크리스탈오션' 정당계약은 다음 달 5일까지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자양 하늘채베르와 경기 김포시 통진읍 '김포 마송디에트로', 충남 아산시 배방읍 '더샵 탕정역 센트로'는 이날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 포레 서희스타힐스'는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서울양원 S1 영구임대주택'에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단일세대 리모델링은 기존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저감 기술과 친환경 자재를 적용한 리모델링 후 대학생, 주거약자 등 1인 가구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올해 그린리모델링 2개년 사업 통합 발주계획을 수립해 올해 사업 물량(1만8000여 호)을 포함한 1조1900억 원 규모, 총 4만5000여 호에 대한 사업을 3월 초 발주하고 6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아와 충남 보령시 명천동 '보령명천 A1 공공ㆍ영구임대주택', '보령명천 A1 공공실버주택' 등에서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 가운데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올해 세종에서 처음 분양하는 아파트이자 세종시 건설 후 단위 면적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3.3㎡당 1200만~1300만 원)로 청약 흥행...
망우동 ’서울양원S1(영구임대)‘ 등 주요 단지 당첨자 발표가 예정돼 있다.
◇계약(8곳)
계약 진행단지는 총 8곳이다. 8일 부산 동구 수정동 ‘모티더베스트빌’과 15일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 등이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8곳)
다음 주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단지는 8곳이다. 경기 고양시 덕은동...
건설임대주택 실적은 영구임대 3700호, 국민임대 2만2600호, 행복주택 2만5000호, 기타 2만900호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체 공급물량의 61%인 9만2000호를 수도권에 공급했다. 지방은 39%인 5만8000호를 준공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4만호 수준으로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40만호...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은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된다.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도 마련된다. 1∼2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 대상자이므로 우선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5일...
일반 전세임대, 일반 1만호ㆍ고령자 4000호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 추천 필요) 등 주거지원이 시급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된다.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됐다.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된다.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